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_국정농단] 최순실 국정농단, 결국 '돈' 문제 "금융조사 서둘러야"

금융소비자원 CI

금소원, "금융당국, 최순실 일당 불법행위 왜 조사 발표 없나"

최순실 국정농단의 본질이 '돈'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이 한 발 물러서서 최순실 일당의 불법금융행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전면적인 조사발표에 착수하라는 주장이다.

21일,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과 한심한 행태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불법금융거래를 제대로 밝히는 것이고, 이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밝히는 하나의 축”이라면서, “본질의 한 축이 ‘돈’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이는 금융거래에 당연히 문제를 찾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정보분석원(FIU), 금감원이 이런 문제를 전혀 도외시하거나 아무런 책임의식조차 느끼지 않으면서 국정농단의 부역자 노릇을 아직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또한 금소원은 “금융위는 검찰수사나 법 등을 핑계로 조사를 안하거나 소극적 혹은 언론에 나온 것조차 제대로 공개조차 못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며, 전 국민의 공분과 세계적 망신을 초래한 최순실 일가와 하수인들을 외환관리법, 조세법(조세포탈), 특가법(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실명제법 등의 위반 혐의를 검찰조사와는 별개로 조속히 밝히려는 자세로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1차적 책임이고 의무”라고 했다.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 등은 최순실 일당의 불법금융거래가 명백한 이 상황에서도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 및 금융사에 대한 정보 요구 등에 대한 조사와 공개, 독일 등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에 정보 요청 등의 적극적 조치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금소원은 "이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최순실 일당의 불법금융거래, 미르, K스포츠재단의 금융거래, 삼성전자의 기업자금 불법 송금과 최순실의 불법자금 도피와 자금 유용, 롯데의 기부금 반환 거래, 재벌들의 송금 등에 대한 금융적 관점의 조사와 조치사항에 대한 발표는 너무나 당연한 업무"라고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해서는 "한심한 금융위와 산하의 FIU의 무능한 행태는 다시 한번 권력 하수인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FIU가 권력의 시녀로서 청와대 하명 사건을 주로 처리한다는 의혹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집단의 행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수사가 국회와 검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에 대해 금소원은 "이 와중에도 국정농단의 핵심 부역자 중의 하나로서 최순실 농단의 책임이 있는 임종룡 위원장은 경제부총리가 되겠다는 처신이야말로 후안무치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하겠다. 도대체 무슨 양심이 있다는 것인지도 그저 묻고 싶을 뿐이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 현재 금융당국 전체의 작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비난했다.

금소원은 “최순실-박근혜 일당의 국정농단과 불법행위가 온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온 나라의 썩어 빠진 상태가 밝혀져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덮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당사자나 청와대, 그 많은 장관 등 관료들의 어느 누구도 양심 없는 행태를 보이기는커녕, 일부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자리를 얻으려는 행태는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게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썩어 빠진 관료 조직이 이번 사태의 일정 부분 악의 축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 청와대의 실장, 수석, 행정부의 장관들임을 인식하고 양심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무슨 면목으로 지도층이라는 자들이 이렇게도 뻔뻔하다는 것인가? 금융위를 비롯한 각 부처와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최순실-박근혜 일당의 불법행위를 스스로 밝혀내려는 대책과 결과, 양심적인 선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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