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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미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을 경우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모습. 자료=KBS 뉴스 동영상 화면 캡쳐. |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장 청장은 21일(현지시각)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개최된 한·미 국방협력 관련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차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방위금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언급한 사실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장 청장은 이어 "이로 인해 한국 정부의 국방예산 증가는 다른 분야에서의 국가 예산을 축소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마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다른 나라 사람으로부터나 들을 법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장 청장은 한국 정부의 복지 관련 예산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국방 예산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어 한국 정부가 큰 고민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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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USFK),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USFK_Logo.svg |
또한 복지예산 축소에는 많은 저항이 수반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방위 관련 예산을 우선시 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 국방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현 방위사업청장의 직분에 맞지 않는 이 같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장 청장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반면 이 같은 장 청장의 무책임한 언행과 대비되는 주장이 미국측인 존 햄리 CSIS 소장에게서 나와 눈길을 끈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서 존 햄리 소장은 주한미군은 한국의 방어뿐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중요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당선자의 무임승차론이 사실이 아님을 시사하는 발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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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햄리 소장의 이 같은 주장은 한국 측의 논지와도 궤를 같이 한다. 우리나라는 1조원(2016년 기준 9,441억원) 가까이 되는 분담금을 한 해 주한미군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토지, 인력 제공, 각종 수수료 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까지 합하면 우리나라의 분담률은 미국보다 상당히 높다 하겠다. 해외에 나가 있는 다른 나라 주둔 미군의 분담금 상황을 비교해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국회예산정책처 발표 자료, 2013)이 한국 0.068%, 일본 0.064%, 독일 0.016% 수준으로, 우리나라 분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현재 수준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을 위해 독일이나 일본 등 여타 국가보다 가장 많은 분담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정리해 보면, 주한미군은 단지 한국 방위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아울러 이미 한국에서는 주한미군을 위해 상당량의 분담비를 내고 있다는 기본 논지며, 이 같은 내용들은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 인식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당선 이후 이 같은 명분을 쌓아가며, 향후 전개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정부와의 주한민군 분담금 논의 협상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10조원의 방산예산을 주무르는 우리나라 현직 방위사업청장이 아직 트럼프 당선자 측으로부터 분담금 협상 제의도 오지 않은 시점에, 그것도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토론회 자리에서, 서슴없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다니는 행태를 보며 장면진 청장의 자질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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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8.26 육군26사단 한미연합훈련, https://www.flickr.com/photos/kormnd/7445510412 |
Junatow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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