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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with the label 국정농단

[네티즌반응] 최순실 조카 장시호 석방을 바라보는 네티즌 시선

비호감⇒호감, 역전 꾀한 친화력 갑 비선실세 국정농단사건 특급도우미 장시호 구속기한 만료로 8일 석방 향후 수사에도 협조할 뜻 내비춰 네티즌 대체로 긍정적 반응 구글 '장시호' 검색결과 캡처.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주연 최순실씨의 조카이자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사무총장으로 구속 전 활동하며 박근혜정부와 특정기업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수감돼 조사를 받아오던 장시호씨가 최장 구속기한인 6개월이 만료돼 8일 0시를 기해 전격 석방됐습니다. 장씨는 석방 직후 언론과의 대화에서 "죄송하다"고 말하며 앞으로의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장씨는 수사당국의 조사에 적극 도운 사실이 알려지며 호감 이미지를 얻은 바 있습니다. 네티즌들도 장시호씨 석방 소식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시호 석방에 대한 네티즌 반응

[네티즌생각] '역린' 정유라, 숨겨진 권력서열1위의 귀환⋯최순실측 "이제 시기 됐다" 무슨 뜻?

덴마크서 버티던 정유라 31일 오후 귀국 확정 최순실측 "정유라 이제 들어올 시기 됐다 판단" "사실관계 대부분 드러나⋯크게 문제될 것 없어" 진정한 대한민국 숨은 권력서열 1위 아니었겠느냐는 우스갯소리의 당사자 '역린(逆鱗)' 정유라씨의 귀국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이틀 뒤인 5월31일 오후3시5분께 국내 입국하게 됩니다. 2014년 불거진 정윤회문건 파동 이후 문건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은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가 정윤회, 박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밝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런데 서열 1위인 최순실(개명 최서언)씨도 꼼짝할 수 없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의 딸 정유라입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가리켜 "우리나라 권력서열 1위는 정유라"인 것 같다고 했을 정도.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 정유라씨가 이번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이번 사건에 정씨가 다각적이고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정씨가 이번 사건의 진실의 퍼즐을 맞추기 위한 수사대상이라는 점 역시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정유라씨가 연관된 곳만 해도 이화여대, 삼성, 문화체육관광부, 승마협회, K-스포츠, 비덱 그리고 청와대 등 사실상 이번 사건의 전 영역을 아우릅니다. 그런데 정씨는 우리나라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점화되며 국정이 전면 마비될 정도의 매머드급 파장이 거듭해가는 동안, 해외에 체류하며 국가조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언론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씨는 독일 현지에서 '브레멘 음악대'라고 불리며 말과 개 고양이 등과 함께 우리 정부 조사관들을 피해 도피행각을 벌이는 기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씨는 독일 북부에 위치한 덴마크에서 현지당국에 의해 신병이 확보됐습니다. 덴마크법원은...

[수취인불명예] 현대제철이 벌인 또다른 국정농단, 추악한 민낯

현대제철의 추악한 민낯, 국가조사 조직적 방해 또다른 국정농단 사건, 하지만 처벌수위는 극미 비선실세 & 대선이슈에 묻혀 조용히 넘어간 사건 https://www.hyundai-steel.com/upload/CA01/201026165614624.jpg 대한민국 사회에 경악할 만한 사건이 '또' 하나 벌어졌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발칵 뒤집혀지는 동안 또다른 국정농단 사건이 우리 '몰래'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불명예의 주인공은 바로 국내 2대 철강기업이라는 현대제철 주식회사. 현대제철이 정부의 정당한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현대제철이 대한민국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일말의 기업윤리와 책임의식은 있는 기업인지 의문이라는 날선 반응이 나올 만한 사건입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현대제철과 소속 직원에게 총 3억 1,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 현장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증거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추후 사회에 미칠 악영향과 죄질에 비해서는 처벌수위가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현대제철이 벌인 추악한 민낯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제철 소속 직원 2명은 공정위 1차 현장조사 기간인 작년 12월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사내 이메일, 전자파일 등 전산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했습니다. 아울러 2차 현장 조사에서는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이 조직적으로 직원들의 USB 승인 현황을 은닉하며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사건의 혐의자들이 대대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동안, 우리 경제계 한편에서도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국가의 정당한 수사를 조직적으로 막아왔던 것입니다....

[寢馬廁] 눈가리개, 저울 그리고 칼

눈가리개, 저울, 칼. 과연 대한민국 이 땅, 이 겨레는  법과 원칙, 정의를 수호하는 데 필요로 한 위의 3대 요소를 갖추고 있는가. 우리는 곧 그 답을 찾게 됩니다. 내일 우리가 마주하게 될 운명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대리자, 국회가 통과시킨 박근혜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곧 결정납니다.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예고한 최종 선고기일은 3월10일 오전11시.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4시간 후면, 지난했던 3개월여의 여정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긴급' 속보와 마주하게 될까요. 탄핵 인용VS기각 몇 해 전 미국의 정치철학자  마이클샌델(Michael J. Sandel)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가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온 적이 있습니다. 과연 정의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이렇게 성장통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줘야 할 선장을 잃어버린 지도 오늘로 90일째. 우리 사회는 양 극단으로 갈린 채 서로 '키(방향타)'를 차지하기 위해 옥신각신 하느라 '정의'를 가리키는 나침반도 잃어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처없이 갈지(之)자로 표류하는 대한민국. 이제는 휘몰아치는 비바람에 맞서, 밀려드는 격랑에 맞서, 파도를 헤치고 원래 우리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할 때. 그런데 우리는 정말 ' 정의(正義) '를 향해 똑바로 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가는 길이 '정의'라고 확신을 가져도 되는 것인가. 확신은 또다른 가능성의 배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확신은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확신을 확...

[寢馬廁] 독재는 늘 우리 가까이에 있다

머지않아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직무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자리에서 물러난 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民)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에 의해 막대한 국가권력이 남용되는 '독재'를 막기 위해 입법, 사법, 행정으로 권력을 분산해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받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제기능을 못 하게 될 경우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대한민국은 엄격히는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본래 영역인 행정(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닌 상호 견제해야 할 여타 영역인 사법의 큰 파이 및 입법의 작은 파이까지 사실상 관례라는 명분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폐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삼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감안하지 말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제일의 원칙은 반드시 뇌리에, 가슴 깊은 곳에 단단히 각인한 채 국가통치, 국가행정에 관한 모든 직무에 임해야 한다는 틀에 박힌 원칙적인 소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 이 모양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제일원칙은 언제나 뒷전 신세입니다. 이 같은 원칙을 지켰다면, 응당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못된' 의사결정들이 국가 최고권력뿐만 아니라 사회를 떠받치는 공적영역 곳곳에서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견제와 감시라는 사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때문입니다. 국가에는 천차만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무수한 주권자가...

[寢馬廁] 아리랑 아리랑 홀로아리랑,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독도,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Dokdo-ROK-Flag.JPG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홀로 아리랑 악보, http://nafrang.tistory.com/106 한돌 -  홀로 아리랑 작사/작곡 한돌 - 1절 -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 2절 -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네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 3절 - 백두산 두만강에서 배타고 떠나라 한라산 제주에서 배타고 간다 가다가 홀로섬에 닻을 내리고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이해보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한영애 커버> 2016년 12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제6차 촛불집회 <국악소녀 송소희 커버> KBS 가요무대 1448회, 2016년 1월 4일 <이승철 커버> 2014년 8월 15일, ON 캠페인(One Nation) 독도 발표회 지휘: 이승철 합창: 탈북청년 합창단 위드 유 <홍경민 커버> 201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 기념공연...

[고전산책] 대한민국 국정농단 현 수습책은 최하책

http://i61.tinypic.com/2i16kl.jpg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명구, 삼백세 번째 이야기 병 치료법 가장 훌륭한 것은 병이 나기 전에 잘 다스리는 것이요 그 다음은 병을 치료하면서 올바른 이치대로 하는 것이니, 병에 걸려 치료를 잘못하면 사람이 일찍 죽게 된다. 太上未病而治。其次治病而得其理。病而失治。人斯夭閼矣。 태상미병이치。기차치병이득기리。병이실치。인사요알의。 -  장유 (張維, 1587~1638) 『계곡집(谿谷集)』권6, 「전주 부윤 이창기를 전송하는 글[送全州府尹李昌期序]」 해설    윗글은 계곡(谿谷) 장유가 전주 부윤으로 임명되어 내려가는 이명준(李命俊, 1572~1630  자 : 창기(昌期) )에게 써준 글의 일부입니다. 전주는 당시 호남 제일의 도회지로서 땅이 넓을 뿐만 아니라 인구도 많고 물자도 풍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 문제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명준은 그런 점을 걱정하며 계곡에게 가르침을 청하였습니다. 마침 얼마 전까지 두 사람이 모두 같은 병으로 고생하였는데, 계곡은 그 경험을 가지고 문제 많은 고을을 다스리는 요점을 말해 주었습니다.    국가는 사람의 몸과 같으니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 어찌 몸의 병을 다스리는 일과 다르겠습니까. 병들기 전에 잘 다스린다면 병은 진실로 발 붙일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는 병에 근본적인 원인과 지엽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니, 안팎을 분별하고 완급을 잘 살펴서 고량진미나 삼기탕으로 몸의 원기(元氣)를 북돋아 주고, 독한 약이나 침으로 병에 걸리게 된 외부 원인을 공격한다면 올바른 이치대로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夫國猶身也。治民何以異於治病。治之於未病。則病固無自而病矣。及其病也。其爲病。有本有標。分其外內。審其緩急。粱肉參耆。以扶其眞元。瞑眩砭石。以攻其客邪。則治...

[寢馬廁] 구멍 뚫린 조경태의 대권잠룡 티켓

요즘 최씨 일가 국정농단 국면과 맞물려 새누리당이 사면초가 신세입니다. 앞서 김진태 새누리 의원이 촛불은 불면 꺼진다고 발언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만, 정작 바람 앞에 등불 신세는 현재 새누리 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최근 주목하는 사람은 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현 새누리 의원입니다. 조 의원은 젊은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벌써 4선 중진의원이 됐습니다. 조 의원은 원래 민주당에서 세를 키워온 인물로서 향후 유력 대권주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에서 최고위원도 맡으며 탄탄히 커리어를 쌓아가던 앞날이 창창한 소장파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조 의원이 요즘 심란합니다. 대한민국 현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에 반발한 조 의원은 결국 소속당인 당시 더민주를 박차고 새누리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더민주는 가망 없는 정당, 오직 강성 반대만 밀어붙이는 정치집단이라는 인식을 마침 저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조 의원의 선택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허나,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정치 속은 모르겠습니다. 잠깐 사이 상황이 이렇게 급반전됐습니다. 민주당에 있었으면 앞날을 도모할 수 있었을 텐데, 한번의 중요한 판단오류가 앞길에 찬물을 끼얹어버렸습니다. 조경태 의원의 민주당이라는 과거 출신성분과 이적이라는 과거 행적은 결국 새누리, 민주 어느 쪽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것 같습니다. 집단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똑똑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지만, 개개인이 모여 집단을 이루게 된 이후에는 중지를 모아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게 아닌 폭주기관차로 돌변합니다. 그러고선 어디로 치달을지 모르는 목적지를 향해 물불 가리지 않고 갈지자로 내달립니다. 여기서 나가 떨어지든, 달리는 열차에 올라타든 개인 판단의 몫입니다. 결국 조경태 의원은 이전...

[寢馬廁] 박근혜 生卽死 vs 김무성 死卽生, 둘의 운명은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54223 필생즉사 필사즉생(必生卽死 必死卽生),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고언이 있다.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100만 촛불이 희망의 불빛을 밝히는 곳, 서울 광화문광장 한 복판에 우뚝 솟은 조선의 명장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 장군이 임진왜란 임전훈(臨戰訓)으로 부하들에게 남긴 말이다. 23일, 여권 차기 대선후보 가운데 반기문 UN사무총장에 뒤이어 제2 잠룡으로 꼽히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후보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논란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의 직위에 오게 한 책임, 국정농단이 횡횡하던 당시 여당 대표로서 잘못을 바로잡지 못 한 책임 등을 통감하고서 민심의 뜻에 따르겠다는 의도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여권의 중진으로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집중할 뜻을 내비쳤다. 유력 국회의원으로서 인생의 최종 목표일 수 있는 대권을 이번에 포기하겠다는 의미는 현재 김 전 대표가 사즉생(死即生)의 각오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반면, 위기의 박근혜 대통령은 끝내 생즉사(生即死)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이 불거진 후 국민적 논란이 점화되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검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것을 국민 앞에서 약속했다.  실제 박 대통령은 11월 4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국민담화에서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

[수취인불명예] 국정농단 난리통 졸속 처리되는 2017년도 국가예산계획

Balancing The Account By Hand , https://www.flickr.com/photos/26373139@N08/5913014568 대한민국 사회가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로 국가 시스템이 전면 마비될 지경입니다. 5천만 국민의 온 신경이 박근혜, 최순실 등에게 쏠려 있는 통에, 한해 가장 중요한 국가업무인 2017 내년도 예산계획이 졸속으로 처리되려나 봅니다. 역대 최고액이라는 400조원이 넘는 2017년도 국가예산의 사용방안을 두고 현재 국회 예결위에서 막판 주판알 튕기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몇몇의 손짓 하나에 수억,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원이 왔다갔다 합니다. 사용처를 두고 현미경 같은 세세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판에, 국민의 피땀으로 채워진 소중한 혈세가 소수 몇몇의 자의적 기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마치 삼성 현대 SK 롯데 LG CJ 포스코 한진 대한항공 KT 등 대기업이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투자자 및 직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서 원래 사용처와 다르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사내자금을 유용한 듯이. 마치 문화체육관광부가 목적과 형평에 맞지 않게 정시호가 만든 신생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보조금 수억원을 지원한 듯이. 마치 KT가 입찰로 이뤄지는 광고를 모종의 대가를 바라고서 차은택에게 몰아준 듯이. 마치 이화여자대학교가 각종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실력 좋은 후보생들을 떨어트리고 정유라를 합격시킨 듯이, 등등.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회의 내년도 예산계획수립에 관심을 갖고서 지켜봐야 할 시점라 하겠습니다. 국가는 원리, 원칙과 규정, 규율, 제도, 법칙, 법률 등 예로부터 사회적 중지를 모아 만들어진 국가시스템에 의해 움직여야 그나마 불편부당하게 굴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무력화 하려는 국가시스템을 좀먹는 해국(害國)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큰일입니다. 마치 대한민국 행정수반 박근혜 대통...

[키워드_국정농단] 최순실 국정농단, 결국 '돈' 문제 "금융조사 서둘러야"

금융소비자원 CI 금소원, "금융당국, 최순실 일당 불법행위 왜 조사 발표 없나" 최순실 국정농단의 본질이 '돈'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이 한 발 물러서서 최순실 일당의 불법금융행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전면적인 조사발표에 착수하라는 주장이다. 21일,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과 한심한 행태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불법금융거래를 제대로 밝히는 것이고, 이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밝히는 하나의 축”이라면서, “본질의 한 축이 ‘돈’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이는 금융거래에 당연히 문제를 찾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정보분석원(FIU), 금감원이 이런 문제를 전혀 도외시하거나 아무런 책임의식조차 느끼지 않으면서 국정농단의 부역자 노릇을 아직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또한 금소원은 “금융위는 검찰수사나 법 등을 핑계로 조사를 안하거나 소극적 혹은 언론에 나온 것조차 제대로 공개조차 못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며, 전 국민의 공분과 세계적 망신을 초래한 최순실 일가와 하수인들을 외환관리법, 조세법(조세포탈), 특가법(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실명제법 등의 위반 혐의를 검찰조사와는 별개로 조속히 밝히려는 자세로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1차적 책임이고 의무”라고 했다.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 등은 최순실 일당의 불법금융거래가 명백한 이 상황에서도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 및 금융사에 대한 정보 요구 등에 대한 조사와 공개, 독일 등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에 정보 요청 등의 적극적 조치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금소원은 "이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최순실 일당의 불법금융거래, 미르, K스포츠재단의 금융거래, 삼성전자의 기업자금 불법 송금과 최순실의 불...

[寢馬廁] 책사 발탁 후 장기농성전 돌입한 대통령

책사 발탁 후 장기농성전 돌입한 대통령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던 역대 최초의 국가 원수에 대한 검찰조사가 불투명해졌다. 비선들의 국정농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며 5%대의 역대 최저 지지율을 수주째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이번 논란이 폭발적으로 불거졌던 사건 초기 대국민 사과를 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  이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박 대통령의 검찰 수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11월 셋째주 늦어도 넷째주에는 검찰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면이냐 서면이냐 그 방법론을 두고 사정당국과 대통령 변호인 간의 기싸움은 있었지만, 검찰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양측이 판단하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이 같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지난 20일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발표가 있은 후, 박 대통령의 변호인은 즉각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대면은 물론이고 서면으로도 일절 받지 않겠다고 공표하며 대한민국 안팎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가뜩이나 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박근혜 몸통설이 유력하게 설득력을 갖춰가고 있는 가운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조사 거부 카드를 박 대통령 측에서 들고 나왔고, 앞서 국민 앞에 나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던 박 대통령의 사과와 약속이 사실상 허언이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충격파는 컸다. 대통령 변호인, "검찰 발표는 상상으로 만든 환상의 집"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20일 발표를 '사상누각' '상상-추측으로 만든 환상의 집'으로 표현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고 법정에서 간단하게 허물어질 모래성으로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하야 주장은 논할 것도 없고, 공평정당한 수사를 통해 죄가 밝혀지면 그후 박 대통령의 죄를 묻고 거취를 논하겠다는 박 대통령 측이 주장하던 기존 시나리오 자체도 인정하...

[키워드_유영하]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 전문

박근혜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7852 [전문]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 1. 검찰의 주장 요지 ○ 오늘 검찰이 최순실 씨 등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죄, 제3자뇌물취득죄 등을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그 공소장에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하였음 ○ 검찰의 주장은 간단히 말해 ‘대통령이 ① 최순실 씨 등이 문화재단·체육재단 설립·운영 명목으로 개인적 이권을 챙기려는 것을 알고도, 경제수석에게 지시하여 기업을 압박하여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②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 등에게 국가 기밀을 유출하였다’는 것임 ○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이에 법리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수사임에도 , 오늘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증거를 엄밀히 따져 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그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은 것으로, 중립적인 특검의 엄격한 수사와 증거를 따지는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말 그야말로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음. 이에 대하여 철저히 법률적 관점에서 변호인의 입장과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함 2. 기소 내용에 대한 설명 가. 미르·K스포츠재단 부분 관련 설립 경위 ○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문화융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 왔고, 2013. 2. 25. 취임사에서도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음 ○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4대 국정 기조」로 설정,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업인들에게 수시로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수시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