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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with the label 수취인불명예

[네티즌생각] 사법계 '돈봉투 만찬' 무혐의⋯ 떡검 잡기 위해 탄생한 청탁금지법 이번도 작동 않나

떡검 잡기 위해 탄생한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도 못 잡는 사피아카르텔 무소불위 천상천하유아독존 사법라인 돈봉투만찬 처벌의지는 애초 없었다? 쓸모도 없는 청탁금지법 무용론 목적 상실한 청탁금지법 필요한가 이럴 바에 폐지가 정답? 갈 길 먼 문재인정부 사법개혁 구글 '돈봉투만찬' 뉴스검색 결과 캡처. 비리혐의는 적발됐으나 처벌기준이 없어 그동안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국민의 공분을 샀던 비리검찰. 소위 떡검이라고도 불리는 비리검찰을 잡기 위해 탄생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 과녁을 제대로 정조준했습니다. 그 과녁은 비위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직 사법공무원. 청탁금지법이 제정 목적대로 제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을까. 전 국민의 관심이 이곳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사법계의 실세들. 이번에 드러난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사법계의 추악한 실상이 그대로 까발려졌습니다. 우리 사법계의 청렴성은 과연 안녕한가. 법무부·대검찰청 '돈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7일 이번 사건의 양대 기획자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감찰결과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21일 만. 합동감찰반은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양대 책임자를 제외한 돈봉투 만찬 자리에 참석한 나머지 8인에 대해서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경고' 조처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횡령죄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판단에섭니다. 검찰국장의 직제 규정상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합동감찰반의 이...

[수취인불명예] '갑질 성추행 혐의' 최호식 창업주, 여비서 채용 목적이 설마 '그것?' 경악

프렌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 비서 성추행혐의 논란 확산, 그러려고 비서 채용했나? 구글 '최호식' 뉴스검색 결과 캡처. 프렌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창업주 최호식 회장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3일 회사 신입 비서직원으로 알려진 20대초반의 A여성과 함께 강남의 고급 일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성추행을 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수사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 회장은 A여성을 강제로 호텔로 데리고 들어가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 회장의 해명에 따르면, A여성이 식후 경미한 어지럼즘을 호소해 호텔 방을 잡아주려 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해명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최 회장과 함께 호텔로 들어갔던 A여성이 얼마 뒤 호텔 바깥으로 뛰쳐나오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화면에 담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A여성은 뒤따라 나온 최 회장과 잠깐 실랑이를 벌이다 주위 여성들의 도움을 받아 택시를 타고 그곳을 황급히 벗어나는 장면까지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택시에 탄 A여성이 다음 목적지로 정한 곳은 다름 아닌 경찰서. A여성은 경찰서에서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합니다. 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이번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체로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곳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인데, 주말인 토요일에 큰 기업의 회장이 회사 여직원과 단 둘이 일식집에 갔다는 것부터가 고개를 갸우뚱 하게 만듭니다. 일반 서비스업이나 특수직이 아니라면 으레 '토요일'은 휴일로 간주됩니다.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서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말인 토요일에 '회장' 직함을 가진 창업주와 회사의 꽃다운 20대 초반의 여직원이 함께 일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은 한번도 상상해본 적이 없는 낯선 풍경이라서 쉬이...

[네티즌생각] 빅뱅 탑, 대마 밖에서 피우고 들어가면 안 걸릴 줄 알았을까

향정신성에 취(약)한 '탑(TOP)' 스타 군복무 전 대마 피우고 들어가면 완전범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까  '빅뱅 탑' 구글뉴스 검색 결과. YG엔터테인먼트(회장 양현석) 소속 월드그룹 빅뱅(리더 GD)의 멤버이자 연기자인 탑(최승현, 30)이 대마초를 흡입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팬들은 매우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탑은 군 복무에 앞서 작년 10월경 여성 후배와 함께 용산 자택에서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입한 사실이 국가 마약국 감시망에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앞서 실시한 마약류 인체조직검사에서도 탑은 양성반응으로 최종 결론나왔다고 합니다. 탑은 현재 검찰조사까지 마친 상태며,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거짓해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마초 흡입 횟수 관련해서도 아직 검찰과 탑 측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탑은 대마초를 단 한 차례 흡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탑이 최소 3차례 이상 흡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속사인 YG측은 "탑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 중에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의경으로 입대한 탑은 현재 홍보 관련 업부실에 배치돼 근무를 해오고 있지만, 이번 논란으로 기동대로 전보조치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TOP will complete his duty police training tomorrow (Mar 29) & will be stationed at Gangnam Police Station serving as band agent specialist pic.twitter.com/iM8ZpWEfma — aRida (@mystifize) 2017년 3월 28일 빅뱅 탑 대마초 흡입 적발에 대한 네티즌 반응

[키워드_정유라 귀국] "이대 갈 마음도 없었고, 전공도 모른다"던 정유라를 당황시킬 이대와의 결정적 연결고리

최순실 딸 정유라 귀국, 자신은 전공도 모른다 선긋기 이대 제출 레포트·교수와 주고받은 이메일도 발뺌? 구글뉴스 '정유라' 검색 결과 캡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주체이자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개명후 최서언)씨의 딸 정유라(개명전 정유연)씨가 마침내 국내 귀국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씨는 오늘(31일) 오후 귀국장인 인천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애초에 자신은 이화여대에 들어갈 마음이 없었다며, 학교에 간 적도 없고 전공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http://ext.fmkorea.com/files/attach/new/20161030/486616/62271709/496037085 /357384d2ea6247b41362d69afadb42fa.jpg 정유라-이대 연결고리 #1 기 제출 레포트 증거 앞서 정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 사건이 점화되며, 정씨의 레포트가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맞춤법도 무시하고 비속어까지 서슴없이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수준미달 보고서에 과한(?) 점수도 부여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 같은 과거행적이 있는데도 '이화여대'와 완전히 선을 긋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씨. 자신은 아무 관련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 만일 그 레포트를 정씨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해 제출했을 경우 그런 정도의 보고서가 나올 수 있었을까? 해당 레포트를 정씨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볼 개연성은 99% 이상입니다. 정씨가 이대와 완전히 선을 그을 수 없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http://imgur.com/CXcMztH 정유라-이대 연결고리 #2 담당 교수와의 이메일 증거 자신은 자신의 전공도 모르고 있었다는 정씨. 하지만 정유라씨가 2016년 7월13일 한국시각으로 오전 9시55분, 이화여대 소속 체육과학부 교수에게 발송한 메일에는 " 교수님...

[수취인불명예] 현대제철이 벌인 또다른 국정농단, 추악한 민낯

현대제철의 추악한 민낯, 국가조사 조직적 방해 또다른 국정농단 사건, 하지만 처벌수위는 극미 비선실세 & 대선이슈에 묻혀 조용히 넘어간 사건 https://www.hyundai-steel.com/upload/CA01/201026165614624.jpg 대한민국 사회에 경악할 만한 사건이 '또' 하나 벌어졌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발칵 뒤집혀지는 동안 또다른 국정농단 사건이 우리 '몰래'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불명예의 주인공은 바로 국내 2대 철강기업이라는 현대제철 주식회사. 현대제철이 정부의 정당한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현대제철이 대한민국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일말의 기업윤리와 책임의식은 있는 기업인지 의문이라는 날선 반응이 나올 만한 사건입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현대제철과 소속 직원에게 총 3억 1,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 현장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증거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추후 사회에 미칠 악영향과 죄질에 비해서는 처벌수위가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현대제철이 벌인 추악한 민낯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제철 소속 직원 2명은 공정위 1차 현장조사 기간인 작년 12월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사내 이메일, 전자파일 등 전산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했습니다. 아울러 2차 현장 조사에서는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이 조직적으로 직원들의 USB 승인 현황을 은닉하며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사건의 혐의자들이 대대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동안, 우리 경제계 한편에서도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국가의 정당한 수사를 조직적으로 막아왔던 것입니다....

[네티즌생각] 김무성 고급기술 '노룩패스' 시전, 네티즌 반응 싸늘

김무성, 공항서 캐리어 '노룩패스' 시전 상대 보지 않고 패스하는 고급기술 네티즌 반응 "갑질 몸에 밴 사람" 구글 '김무성' 검색 결과 캡처(24일 오전10시 기준). 한때는 입김 한번에 대한민국 정치계를 좌지우지 하던 새누리당 대표 출신이자 현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피해 '바른정당'에 적을 두고 있는 김무성 의원(부산중구영도구)이 '노룩패스(no look pass)'라는 희대의 키워드로 네티즌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노룩패스란 흔히 축구나 농구 같은 구기종목에서 상대 수비수가 예측하지 못 하도록 하는 고급 패스동작으로, 패스 상대를 보지 않은 채 옆이나 뒤로 기습적으로 패스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무성 노룩패스' 키워드의 생성 전말은 이렇습니다. 24일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던 김무성 의원이 바퀴가 달린 짐가방(캐리어)을 출입문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행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행원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캐리어를 밀어 전달했고, 언론을 통해 이 장면을 본 한 네티즌이 '노룩패스'라고 이름붙인 것이 또 언론에 보도되며 화제가 된 경우입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한 네티즌은 "갑질이 몸에 밴 사람"이라며 "수행원을 몸종 부리듯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아무리 월급을 준다지만 저건 아니다"라는 반응, 또 한 네티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아무리 아랫사람이라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캐리어를 던지는 행동이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죠?"라는 반응 등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의 반대측 의견으로는 "식구처럼 오래된 수행원에 그럴수도 있지 얼마나 성격이 좋나"라는 반응, 또 "이런 사람들이 속정은 깊은 경우도 많다. 당사자 사이의 자세한 내막을 모르면서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키워드_문재인타임지] '마이웨이' 트럼프식 자화자찬 연상돼

▲이번 주 타임지 표지 모델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을 다룰 수 있는 한국의 지도자라고 평가해 줬습니다.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끄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 문재인 (@moonriver365) 2017년 5월 4일 향후 5년간 우리의 미래를 맡길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공식 투표일(5월9일)에 선거가 불가능한 유권자들을 위해 임시로 투표소를 개방하는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사전투표는 금명 이틀간 진행되며, 공식 투표장소와는 달리 일부 장소에서만 투표가 진행되니, 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투표소를 확인 후 사전투표에 참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행 첫날인 5월4일은 많은 유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에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투표장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안 됐지만, 이번부터는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 인증샷을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많은 SNS 친화형 유권자들이 인증샷을 남기며,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덕분인지 현재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울러 앞서 실시된 국외 부재자투표도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하니, 우리의 투표문화가 분명 양적인 면에서는 한층 성장한 것 같아 왠지 뿌듯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사전투표가 진행되며 선거분위기가 한층 물오른 가운데, 이번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공식투표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만한 키워드가 하나 만들어져 4일 오후 온라인을 강타했습니다. 바로 그 키워드는 '문재인 타임지'. 이번 선거의 유력주자로 손꼽히는 기호1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미국의 한 언론매체의 표지모델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전했고, 그 소식은 온라인을 통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미국의 정통 시사주간지...

[키워드_문재인 아들] 문재인, 아들 특혜채용 의혹 관련 과거 토론회서 단 2명 지원을 "스물몇명이었다" 거짓말 들통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과거 한 토론회에서 자신의 아들 문준용 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거짓 해명하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12년 4월4일 진행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부산 사상구 후보자 토론회의 영상 일부입니다. 영상을 재생해보면, 문재인 당시 기호2번 민주통합당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는 기호1번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가 제기한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아들 문준용은) (지원자) 스물몇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혀 (고용정보원) 취업됐다"라며 특혜채용은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해당 구인공고에는 문준용씨를 포함해 단 2명만이 지원했으며, 전원 합격한 사실이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과거 토론회 영상에서 단 두 명의 지원자를 "스물몇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문재인 후보는 문준용씨의 특혜채용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부산에서는 이럴 때 "마! 고마해."라고 한다며, 이미 확실하게 검증이 끝난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씨의 당시 고용정보원 취직과정은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여러 군데입니다. 과연 문준용씨 취직과 관련해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이 비상식적인 추론일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관통하며 이땅 대한민국에 상식을 바로 세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자꾸 모른 척만 할 게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루 빨리 내놓길 기대합니다.   이미지, 영상 캡처 junatown@gmail.com ...

[키워드_박근혜 퇴거] 쫓겨나는 마당에 손 흔들고 웃던 '속 없는' 탄핵대통령

초유의 국정농단사건으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놓으며 대통령 자리에서 강퇴(강제퇴장)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이 마침내 거처를 서울 삼성동 사저로 옮겼습니다. 퇴장하는 마지막 모습까지도 '박근혜스러웠다'는 평가입니다. 3개월여 탄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두문불출하던 '탄핵대통령' 박근혜. 3월12일 저녁 7시께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걸린 기간은 무려 수개월. 오늘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마지막 모습을 드러낸 것은 설 무렵 한 보수 언론인이 운영하는 개인 유튜브(YouTube) 온라인방송 인터뷰의 녹화편집방송분에서였습니다. 이후 모습을 일절 드러내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3.10)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관의 만장일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 이름 석 자를 대한민국사(大韓民國史)에 아로새긴 인물인 것치고는, 탄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보여왔던 박 전 대통령의 시종일관 무책임한 태도는 국민의 탄식을 절로 나오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라 전체를 뒤흔들며 국정을 전면 마비시킨 장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속 출구전략은 나몰라라 '두문불출'이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일국의 지도자로 선출돼 4년 동안이나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는 두고두고 '소인배' '탄핵대통령'이라는 불명예 꼬리표가 따라붙게 됐습니다.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이 우리 헌법수호에 있어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명백한 정황적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선고가 이뤄짐과 동시에 자연인 즉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됐고, 국가기밀시설인 청와대에서 즉각 퇴장해...

[키워드_박근혜 퇴거] '탄핵대통령' 박근혜 결국 청와대서 아웃

대한민국 최초의 탄핵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침내 청와대에서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한 통신사는 박 전 대통령이 오늘(3.12) 오후 6시 이전에 서울 삼성동의 사저로 퇴거할 예정이라고 오후 4시50분께 긴급 보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된 지난 금요일(3.10) 오전11시20분께부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지만, 앞으로 지낼 삼성동 거처의 난방이나 수도, 경호동 등의 준비 미흡을 이유로 들며 즉각 청와대 관저를 떠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사진메인-해외 언론사가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Park Out'이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내보냈다, http://img.sbs.co.kr/newimg/news/20170310/201029749_700.jpg,  사진본문-구글 검색 결과 캡처, https://www.google.co.kr/search?q=%EB%B0%95%EA%B7%BC%ED%98%9C+%E3%85%85%EB%A7%88%EC%84%B1%EB%8F%99&rlz=1C1CHZL_koKR702KR702&oq=%EB%B0%95%EA%B7%BC%ED%98%9C+%E3%85%85%EB%A7%88%EC%84%B1%EB%8F%99&aqs=chrome..69i57j0l5.5147j1j7&sourceid=chrome&ie=UTF-8#q=%EB%B0%95%EA%B7%BC%ED%98%9C+%EC%82%BC%EC%84%B1%EB%8F%99&newwindow=1&tbm=nws&* junatown@gmail.com

[수취인불명예] 탄핵당한 박근혜 '사정 봐달라' 당분간 청와대 못 떠난다?

탄핵이 확정되며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대한민국의 중대 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분간 머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 3월10일, 대한민국에서는 치욕의 역사가 새로 쓰였습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대한민국 역대 최초의 불명예 탄핵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해 온 헌법재판소(소장권한대행 이정미)는 최종 선고기일인 3월10일 오전11시께 박 전 대통령이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며 국회의 탄핵을 인용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재판관 8명 모두의 의견이 일치된 만장일치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국가질서를 무너뜨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는 매우 중대하며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이로써 그동안 직무가 정지돼 있던 박 전 대통령은 오늘부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고, 자연인 신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박근혜씨'가 당분간 청와대를 떠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며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 최고기밀시설으로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공직 종사자라도 허가를 받지 못 하면 출입할 수 없을 만큼 땅속과 하늘조차도 엄격히 통제되는 대한민국의 최고 금단구역입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더이상 대한민국의 '직무정지' 대통령 신분도 아닐 뿐더러 일반 시민의 한 사람이자, 대한민국의 국정질서를 처참하게 흔들어논 당사자라는 점에서 청와대에서 즉각 추방되어야 할 외부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수호의 중대한 법 위배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돼 사실상 대통령 자리에서 내쫓기는 처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 자신의 향후 거처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 청와대에서 머무른다고 하니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앞선 특검의 수사와 오늘 헌재의 심판절차에서 보았듯 박 전 대통령은 아직도 상황 판단을 전혀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수취인불명예] '매우 적극적' 대통령놀음, 황 권한대행 명패 이어 '오버워치'

대통령 기념시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무총리 기념시계도 아닌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기념시계가 제작돼 유포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한국 사회에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지난 2월21일 국내 한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이라고 인각된 여성용 기념시계가 20만원 매물로 올라왔습니다. 해당 시계는 여느 정부인사의 기념시계처럼 우리 정부 상징마크가 찍힌 케이스와 함께 포장돼 있었습니다. 이 시계의 다른 점이 있다면 기존 기념시계 가운데 '권한대행'이라는 직함이 찍힌 사례는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판매자는 '프리미엄' 주장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소위 리미티드 에디션(Limited Edition)으로 불리는 한정판이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해당 상품에 대한 관심도 줄을 잇고 있는데, 어떤이는 절반가격인 10만원에 살 수 없겠냐며 가격 흥정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1만원에 산다는 사람, 18원에 사겠다는 사람도 눈에 띕니다. 특히 해당 상품 페이지는 누리꾼들 사이에서 '성지'로 불리며, '조롱성' 방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황 총리가 왜 그렇게 '권한대행'이라는 직함에 목을 매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소리가 나올 만합니다. 사실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일 뿐이지, 권한대행을 하나의 직함으로 취급한다는 자체가 우리 사회의 병리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황 총리는 단지 총리이며 탄핵이라는 국정공백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한다는 정도로만 해석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고 언론이고 정치권이고, 총리를 총리라 부르지 않고 굳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명칭을 써가며 이 비상시국에 쓸데없는 관례와 의전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거나 다른 우선...

[수취인불명예] 특검도 넘지 못한 청와대 문턱 개인 온라인방송 VJ가 넘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혐의로 현직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탄핵절차에 의거해 헌법재판소에서 제18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점화되며 우리 사회에 큰 논란이 일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 사죄하고는 특검이든 검찰 조사든 성실히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근자 들어 자신이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싹 바꾼 박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청와대인지 아방궁인지 아지트인지 분간하기조차 힘든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번지'에 꼭 숨어 대문을 걸어 잠그고는 국민 앞에 일절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형식적인 대국민사과를 취한 11월4일 2차 대국민담화 이후 모습을 비친 것은 ▲2017년 1월1일 급작스럽게 신년 연휴를 즐기고 있는 청와대 출입기자단을 떡국을 같이 먹자는 명분으로 경내에 불러들여 카메라, 취재 장비도 휴대치 못하게 하고 질의도 마음대로 못 하게 한 채 자신의 혐의를 일방적으로 부인한 것과, ▲설을 앞둔 1월23일 동정론을 불러일으켜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의도인 건지 현충원을 깜짝 방문해 고 박정희, 육영수 내외의 묘소에 참배한 모습을 드러낸 것, 아울러 ▲1월25일에는 국내 한 경제지의 주필이자 극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언론인 정규재 씨의 사설 개인방송 녹화 편집분에 나와 사건의 본질은 건드리지 않은 채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번 사건이 기획됐다는 주장을 내놓은 단 세 차례뿐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조사든 특검이든 헌재든 현재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조사나 심판에는 전혀 출석하지 않으며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특별검찰은 국기문란세력이라고 자체 판단했는지 대한민국의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특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