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ATOWN

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는 9일과 10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1일,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우상호) 새누리당(원내대표 정우택) 국민의당(원내대표 주승용) 바른정당(원내대표 주호영) 등 여·야 4당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회동을 갖고 이같이 9일과 10일로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9일은 경제분야, 10일은 비경제분야로 나눠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특히 이들 교섭단체들은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참석자로 황교안 총리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면서 황 총리가 뜻을 수용할지 이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황 총리는 앞서 지난해 12월20일과 21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참 의사를 밝히며 정치권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끝내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하며 양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 모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교섭단체들은 이날 불출석 증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차기 대권주자들이 언급하며 국민적 관심사로 등극한 선거연령 만 18세 이하로 인하하자는 안건은 끝내 교섭단체 간 이견을 좁히지 못 하며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사진, KBS, http://news.kbs.co.kr/data/news/2016/12/21/3398032_30.jpg junatown@gmail.com

남북 공동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이 지난해 2월 전격 폐쇄됐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 남북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이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오는 2월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 남북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는 개회식과 세미나로 나눠, 개회식은 오전 9시2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40분간, 본행사인 세미나는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40분까지 1시간40분간 진행됍니다.  개회식은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의 환영사로 포문을 엽니다. 특히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의 기조연설이 준비돼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는 본격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됩니다. 주제발표는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맡습니다. 토론에는 이상만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장직대,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김한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본부장, 유창근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 등 6명이 패널 참여합니다. 개회식 사회자는 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실장 직무대리, 발표 및 토론 사회자는 최대석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junatown@gmail.com

현대상선이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터미널의 지분을 20% 확보하며, 1대주주 MSC에 이어 2대주주로 명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9일, 현대상선(대표이사 유창근)은 미국 롱비치터미널(TTI)과 장비 리스 업체인 HTEC의 지분(주식과 주주대여금) 20% 확보를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http://www.hanindiario.com/PEG/14326565922533.jpg 현대차가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내 현대차 수요량이 공급량을 넘어서기 때문에 미국 투자 결정을 내렸다는 식의 명분 세우기성 리포트를 모든 방송사를 통해 내보냈습니다. KBS 등 공중파 방송사들은 현대차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담았습니다. 뉴스 방송사의 시각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현대차의 명분만 세워줄 게 아니라,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어야 합니다. 결국 현대차의 이번 미국 투자 결정은 트럼프에 의한 것입니다. 미국공장 증설이 필요했다면, 기업 입장에서 진작 증설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현대차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해야 할 파이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기존 멕시코공장과 더불어 신설 미국공장의 수요를 더해서 과연 우리가 미국에 수출할 파이가 얼마나 줄게 될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달라지는 건 현대차의 이익 감소와 더불어 미국내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현대차의 공헌도가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지음으로써 세금을 더 내고, 미국내 일자리를 더 창출해, 미국 노동자의 살림살이에 보탬을 주게 됐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서도 좋은 일 많이 하네요. http://cfile28.uf.tistory.com/image/2569E4355820938B2194BB 그런데 미국만 급한가요? 어제 IMF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OECD 가운데 우리나라와 이탈리아만 성장률이 더 떨어졌습니다. 미국보다 우리 경제가 더 급하단 소리입니다. 우리 경제 생각보다 더 심각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계 소비가 줄고 기업 이익이 감소하는 걸 모두 '김영란법'으로 '명분 후려치기'를 해대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그렇다는 터무니없는 논리가 지겹기만 합니다.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가 더 급하단 건 정부고 기업이고 언론이

다단계업체 ㈜앤알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성호종, 약칭 NRC)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7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검찰 고발도 들어갈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 수당을 법 규정보다 많이 지급하고 상품 거래를 가장해 금전 거래를 한 ㈜앤알커뮤니케이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500만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앤알커뮤니케이션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다단계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해 후원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후원수당은 다단계 업체가 판매 활동 장려나 보상을 위해 판매원에게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후원수당 지급은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다단계 판매 업체가 과도한 후원수당을 미끼로 무리하게 판매원을 확장하거나 판매원의 무리한 상품 구매를 부추기는 등의 행위로 인한 시장 변질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앤알커뮤니케이션은 후원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판매원들에게 선불금으로 총 277억원가량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다단계 판매원이 1인당 1,200만원 이상의 선불 금액을 충전하는 경우 즉시 상위(골드) 직급을 주고, 201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충전 금액의 일부를 장려금 명목의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는 위법성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자사 판매원들의 투자를 부추겼습니다. 가령 1,200만원을 충전하는 경우 378만 원을 해당 다단계 판매원과 상위 판매원에게 즉시 후원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충전 금액은 판매원이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실제 사용된 금액은 일부분이고 상당 금액이 사용되지 않고 회사에 선수금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6회에 걸쳐 후원수당의 산정과 지급 기준을 변경하면서 변경 기준과 사유 등을

국토부를 비롯한 LH, 케이워터, 코레일 등 산하 공공기관이 올해 상반기에 사업예산을 대폭 집행합니다.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예산 62조7천억원(산하공기업 정부출자·출연 7.4조원 포함) 중 1분기에 18조2천억원(29.0%), 상반기에 34조9천억원(55.6%)을 집중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예산 중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에 영향이 큰 도로,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SOC) 사업(18조1천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하여 1분기 31.7%(5조8천억원), 상반기 60.5%(11조원)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산하 9개 공공기관도 17년 사업예산 25.7조원(정부출자·출연 7.4조 포함) 중 1분기 28.8%(7.4조원), 상반기 56.8%(14.6조원)을 조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올 상반기 국가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12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하는 장관 주재 긴급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재정조기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공항공사 등 9개 기관의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조기집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재정집행에 따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집행 점검 강화 ▲문제 사업 집중관리 ▲실제 집행 관리 강화 등의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호인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장들이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재정 조기집행을 직접 챙겨주시길 바라며, 연초부터 온힘을 다해 목표한 바를 초과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점검회의를 마친 뒤 강호인 장관은 안양-성남 민자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동절

서울시가 시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백화점 호텔 테마파크 등 대규모 집객시설에 대해 원인자 책임원칙을 들어 교통혼잡 책임을 더욱 강력하게 묻습니다.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교통혼잡 특별관리 적용 구역 및 시설물을 명확히 하고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11일, 서울시는 서울시 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 등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완공 목표 사전 인허가 작업 착수 부산 기장 위치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부산 기장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오시리아관광단지'(옛 동부산관광단지)가 현재 면적 대비 79%가 투자가 확정됐으며, 핵심 시설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올해 본궤도에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와 시랑리 일대 366만㎡ 부지에 총 4조원을 들여 테마파크와 리조트, 랜드마크호텔, 레포츠시설, 복합쇼핑센터 등을 갖춘 부산 대표 관광단지를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2017년 새해 신년사 국민 여러분, 정유(丁酉)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둠을 깨우는 붉은 닭처럼 희망과 도전으로풍성한 결실을 이루는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4년이지났습니다.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제2의 벤처․창업 붐이 조성되고 세계 최고의 혁신적 기술개발 성과가 나오고 있으며 ICT 융복합 신산업의 성장도 본격화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전망되고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추진해온 혁신의 깃발을 더욱 높이 들어야 하겠습니다. 2017년에 미래창조과학부는 눈 앞에 다가온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 ‘과학기술·ICT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 선도’라는 목표를 정하고 4대 추진전략을 실행해 나갈 계획 입니다. 첫째, 스타트업 생태계를 공고히 하여 창조경제의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혁신주체와 기업들의 혁신센터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전략산업을 육성 함으로써 창조경제가 전 지역, 전 산업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의 저변 확대와 유망 스타트업 성장 지원, 창의형 인재들이 맘껏 일할 수 있는 혁신형 일자리 확대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과 연구소기업 육성 을 통해 공공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 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사업화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글로벌 창업의 중심지로중점 육성하고,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벤처·창업 붐을 글로벌로 확장하겠습니다. 둘째, 현장 중심 정책 추진으로 과학기술과ICT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평가제도 개선,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 등R&D 혁신정책들이 조속히

유일호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 2017년 새해 신년사 국민 여러분,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연초 북핵위기와 중국발 금융불안을 시작으로 브렉시트, 미 대선, 최근의 정국불안 등 나라 안팎에서 예상치 못한 큰 변화가 많았습니다. 2017년에도 「대한민국 경제호」가 순항하기에는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신정부의 정책전환, 신흥국 불안우려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도 기업구조조정,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 경기와 리스크 관리, △ 민생안정, △ 구조개혁과 미래대비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국민이 희망을 갖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와 투자심리를 회복하여 경기에 활력이 살아나도록 하고, 대외 불확실성과 대내 리스크에 대비한 안전판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 등을 위한 민생안정과 함께 구조개혁,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대비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경제는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과 근로자, 국민과 정부가 하나로 뭉쳐 합심된 노력으로 경제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해 온 전통이 있습니다. 2017년이 여러모로 어려운 한 해가 되겠지만 다시 한 번 우리의 역량을 하나로 묶어 나아가면, 어두움과 불확실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의 밝은 모습을 확인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신발끈을 동여매고 다함께 힘차게 출발합시다.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고 원하시는 대로 많은 것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017년 1월 1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2017년 새해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새벽을 깨우는 닭의 힘찬 울음소리처럼 대한민국이 새롭게 일어서는 ‘희망과 도전의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지는 따뜻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에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와 튼튼한 경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안정, 그리고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신산업 육성,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 각 부문의 창조와 혁신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희망을 키우고 그 희망을 널리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와 창업 지원 등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를 이루는 데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이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여성들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적인 단합과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 1. 1.(일)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서울청사 시무식(1.2.) 신년인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7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유년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소망이 이뤄지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공직자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결연한 의지와 굳건한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 새해 업무의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국내외적인 격변(激變)의 시기였습니다. 북한의 핵 도발과 위협,

우리나라에서 32조원의 땅(土)이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토면적의 0.2%를 현재 외국인, 외국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최근 눈에 띄는 변화는 검은머리 외국인인 교포 소유 면적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 불경기 영향인지 미국 유럽 등 서방국의 소유 면적 비중은 줄었습니다. 아울러 공장이나 주거, 상업용 등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 면적은 대폭 감소한 반면, 임야·농지 등의 투기목적이라고 의심되는 부지의 외국인 소유 비중은 4조6천억원에서 14조2천억원으로 3배가량 폭증했습니다. 결국 최근 외국인 보유 국내 부동산 시장은 우리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국적의 개인 및 외국법인이나 단체 등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3,223만㎡(232㎢), 이는 전체 국토면적의 0.2%, 금액으로는 32조2,608억원(공시지가 기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6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2,552만㎡(54.1%), 합작법인 7,511만㎡(32.3%), 순수외국법인 1,941만㎡(8.4%), 순수외국인 1,163만㎡(5.0%), 정부·단체 등 56만㎡(0.2%) 순입니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1,838만㎡(51.0%), 유럽 2,134만㎡(9.2%), 일본 1,881만㎡(8.1%), 중국 1,685만㎡(7.2%), 기타 국가 5,685만㎡(24.5%)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용도별 보유 현황.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4,192만㎡(61.1%)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329만㎡(27.3%), 레저용 1,250만㎡(5.4%), 주거용 1,048만㎡(4.5%), 상업용 404만㎡(1.7%) 순입니다. 시도별로는 경기 3,841만㎡(16.5%), 전남 3,804만㎡(16.4%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 대형 프렌차이즈를 운영하는 에스피씨(SPC)그룹(회장 허영인)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SPC사는 사실상 국가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조류독감사태로 인해 계란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수량이 한정된 계란을 조직적으로 사재기 하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서 조류독감 전파 속도가 무섭습니다. 벌써 2천만 마리 이상이 매몰 처분 됐습니다. 조류독감으로 인해 닭, 오리 등의 가금류 물가가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계란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는 계란을 진열대에 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통사들은 계란을 소수가 독점하지 못 하도록 판매수량 제한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계란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지만 수량은 극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SPC사 브랜드. 계란은 일반 가정뿐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사용됩니다. 계란은 다양한 요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두루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란은 과자나 빵류, 아이스크림 같은 데도 필수적입니다. 그런 가운데 대형 프렌차이즈 영업점을 운영하는 SPC사가 크리스마스 연말 연휴에 돈 벌어보겠다고 조직적으로 직원들을 동원해 계란 사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계란은 SPC사 말고도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국가 재난과 다름없는 이 상황에서 생필품을 독차지하겠다고요? 욕심이 지나칩니다. junatown@gmail.com

LG CNS가 일본 야마구치현 신미네 지역에 55메가와트급 신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수주했다. LG CNS가 일본서 대규모 55MW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추가로 100MW급 태양광 사업 수주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20일, LG CNS(대표 김영섭)는 일본 야마구치현 신미네 지역의 대규모 55MW급 태양광 발전소 구축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미네 사업은 LG CNS가 일본에서 5번째로 진행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서, 그 규모는 준공 시 일본 내 태양광 발전 사업에 있어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CJ제일제당 인도네시아 신규 사료공장. CJ제일제당이 연6%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동남아 사료시장 1위를 목표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20일, CJ제일제당은 인도네시아에 신규 사료공장 2개소를 완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계 및 양어 등을 위한 사료공장인 스마랑 공장과 양계사료 제조 목적의 칼리만탄 공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회사측에 따르면, 인니 중부 자바섬 바땅(Batang) 지역에 건설한 스마랑(Semarang) 공장은 양계/양어사료 등을 연간 약 26만 톤 생산할 수 있습니다. 중북부에 위치한 칼리만탄(Kalimantan) 지역의 칼리만탄 공장은 양계사료를 연간 약 18만 톤 생산할 수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이들 두 곳의 공장 완공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연간 약 280만 톤이 생산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규 건설한 사료공장 2개소를 포함하면, 현재 CJ제일제당은 인도네시아 6개소, 베트남 4개소, 필리핀 1개소, 캄보디아 1개소 등 동남아 지역에만 총 12개소의 사료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사료기업이 되기 위한 CJ제일제당의 목표는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추가로 CJ제일제당은 내년 인도네시아 1개소, 베트남 2개소, 필리핀 1개소 등 총 4개소의 사료 공장을 추가 건설해 동남아시아 공장 수를 16개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이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뒤를 이어 큰 폭의 경제 성장이 기대되는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미개척 국가에도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국가간 시너지효과를 노린다는 밑그림입니다. 현재 37개인 현지 축산 시설도 2020년까지 58개로 확대해 닭과 돼지 생산 개체 수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베트남에 설립한 ‘동남아시아 R&D센터’를 중심으로 현지화된 사료 및 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CJ제일제당은 신규 공장 건설을 통해 2020년까지 동남아시아 사료 생산규모를 현재보다 약

묵현상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단 신임단장. 묵현상 메디프론디비티 대표가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등 정부 3개 부처가 합동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단'의 단장으로 임명됐습니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는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을 이끌어 갈 신임 사업단장에 묵현상 ㈜메디프론디비티 대표이사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투자심의위원으로서 지난 2011년부터 활동해온 바 있습니다.

대학은 내년 등록금 인상폭을 전년 대비 1.5% 이하로 산정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습니다. 2017년도 법정기준은 1.5% 이하입니다. 2016년도 1.7%에 비해 0.2%p 낮아진 수치입니다. 이는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낮아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적 기준인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거해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과 함께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일선 대학에 주문하며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에 발표한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의 협조도 독려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전했습니다. *사진설명: <머니투데이> '2000~2014년 대학등록금 및 물가인상률 현황' 그래프(자료:한국장학재단, LG경제연구원), 출처=http://m.mt.co.kr/renew/view.html?no=2015021315024689899 junatown@gmail.com

내년부터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미달 정도에 따라 한명당 최소 81만여원에서 최대 135만여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 예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 간에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의무고용률은 2017년 기준 2.9%입니다. 상시근로자가 100인인 기업의 경우 최소 장애인 3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1명당 부담금이 법정 상하한선 내에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비례해 가중되도록 조정했습니다. 부담금은 전년대비 구간별로 15.5% ~ 3.4% 증가했습니다. 사업주는 기준년도 다음해 1월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진설명: 휠체어, 출처= https://pixabay.com/p-1230101/?no_redirect junatown@gmail.com

수출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가 70%가량으로 높다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나라를 겨냥한 비관세장벽이 최근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비관세장벽이란 보호무역주의에 기초해, 외국제품에 대해 세금을 물려 국산제품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높여주는 기존 관세장벽이 아닌 수량제한 허가제 인증 검역 같은 비관세 수단으로 외국제품에 대해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15일 발표한 ‘최근 비관세장벽 강화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만을 타겟으로 한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4년간(‘08~’12년) 65건에서 최근 4년간(‘12~’16년) 134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전세계 비관세조치 건수는 4,836건에서 4,652건으로 오히려 3.8% 줄었습니다. 대한상의는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분석합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품통관 시 ‘위생검역(SPS)’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0건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5건, 그리고 최근 4년간은 1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어 ‘반덤핑 관세’는 금융위기 직후 4년간 57건에서 최근 4년간 105건으로 84.2% 증가했습니다. ‘상계관세’ 역시 3건에서 10건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무역장벽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 당선자가 연관인물로 검색결과에 노출된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B%B3%B4%ED%98%B8%EB%AC%B4%EC%97%AD&sm=top_hty&fbm=1&ie=utf8 미 트럼프정부 출범 후 비관세장벽 더 늘어날 듯 설상가상으로 차기 미국 트럼프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WTO 제소가 어려운 비관세장벽이 크게

https://pixabay.com/p-1294275/?no_redirect 미국, 12월 FOMC 노동시장 개선과 물가상승 등으로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 등 ■ 시장 동향 ㅇ [주식] 미국 및 유럽 증시 하락(미국 다우 -0.6%, 유로 stoxx -0.8%) ㅇ [외환] 미국 달러화, 주요 통화 대비 강세  -유로/달러: 1.0626→ 1.0536(-0.8%), 달러/엔: 115.19→ 117.04(1.6%) ㅇ [채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2.57%, 0.10%p) ㅇ [원유] WTI 가격 하락(배럴당 51.04달러, -3.7%) *주: ( )는 전일비 변화율 ■ 주요국 경제동향 및 해외시각 ㅇ [미국] 12월 FOMC, 노동시장 개선과 물가상승 등으로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  - 11월 소매매출, 전월비 0.1% 증가로 시장예상치(0.4%) 하회 ㅇ [유럽] ECB,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의 증자기한 연장 거절을 정식 통보  - 10월 유로존 산업생산, 비내구 소비재 부진 등으로 전월비 0.1% 감소 ㅇ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은 경기부양보다 부동산 버블 억제에 초점  - 11월 신규 위안화대출, 주택담보대출 주도로 확대 ㅇ [일본] 4/4분기 대기업 제조업 업황판단지수, 엔저·주가상승으로 6분기 만에 개선 ㅇ [신흥국] 4/4분기 아시아 기업경기지수, 63으로 1년 만에 최저 수준 ㅇ [해외시각] FOMC 이후 정책향방, 성명서보다 트럼프 발언에 주목할 필요  - EU 재정규율 완화, 내년 역내 국가의 동반성장에 전제 조건 ㅇ Today Focus:  - 일본, 세계경제 불확실성은 엔고 등으로 이어져 성장여력 약화 우려  junatow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