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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검 잡기 위해 탄생한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도 못 잡는 사피아카르텔 무소불위 천상천하유아독존 사법라인 돈봉투만찬 처벌의지는 애초 없었다? 쓸모도 없는 청탁금지법 무용론 목적 상실한 청탁금지법 필요한가 이럴 바에 폐지가 정답? 갈 길 먼 문재인정부 사법개혁 구글 '돈봉투만찬' 뉴스검색 결과 캡처. 비리혐의는 적발됐으나 처벌기준이 없어 그동안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국민의 공분을 샀던 비리검찰. 소위 떡검이라고도 불리는 비리검찰을 잡기 위해 탄생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 과녁을 제대로 정조준했습니다. 그 과녁은 비위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직 사법공무원. 청탁금지법이 제정 목적대로 제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을까. 전 국민의 관심이 이곳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사법계의 실세들. 이번에 드러난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사법계의 추악한 실상이 그대로 까발려졌습니다. 우리 사법계의 청렴성은 과연 안녕한가. 법무부·대검찰청 '돈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7일 이번 사건의 양대 기획자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감찰결과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21일 만. 합동감찰반은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양대 책임자를 제외한 돈봉투 만찬 자리에 참석한 나머지 8인에 대해서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경고' 조처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횡령죄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판단에섭니다. 검찰국장의 직제 규정상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합동감찰반의 이...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전격 취임 네티즌 반응 "환영" "당연한 결과" https://espressocomsaudade.files.wordpress.com/2014/12/vlcsnap-2013-12-07-20h34m05s0.jpg "우리 인사청문회에는 부처나 예수 같은 성인군자가 와도 통과가 쉽지 않을 듯. 끝나고 나면 부처고 예수고 무능한 부패인사로 전락할 수밖에."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며 항상 들었던 생각입니다. 이달 초 취임한 문재인정부의 내각이 조금씩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31일에는 이낙연 총리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가부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결론은 "가(可)". 문재인정부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는 이끌어내지는 못 했지만, 다른 야당들로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얻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몇 개월 만에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을 오간 자유한국당의 심정을 전혀 헤아릴 수 없겠는 건 아니지만, 최근 그들이 보여왔던 소인배적 행태에 불만을 품은 네티즌들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연일 쏟아붓고 있습니다. 구글 '자유한국당 피켓' 뉴스검색 결과 캡처. 9년 만에 야당 신세로 전락한 자유한국당이 최근 하고 있는 행태를 가만 보면,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적에 하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민주도 만날 그렇게만 하다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하길 바랍니다. 세월호 등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조류독감(AI) 및 메르스 등 전염병이 도처에서 번지는 등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도 제1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대안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 했기 때문에, 과거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심판'이 이뤄졌어야 할 수차례의 시험에서 고배를 마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9년 만에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보고 배운 게 그런 것밖에 없는지, 과거의 구태를 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