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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from August 28, 2016

국제금융센터 국제금융속보(9.2)

■ [주식] 미국 증시 소폭 상승. 유럽 증시 하락(미국다우0.1%, 유로stoxx –0.2%)  ■ [외환] 미국 달러화, 주요 통화 대비 약세 - 유로/달러: 1.1158→1.1197(0.3%), 달러/엔: 103.43.→103.23(-0.2%)  ■ [채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1.57%, -0.01%p)  ■ [원유] WTI 가격 하락(배럴당 43.16달러, -3.4%)  ○ [세계] IMF, 세계경제의 저성장 덫 탈피를 위한 G20의 적극적 대응 촉구  ○ [미국] 8월 ISM 제조업 지수, 49.4로 6개월 만에 기준치(50) 하회  - 클리블랜드 연은 메스터 총재, 점진적 금리인상 개시가 적절 ○ [유럽] 유로존 8월 제조업 PMI(확정치), 독일 호조에도 브렉시트 여파로 둔화  - 영국, 8월 제조업 PMI는 10개월 내 최고 수준으로 상승 ○ [중국] 8월 제조업 PMI, 전월에 이어 차이신/마킷과 국가통계국 수치간 상이  ○ [신흥국] ASEAN 8월 제조업 PMI, 50.3으로 전월비 0.8p 상승  ○ [해외시각] 미국 8월 고용통계, 정책금리 향방에 중요  - G20정상회담, 고조되는 중국비판에 대한 中 정부의 대응이 초점 ○ Today Focus:  - 중국, 과잉부채 문제는 금융불안 요인으로 잠재 시장 동향 2016. 9. 2 해외정보실 (제 4632호) 국제 금융 속보  주요국 경제동향 및 해외시각  [ 주식 ] 미국 증시 소폭 상승. 유럽 증시 하락  ○ 미국 증시는 고용과 제조업 지표의 혼조 및 금주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둔 경계감 등이 반영되어 강보합 마감. 유럽 증시는 유로존 제조업 PMI 부진 등으로 하락 구분 8/31 9/1 전일비(%) 미국 다우 18,400.88 18,419.30 0.1 유로 Stoxx 3,023.13 3,017.49 -0.2 중국 상하이 3,085.49 3,063.31 -0.7 한국 코스피 2,034.65 2,032.

통상적 디자인도 권리 있을까

대법원은 위의 비교, 확인 대상디자인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일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다고 판결함. 자료=대법원 판례속보. 제목   자유실시디자인 사건[대법원 2016. 8. 29. 선고 주요판결] 작성일   2016-08-31 첨부파일    대법원_2016후878.pdf ,   내용 2016후878  권리범위확인(디) (가) 파기환송 [자유실시디자인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이 공지디자인에 의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이 그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하고, 다만, 본체의 외주면이 비교대상디자인에서는 만곡진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에서는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조임볼트와 본체 사이 단턱 형성의 정도, 본체와 배출구 연결 부분의 각도 등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나지만, 이러한 차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어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제목   기존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실효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8. 29. 선고 주요판결] 작성일   2016-08-31 첨부파일    대법원_2016두33902.pdf ,   내용 2016두339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기존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실효 여부에

[뮤직Q] Pras - Ghetto Supastar (That Is What You Are)

Pras - Ghetto Supastar (That is What You are) Feat. Ol' Dirty Bastard & Intro. Mya LYRICS (ODB: Intro) Damn man, look up at the sky All the stars man, the stars is beautiful tonight Look at em! (Mya: Chorus) Ghetto supastar (supastar...), that is what you are (what you are...) Comin from afar (from afar...), reachin for the stars (reachin' for the stars...) Run away with me, to another place We can rely on each other, uh-huh (yeah) From one corner, to another, uh-huh (Pras: Verse One) Uh, yeah, yo, yo Some got, hopes and dreams, we got, ways and means The surpreme dream team, always up with the schemes From hubcaps to sellin raps, name your theme My rise to the top, floatin on this cream Who the hell wanna stop me, I hated those who doubt me A million ReFugees with unlimited warranties Black Ceasar, dating top divas Diplomatic legalese, no time for a Visa They just begun, I'ma shoot them one by one Got fi

[사진너머] 슈퍼 위트, 소소한 즐거움

길을 걷다 우연히 발견한 재치 있는 페인팅.  사실 대단한 작품도 아니거니와 누군가에게는 별다른 감흥도 느끼게 해줄 수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이처럼 소소한 삶의 위트(wit)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더욱 재밌고 즐거워진다.  익숙하지만 낯선 풍경. 그 속에서 찾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  만약 채색되지 않았더라면, 무심코 지나쳤을 무채색 공간.  슈퍼그래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일지 모르겠다. 세상 모두가 자유롭게 자신을 볼 수 있을지언정  사각 프레임에 고히 담겨 누군가의 전유물로만은  아니 남겠단 의미인 건지  항상 모두에게 열려 있는 지조와 절개의 슈퍼 그림, 벽화. 매일마다 이런 삶의 활력소, 위트 하나만 찾을 수 있어도 좋으련만. 위트리스witless 코리아Korea.  junatow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