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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ancing The Account By Hand, https://www.flickr.com/photos/26373139@N08/5913014568 |
대한민국 사회가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로 국가 시스템이 전면 마비될 지경입니다. 5천만 국민의 온 신경이 박근혜, 최순실 등에게 쏠려 있는 통에, 한해 가장 중요한 국가업무인 2017 내년도 예산계획이 졸속으로 처리되려나 봅니다. 역대 최고액이라는 400조원이 넘는 2017년도 국가예산의 사용방안을 두고 현재 국회 예결위에서 막판 주판알 튕기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몇몇의 손짓 하나에 수억,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원이 왔다갔다 합니다. 사용처를 두고 현미경 같은 세세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판에, 국민의 피땀으로 채워진 소중한 혈세가 소수 몇몇의 자의적 기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마치 삼성 현대 SK 롯데 LG CJ 포스코 한진 대한항공 KT 등 대기업이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투자자 및 직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서 원래 사용처와 다르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사내자금을 유용한 듯이. 마치 문화체육관광부가 목적과 형평에 맞지 않게 정시호가 만든 신생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보조금 수억원을 지원한 듯이. 마치 KT가 입찰로 이뤄지는 광고를 모종의 대가를 바라고서 차은택에게 몰아준 듯이. 마치 이화여자대학교가 각종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실력 좋은 후보생들을 떨어트리고 정유라를 합격시킨 듯이, 등등.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회의 내년도 예산계획수립에 관심을 갖고서 지켜봐야 할 시점라 하겠습니다. 국가는 원리, 원칙과 규정, 규율, 제도, 법칙, 법률 등 예로부터 사회적 중지를 모아 만들어진 국가시스템에 의해 움직여야 그나마 불편부당하게 굴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무력화 하려는 국가시스템을 좀먹는 해국(害國)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큰일입니다. 마치 대한민국 행정수반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외부인 최순실에게 국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구한 듯이. 정말 시의성에 꼭 맞게 필요한 곳에 적정한 예산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서 공정한 내년도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Junatow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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