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확정되며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대한민국의 중대 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분간 머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 3월10일, 대한민국에서는 치욕의 역사가 새로 쓰였습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대한민국 역대 최초의 불명예 탄핵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해 온 헌법재판소(소장권한대행 이정미)는 최종 선고기일인 3월10일 오전11시께 박 전 대통령이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며 국회의 탄핵을 인용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재판관 8명 모두의 의견이 일치된 만장일치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국가질서를 무너뜨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는 매우 중대하며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이로써 그동안 직무가 정지돼 있던 박 전 대통령은 오늘부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고, 자연인 신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박근혜씨'가 당분간 청와대를 떠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며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 최고기밀시설으로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공직 종사자라도 허가를 받지 못 하면 출입할 수 없을 만큼 땅속과 하늘조차도 엄격히 통제되는 대한민국의 최고 금단구역입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더이상 대한민국의 '직무정지' 대통령 신분도 아닐 뿐더러 일반 시민의 한 사람이자, 대한민국의 국정질서를 처참하게 흔들어논 당사자라는 점에서 청와대에서 즉각 추방되어야 할 외부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수호의 중대한 법 위배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돼 사실상 대통령 자리에서 내쫓기는 처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 자신의 향후 거처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 청와대에서 머무른다고 하니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앞선 특검의 수사와 오늘 헌재의 심판절차에서 보았듯 박 전 대통령은 아직도 상황 판단을 전혀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질서를 무너뜨린 죄목으로 왕좌에서 쫓겨나는 대통령의 사정을 봐줄 정도의 여유가 있을 만큼 국민의 분노가 이번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모두 사그라든 건 아닙니다.
앞서 최종 선고가 있기 전 다수의 언론에서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빌어 박 전 대통령이 금명(10~11)간 거처를 삼성동 자택으로 옮길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탄핵 선고와 함께 직을 상실하게 되는 박 전 대통령은 원칙대로라면 탄핵이 확정된 시점에 즉각 자연인이 되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나오는 게 합당합니다. 그런데 무너져버린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출범한 특별검찰을 청와대 부지에 한 발자국도 못 들어오게 막은 바 있는, 옹고집 청와대는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언제까지 나가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당분간 청와대에 머무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선고일 다음날까지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묵과해주려고 했던 건 죄인의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준다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인간적인 배려입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측근은 한 언론사와의 대화에서 "현재 사저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정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경호를 위한 안전 점검도 필요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사저 정비가 이뤄질 때까지는 당분간 관저에 머물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바로 거처를 옮길 수 없으니 자기 사정을 봐달라는 겁니다.
가당치도 않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은 명예롭게 퇴진한 것이 아닌, 국가의 존립 근거인 헌법 수호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처음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질 당시 대국민사과를 취하며 국민에게 사죄했습니다. 그러고선 후속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국민 앞에서 약속했지만, 금세 말이 바뀌어 수사에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으며 방해 공작만 일삼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며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이번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법과 원칙, 상식을 비추어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죄'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중대 죄인임을 공식 인정한 셈입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자기 사정 봐달라는 박근혜 '탄핵대통령'. 끝까지 진상입니다. 매서웠던 겨울한파가 가고 마침내 대한민국엔 봄이 찾아왔건만, 아직도 빼앗긴 청와대에는 봄이 오지 않았나 봅니다. '청와대의 봄'을 기다립니다.
사진, https://www.google.co.kr/search?q=%EB%B0%95%EA%B7%BC%ED%98%9C&newwindow=1&rlz=1C1CHZL_koKR702KR702&source=lnms&tbm=isch&sa=X&ved=0ahUKEwjd456t2cvSAhWJUrwKHawFDcoQ_AUICCgB&biw=1600&bih=769, https://www.google.co.kr/search?q=%EC%B2%AD%EC%99%80%EB%8C%80&newwindow=1&rlz=1C1CHZL_koKR702KR702&source=lnms&tbm=isch&sa=X&ved=0ahUKEwiCgqCM3cvSAhWIo5QKHWS6Do8Q_AUICCgB&biw=1600&bih=769#imgrc=7V6eNhsK7aSExM:,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f/fb/Handcuffs01_2003-06-02.jpg/1024px-Handcuffs01_2003-06-02.jpg, https://t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t1.daumcdn.net/brunch/service/user/WBN/image/Ygwj9VOX-6ggm_OG928TKzAD-O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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