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寢馬廁] 중독 장사 중독된 정부

출처=보건복지부 금연광고 영상 캡쳐. 

흡연은 질병, 발암독성중독전염병

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이번 임기 내 세금 인상은 없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마약보다 중독성이 높다는 담배가격을 일순 갑절 가까이 인상했다. 한편으로 질병당국은 '흡연은 질병'이라는 케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공익광고에 열심이다. 흡연이 질병이라면 곧 담배가 질병이라는 말과 같고, 이는 또 62종 발암물질을 내포한 발암성 그리고 전염성 질병이라는 것과 진배없다. '발암독성중독전염성' 질병과 다름없는 담배를 정부가 제조 판매 유통 소비 전 과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모순의 극치이자 국가를 이루는 3요소 중 하나인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져야 할 국가 행정부의 명백한 기망, 사기, 방임, 배임행위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담배가 질병이고, 결국 질병을 사고 파는 건데, 정부 주장처럼 담배가 그렇게 안 좋은 것이라면 법으로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 밥값, 선물값, 경조사비조차 일정 금액을 넘지 못하게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곧 시행하는 마당에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를 금지하지 못할 이유는 뭔가.

'중독' 장사 중독된 정부

정부는 흡연률 감소 정책의 일환으로 담배가격을 인상했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 제로다. 100% 가격인상으로 흡연율이 초반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이내 제자리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되리란 것을 국가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중앙기관에서 예상하지 못했을까. 물론 몰랐으면 무능이다. 이로써 정부는 세수 4조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담배값이 부담되는 서민 흡연자. 하지만 중독성 강한 질병인 흡연은 자신이 피우고 싶을 때 피우고, 피우고 싶지 않을 때는 안 피우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다. 흡연자 스스로 통제 불가능한 독성중독물질이다. 정부 말처럼 질병이다. 이 무서운 질병, 뿌리째 뽑아야 하지 않겠는가. 차라리 법으로 금지해서라도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정부는 판매자 소비자 양쪽으로부터 이득만 취하면 그만이단 식이다. 생산판매자에게는 독성중독물질에 대한 판권을 팔고, 발암독성물질에 중독된 소비자로부터는 소비세를 받아챙긴다. 이를 가능케 하는 근저에는 담배의 '중독성'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의 자가당착성 명분도, 폭발하는 가격 인상도, 이로 인한 세수 확보도, 모두 담배의 중독성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야말로 '중독' 장사에 중독된 정부.

가정용 전기 누진세는 또 어떻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정용 전기세율은 또 어떤가. 21C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11배' 징벌적 누진율을 대한민국 가정에 부담지우고 있다. 정말 너무 더워서 기운이 다 빠진다는 유례없는 폭염이 찾아온 올해 여름. 각 가정에서는 전기세 폭탄을 맞을까 두려워 에어컨을 켤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냥 폭탄도 아닌 '핵폭탄'이란다.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체계라는 정부의 기가 차는 주장은 그렇찮아도 덥디 더운 국민 가슴에 기름을 붓고 열불을 지핀다. 제왕적 대통령 체제하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의 지시 한 번으로 '괴물이 돼 버린' 한전의 누진제를 간단히 손볼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박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유례없는 폭염이 한반도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님은 시원한 청와대서 샥스핀찜, 송로버섯 요리로 보양하면서 무더위 잘 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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