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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생각] 사법계 '돈봉투 만찬' 무혐의⋯ 떡검 잡기 위해 탄생한 청탁금지법 이번도 작동 않나

떡검 잡기 위해 탄생한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도 못 잡는 사피아카르텔
무소불위 천상천하유아독존 사법라인
돈봉투만찬 처벌의지는 애초 없었다?
쓸모도 없는 청탁금지법 무용론
목적 상실한 청탁금지법 필요한가
이럴 바에 폐지가 정답?
갈 길 먼 문재인정부 사법개혁

구글 '돈봉투만찬' 뉴스검색 결과 캡처.


비리혐의는 적발됐으나 처벌기준이 없어 그동안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국민의 공분을 샀던 비리검찰. 소위 떡검이라고도 불리는 비리검찰을 잡기 위해 탄생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 과녁을 제대로 정조준했습니다. 그 과녁은 비위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직 사법공무원. 청탁금지법이 제정 목적대로 제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을까. 전 국민의 관심이 이곳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사법계의 실세들. 이번에 드러난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사법계의 추악한 실상이 그대로 까발려졌습니다. 우리 사법계의 청렴성은 과연 안녕한가.

법무부·대검찰청 '돈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7일 이번 사건의 양대 기획자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감찰결과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21일 만.

합동감찰반은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양대 책임자를 제외한 돈봉투 만찬 자리에 참석한 나머지 8인에 대해서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경고' 조처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횡령죄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판단에섭니다. 검찰국장의 직제 규정상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합동감찰반의 이 같은 발표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 전 국장에 대한 합동감찰반의 무혐의 결론에 이해할 수 없다는 네티즌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합동감찰반은 "안 전 국장이 건넨 돈봉투는 우병우 수사팀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로 지급한 것은 사용 용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그야말로 '제멋대로 해석'이라는 반응입니다.

사법계는 수사비를 업무시간 외에 돈봉투에 담아 건네는 게 관행이던가. 그 같은 견강부회식 답변에 설득력이 있다고 봤을까. 그렇다면 '면직' 청구는 왜 한 것이었을까. 문재인정부 들어 검찰개혁이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노무현의 의지가 이어졌다는 문재인정부가 과연 사법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이번 돈봉투 만찬은 지난 4월 21일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 명목의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안 전 국장은 특수본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고,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만찬 시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일단락된 직후로, 안 전 국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측근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만찬에 동석한 법무부 간부 3명은 검찰 인사·조직 관리의 실무 책임자.








관련기사: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이영렬은 수사의뢰(1보)/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7-06-07 15: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320018&m_view=1


네티즌 반응 모음 👀


mrmi****
내가 낸 세금으로 밥 쳐묵고 술 쳐먹고 지들끼리 용돈 주고 받고 쑈를 했는데.. 다 잡아 쳐 넣어라!!
2017-06-07 15:06신고
답글42공감/비공감공감5425비공감60

gita****
엄청 약하게 한거 같은데. 김영란법으로 명치 쳤으면 좋겠는데.
2017-06-07 15:05신고
답글20공감/비공감공감4467비공감38

beat****
한심하다...
2017-06-07 15:05신고
답글12공감/비공감공감3516비공감32

ssye****
면직이모야 ㅋㅋㅋ
2017-06-07 15:06신고
답글26공감/비공감공감3126비공감37

likp****
면직되면 변호사 개업 가능한가? 아닌가??
2017-06-07 15:05신고
답글35공감/비공감공감2734비공감25

wkdz****
대한민국 검찰은 썩었다
2017-06-07 15:06신고
답글3공감/비공감공감767비공감13

abc5****
검찰이란 것들이 돈받아쳐먹고...
2017-06-07 15:07신고
답글2공감/비공감공감657비공감10

hd79****
쟤네들 언젠간 변호사로 전직할텐데 변호사로 가는거 금지했으면 좋겠다만
2017-06-07 15:06신고
답글4공감/비공감공감630비공감5

web1****
장난하나
2017-06-07 15:05신고
답글2공감/비공감공감631비공감10

ljy6****
너무 낮다
2017-06-07 15:06신고
답글4공감/비공감공감524비공감6

k_es****
진짜 바뀐건 대통렬뿐이네
2017-06-07 15:07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426비공감5

kimh****
정말,정말.정말.............
2017-06-07 15:06신고
답글1공감/비공감공감386비공감4

yhki****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서 불명예퇴진으로..
2017-06-07 15:06신고
답글2공감/비공감공감365비공감1

hige****
보복당하기 전에 조져야 맞는건데
2017-06-07 15:06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360비공감5

qose****
역시 개검이라 개처럼 일하네..
2017-06-07 15:0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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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68****
다시촛불을들어야
2017-06-07 15:07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349비공감10

ssye****
죄를 면해준다고 면직처리 ㅋㅋㅋ 그런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ㅋㅋㅋㅋㅋ
2017-06-07 15:06신고
답글1공감/비공감공감326비공감6

jyk8****
그럼 그렇지 개검
2017-06-07 15:07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317비공감5

1004****
지지율 한자릿수 정당같지도 않는 돼지발정제당 자한당 자존감 떨어지니 겁나 설쳐대네 너네들 구라는 대구갱북에서만 통하는거알지. 우매하고 어리숙한 그동네 늙은이들이나 믿어주지. 서울.경기.충남북.강원.전남북.부산경남.제주.해외동포. 분들은 안믿는다. 대구갱북 빼고는 아무도 관심도 없고 믿어주지 않는다 아직도 모르겟니 적당히 설쳐대라. 궁물당 바른정당 너네도 그래 지지율 전부 한자릿수 정당같지도 않는 것들이 왜들 설쳐대노 세개정당 전부지지율 합쳐도 더불어 반도 안되는것들이 까불지 말란거지 알겟나 믕디자슥들아 반성들 해라, 한방에 훅간다~
2017-06-07 15:06신고
답글3공감/비공감공감285비공감13

suus****
흠...................
2017-06-07 15:06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185비공감5

mayb****
면직이면 연금은 그대로 나온다네...아...놔 진짜. 뭐가 중징계야. 다 잡아넣어야지!!
2017-06-07 15:09신고
답글1공감/비공감공감130비공감0

midd****
특검해서 하라고 준거 하나도 못해 놓고선 뭘 잘했다고 서로 돈봉투를 주고 그랬는지 아놔... 민심이 어떤지 댓글들좀 보고 사쇼들!
2017-06-07 15:06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120비공감1

juli****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한번 확인해 주는구나!!!
2017-06-07 15:09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116비공감1

byul****
아직도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검찰
2017-06-07 15:0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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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jk****
에라이 사기꾼 집단들~
2017-06-07 15:07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114비공감2

love****
국민이 우습니?똑바로 수사 안하냐
2017-06-07 15:08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103비공감0

mygm****
면직은 무슨? 파면아니고?
2017-06-07 15:08신고
답글1공감/비공감공감108비공감2

wons****
진짜가지가질들했네
2017-06-07 15:06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92비공감0

blue****
떡검이라는 호칭이 호칭으로 남아있는 게아니라 실제로 이렇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번 정권에서 확실히 뿌리를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2017-06-07 15:0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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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os****
안태근이 주범인데 ㅡ 구속시켜라
2017-06-07 15:0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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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
감찰이 변호해주고 있다! 놀고있네
2017-06-07 15:0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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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ru****
안태근 저새끼 10월에 국회 나온거 보신분?? 진짜 우병우라인 오지게 거만하던데 ㅋㅋ
2017-06-07 15:09신고
답글1공감/비공감공감80비공감0

thej****
안태근 우병우라인 아직도 개병우라인 살아있네 개검들
2017-06-07 15:0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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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
이번에는 검찰개혁성공하기를 꼭!
2017-06-07 15:08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74비공감1

isha****
지저분한 쉐끼들
2017-06-07 15:07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74비공감1

scut****
대통령 빼고 바뀌는게 없냐 왜...? 삼권분립이 무슨 소용이냐 대체...?
2017-06-07 15:08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76비공감2

uszo****
대가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국민 세금으로 만든 특수활동비를 니들이 희희낙락 거리며 나눠 먹어도 되는거야?
2017-06-07 15:0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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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p1****
역시 검찰 개판이야!!
2017-06-07 15:08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74비공감3

okba****
도저히 안되겠네요.. 특검 갑시다!
2017-06-07 15:1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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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l****
ㅋㅋ면직이래..파면도 아니고ㅋㅋㅋㅋㅋㅋㅋ역시 법위에 돈있다는 신념을 가진 기업법률수비대답다
2017-06-07 15:0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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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dc****
장난하나? 쌩쑈하며 쎄쎄쎄하고 서로 나눠먹었는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니! 국민을 개돼지 취급해도 유분수지, 검찰 개혁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06-07 15:1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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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sp****
야 김영란법이고 뭐고 다 없애라 애꿎은 서민에만 적용되는 그런법 다 집어쳐라..너네는 뭘해도 괜찮은 법! 이게 법치주의냐.
2017-06-07 15:0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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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l9****
허이구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나 본데 ㅋㅋㅋㅋ 존나 솜방망이 처벌하네. 역시 제식구 감싸기
2017-06-07 15:1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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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a****
"그럴수도 있구요"의 주인공 안태근... 변호사 사무장 당첨!
2017-06-07 15:0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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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eg****
김영란법 지대로 행사하라 파면 조치가 마땅하다
2017-06-07 15:0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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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ju****
반성할줄 모르는 자들은 용서받을수도 없습니다.
2017-06-07 15:0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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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wo****
썩은부패공무원
2017-06-07 15:0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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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
역시 검찰조직은 국민을 개, 돼지로 아네.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데 "경고"조치라고. 그러면서 당신들이 국민들의 죄를 기소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싶네. 이 더러운 조직......
2017-06-07 15:1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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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r****
얘들이 그 정치검사들인가? 우씨 라인?
2017-06-07 15:0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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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나는 힘들게 노동으로 세금 다 내고... 소비도 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공복이란 자들은 지들끼리 담합해서 서로 뒤바주고... 끼리 끼리 커넥션 맺어 호화호식하는데... 이게 어떻게 진정한 민주주의 공화국이냐? 이것들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
2017-06-07 15:0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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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g****
긴급 체포해 구속해라
2017-06-07 15:0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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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ki****
아니 댓가성이고 나발이고 왜 세금을 니들 멋대로 쓰냔 말이다.!!!! 우리도 그돈 한번 써보자
2017-06-07 15:09신고
답글1공감/비공감공감30비공감0

hany****
특수활동비 자체를 없애라!!!
2017-06-07 15:09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29비공감0

sj87****
검사는 왜 파면 처분이 없냐
2017-06-07 15:08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29비공감0

ayay****
셀프수사를 하니, 어우
2017-06-07 15:07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30비공감1

doon****
ㅋㅋㅋㅋ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2017-06-07 15:08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27비공감0

ks20****
그냥 싸그리 다 잡아넣어라!! 내가 낸 세금이 저런놈들 용돈주라고 있는거냐?!?!
2017-06-07 15:09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29비공감1

sing****
ㅋ느그끼리 다 해쳐먹어라 청탁이 아니라고?그럼 팬티라도 사입으라고 줬냐?개소리들하고있네이제는 대노코 봐주는구나쓰레기들
2017-06-07 15:07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25비공감0

go33****
닭 소한테 빌붙었다가 쥿됐다.
2017-06-07 15:07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27비공감1

njo5****
검사는 왕이다 / 비리가 있어도 옷 벗으면 그걸로 대부분 끝이다 현직 대통령도 옷 벗으면 구속되는 세상이데 이 정도면 황제 아니냐
2017-06-07 15:1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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