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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 제도가 관련 국제조약에 의거 자칫 금전적 보상으로 비춰질 수 있음에 따라 전격 폐지됐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월1일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 부문에서 '위로금' 부문을 삭제하고 '장제비, 진료비'로 변경됐습니다. 이는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이스탄불 선언(DICG·Declaration of Istanbul Custodian Group)*의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스탄불 선언(장기매매 및 해외 원정이식 예방 논의, ’08년 세계이식학회·세계신장학회)의 이행을 관리하는 실행위원회(’15.11월) 다만 위로금이 폐지됨에 따라 갑작스러운 기증건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제비와 진료비는 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기증자 예우 사업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생명나눔 추모공원 설립 등 기증자 예우문화 조성 사업, 장례서비스 대행업체를 선정해 유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장례지도사 파견 등의 국가가 장례지원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기증자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 심리치료 등 추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미지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e/e6/Lost_towel_number_15_found.JPG/1280px-Lost_towel_number_15_found.JPG junatown@gmail.com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국내 맞벌이 가구가 깊이 공감할 만한 단어입니다. 특히 육아 보육 문제에 있어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노동시간이 길고 야근이 잦은 한국의 직장문화는 아이 부모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부모의 직장 환경과 알맞은 어린이집 찾기가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이제는 그런 수고를 조금은 덜 수 있으려나 봅니다.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아이 부모들과 어린이집을 매칭해주는 웹사이트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을 오픈했습니다. 아이사랑포털을 통해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부모들은 18시 이후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간편하게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의 현황 및 정보 등을 등록하는 사전작업을 했습니다. 지난 13일까지 집중등록기간을 통해 9,723개(전체 어린이집 대비 23.7%)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해당정보를 등록했으며, 이 중 3,147개는 2개 반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현황, 정보 공시, 평가인증 여부 등 관련정보와 함께 ‘18시 이후 종일반 운영’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원하는 어린이집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직접 아이사랑포털을 이용해 검색해보니 어린이집의 위치와 현황 등을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의 어린이집 데이터베이스(DB)가 연결돼 있진 않지만, 이것만으로도 맞벌이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장시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이사랑 포털’, ‘복지로’에서 18시 이후 반 구성(연령별 이용 아동 수, 보육교사 수), 프로그램, 차량운행 여부 등 해당정보 확인 후 어린이집 입소 상담․신청을 하면 됩니다. 2월부터는 실제 운영과 공개된 정보가 다른 경우, 부모가 수정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기재된 정보와 실제 현장의 차이가 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묵현상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단 신임단장. 묵현상 메디프론디비티 대표가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등 정부 3개 부처가 합동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단'의 단장으로 임명됐습니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는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을 이끌어 갈 신임 사업단장에 묵현상 ㈜메디프론디비티 대표이사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투자심의위원으로서 지난 2011년부터 활동해온 바 있습니다.

출처=보건복지부 금연광고 영상 캡쳐.  흡연은 질병, 발암독성중독전염병 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이번 임기 내 세금 인상은 없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마약보다 중독성이 높다는 담배가격을 일순 갑절 가까이 인상했다. 한편으로 질병당국은 '흡연은 질병'이라는 케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공익광고에 열심이다. 흡연이 질병이라면 곧 담배가 질병이라는 말과 같고, 이는 또 62종 발암물질을 내포한 발암성 그리고 전염성 질병이라는 것과 진배없다. '발암독성중독전염성' 질병과 다름없는 담배를 정부가 제조 판매 유통 소비 전 과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모순의 극치이자 국가를 이루는 3요소 중 하나인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져야 할 국가 행정부의 명백한 기망, 사기, 방임, 배임행위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담배가 질병이고, 결국 질병을 사고 파는 건데, 정부 주장처럼 담배가 그렇게 안 좋은 것이라면 법으로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 밥값, 선물값, 경조사비조차 일정 금액을 넘지 못하게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곧 시행하는 마당에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를 금지하지 못할 이유는 뭔가. '중독' 장사 중독된 정부 정부는 흡연률 감소 정책의 일환으로 담배가격을 인상했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 제로다. 100% 가격인상으로 흡연율이 초반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이내 제자리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되리란 것을 국가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중앙기관에서 예상하지 못했을까. 물론 몰랐으면 무능이다. 이로써 정부는 세수 4조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담배값이 부담되는 서민 흡연자. 하지만 중독성 강한 질병인 흡연은 자신이 피우고 싶을 때 피우고, 피우고 싶지 않을 때는 안 피우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다. 흡연자 스스로 통제 불가능한 독성중독물질이다. 정부 말처럼 질병이다. 이 무서운 질병, 뿌리째 뽑아야 하지 않겠는가. 차라리 법으로 금지해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