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28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시행을 한달 보름 앞둔 현재까지도 그 적절성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소위 '떡검'으로 불리는 비리 검찰들로부터 촉발된 입법 논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용 기준이나 범위 대상 등을 두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과연 적절한 것인가. 아니, 적법하긴 한 것인가. 헌재는 최근 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으로 최종 결정내렸습니다. 청탁금지법의 9월말 시행은 이제 대통령 할애비가 와도 멈추지 못할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과연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몰고 올 거대한 파장을 지켜낼 든든한 방파제는 준비돼 있을까. 벌써부터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은둔형 외톨이 되기를 선택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에서는 은밀히 기상천외한 청탁방안들을 구상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러다 우리 사회가 더 기형적인 청탁문화, 은둔형 외톨이들로 넘쳐나는 사회가 되진 않을까 걱정 아닌 걱정도 하게 됩니다. 시쳇말로 포켓몬고 덕분에 은둔형 외톨이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소상공인들이 걱정입니다. 비리 공무원 없애겠다고 추진한 입법이 되레 서민들 살림살이만 더욱 팍팍하게 만들진 않을지. 이런 법 없이는 이미 우리 사회가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자정 능력이 사라진 것인지. 사실, 살아가다 보면 여기저기서 누가 누구에게 뭘 줬네 하는 청탁 관련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주위에서 그런 얘기가 들릴 때, 이를 나무랄 용기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자괴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자신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이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지, 우리 사회의 병폐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은 됩니다. 청탁금지법 없이는 이미 우리 사회가 청렴사회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건지도 모릅니다. 청탁금지법이 나침반 역할을 잘 해줄 수 있을까요. 아직 논란은 많지만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청렴한 사회로 진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청렴 대한민국,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요.
김영란법 대신 '청탁금지법'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김영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용어라서 참 길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김영란법 같은 약칭이 존재하는데요. 김영란법의 정식 약칭은 '청탁금지법'입니다. 김영란법은 당시 입법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불리고 있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은 '김영란법'이 어떤 주제를 다루는 법인지 유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식 약칭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를 주관하는 정부부처는 법제처입니다. 법제처에서는 길고 어려운 그리고 제각각으로 불리는 약칭들을 법조계, 언론계, 국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통해 정식 약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05개 법률의 약칭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누가 들어도 어떤 주제인지 알기 쉽게 정식 약칭으로 부르는 게 좋겠죠? 아래는 지금까지 확정된 약칭 705개 목록입니다.
| 법령명 | 법령약칭 | 소관부처 |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10ㆍ27법난법 | 문화체육관광부 |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119법 | 국민안전처 |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 1959이전군퇴직금법 | 국방부 |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 1980해직자보상법 | 인사혁신처 |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1인창조기업법 | 중소기업청 |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 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 국제대회지원법 | 문화체육관광부 |
|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 문경군인체육대회법 | 국방부 |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평창올림픽법 | 문화체육관광부 |
|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세월호진상규명법 | 해양수산부 |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세월호피해지원법 |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ㆍ18유공자법 | 국가보훈처 |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5ㆍ18보상법 | 법무부,행정자치부 |
|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5ㆍ18민주화운동법 | 국방부,법무부 |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 6ㆍ25전사자발굴법 | 국방부 |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6ㆍ25납북자법 | 통일부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가등기담보법 | 법무부 |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진흥법 | 산업통상자원부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법 | 공정거래위원회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법 | 여성가족부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처벌법 | 법무부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등록법 | 법무부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가족친화법 | 여성가족부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축산물이력법 | 농림축산식품부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분뇨법 | 환경부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법원설치법 | 대법원 |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간선급행버스법 | 국토교통부 |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간척지법 | 농림축산식품부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예방법 | 보건복지부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법 | 국토교통부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개발이익환수법 | 국토교통부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법 | 국토교통부 |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성공업지구법 | 통일부 |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거창사건법 | 국방부,행정자치부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식품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건설근로자법 | 고용노동부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법 | 환경부 |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가정의례법 | 여성가족부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건축물분양법 | 국토교통부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건축서비스법 | 국토교통부 |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 검사보수법 | 법무부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법 | 문화체육관광부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결혼중개업법 | 여성가족부 |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경력단절여성법 |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 노사정위원회법 | 고용노동부 |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 외국교육기관법 | 교육부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경제자유구역법 | 산업통상자원부 |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경찰복지법 | 경찰청 |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경찰제복장비법 | 경찰청 |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고도육성법 | 문화재청,문화체육관광부 |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 고려인동포법 | 외교부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법 | 국가보훈처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고용노동부 |
|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 고용산재보험신고법 | 고용노동부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고령자고용법 | 고용노동부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곤충산업법 | 농림축산식품부 |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혁신도시법 | 국토교통부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운영법 | 기획재정부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정보공개법 | 행정자치부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록물법 | 행정자치부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위탁선거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법 | 행정자치부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공공디자인법 | 문화체육관광부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공공보건의료법 | 보건복지부 |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차관법 | 기획재정부 |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공공토지비축법 | 국토교통부 |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공교육정상화법 | 교육부 |
|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 공기업구조개선법 | 기획재정부 |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공무원범죄몰수법 | 법무부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노조법 | 고용노동부 |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공무원직협법 | 행정자치부 |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방치건축물정비법 | 국토교통부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법 | 해양수산부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공유재산법 | 행정자치부 |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 공유토지분할법 | 국토교통부 |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공익법무관법 | 법무부 |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법인법 | 법무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토지보상법 | 국토교통부 |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공장저당법 | 법무부 |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테러자금금지법 | 금융위원회 |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공중방역수의사법 | 농림축산식품부 |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 공중보건장학법 | 보건복지부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공중화장실법 | 행정자치부 |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병역공개법 | 병무청 |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공항소음방지법 | 국토교통부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세자료법 | 기획재정부 |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과학관법 | 미래창조과학부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과기출연기관법 | 미래창조과학부 |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 관광숙박시설법 | 문화체육관광부 |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관상어산업법 | 해양수산부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광산피해방지법 | 산업통상자원부 |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 교도작업법 | 법무부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노조법 | 고용노동부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지위법 | 교육부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교육기관정보공개법 | 교육부 |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교육특구법 | 교육부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교육환경법 | 교육부 |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 경비교도대법 | 법무부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교통약자법 | 국토교통부 |
|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 국공유지등기촉탁법 | 법무부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공간정보법 | 국토교통부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이공계지원법 | 미래창조과학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계약법 |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재정경제원,조달청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국가소송법 | 법무부 |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국보위수용토지법 | 국방부 |
|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 귀속상속재산법 | 법무부 |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연구성과평가법 | 미래창조과학부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단체법 | 국가보훈처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법 | 국가보훈처 |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초고성능컴퓨터법 | 미래창조과학부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통합교통체계법 | 국토교통부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국군포로송환법 | 국방부 |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낙동강생물자원관법 | 환경부 |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대법 | 교육부 |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인천대법 | 교육부 |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대학회계법 | 교육부 |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국립대치과병원법 | 교육부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묘지법 | 국가보훈처 |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 사범대미임용자법 | 교육부 |
|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생태원법 | 환경부 |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중앙의료원법 | 보건복지부 |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해양생물자원관법 | 해양수산부 |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테러방지법 |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여가활성화법 | 문화체육관광부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연금연계법 | 보건복지부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국민참여재판법 | 법무부 |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국방시설사업법 | 국방부 |
|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 국방시설이전회계법 | 국방부 |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 국방정보화법 | 국방부 |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국세지방세조정법 | 기획재정부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유림법 | 산림청 |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국감국조법 | 국회사무처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국제과학벨트법 | 미래창조과학부 |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 국제금융기구가입법 | 기획재정부 |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국제뇌물방지법 | 법무부 |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 유엔평화유지활동법 | 외교부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법 | 기획재정부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국제선박항만보안법 | 해양수산부 |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국제회의산업법 | 문화체육관광부 |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 국토교통과학기술법 | 국토교통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계획법 | 국토교통부 |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국회증언감정법 | 국회사무처 |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국회의원수당법 | 국회사무처 |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군공항이전법 | 국방부 |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 군책임운영기관법 | 국방부 |
|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 군법무관법 | 국방부 |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군보건의료법 | 국방부 |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군복단속법 | 국방부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사기지법 | 국방부 |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전후납북자법 | 통일부 |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군형집행법 | 국방부 |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군용물범죄법 | 국방부,법무부 |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 군용기인증법 | 국방부,방위사업청 |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 군용기운용법 | 국방부 |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군인복무기본법 | 국방부 |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귀농어귀촌법 | 농림축산식품부 |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근로자의날법 | 고용노동부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직업능력개발법 | 고용노동부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근로자참여법 | 고용노동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급여법 | 고용노동부 |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금강수계법 | 환경부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금융위원회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금융실명법 | 금융위원회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법 | 금융위원회 |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 금융중심지법 | 금융위원회 |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자산관리공사법 | 금융위원회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금융사지배구조법 | 금융위원회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급경사지법 | 국민안전처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법 | 고용노동부 |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양잠산업법 | 농림축산식품부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법 | 행정자치부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기술이전법 | 산업통상자원부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기업활력법 | 산업통상자원부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기업활력법 | 산업통상자원부 |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구조조정회사법 | 금융위원회 |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기업규제완화법 | 산업통상자원부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기초연구법 | 미래창조과학부 |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낙동강수계법 | 환경부 |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남극활동법 |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노동부 |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 이산가족법 | 통일부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 남북가족특례법 | 법무부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남북관계발전법 | 통일부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교류협력법 | 통일부 |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노근리사건법 | 국방부,행정자치부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노동조합법 | 고용노동부 |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 노사관계발전법 | 고용노동부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노숙인복지법 | 보건복지부 |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노후거점산단법 |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녹색건축법 | 국토교통부 |
|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 녹색기후기금법 | 기획재정부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녹색제품구매법 | 환경부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농수산신용보증법 | 금융위원회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원산지표시법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농수산생명자원법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농수산자조금법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 농어가저축법 | 금융위원회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어업경영체법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농어민부채경감법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어업인삶의질법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농어업인안전보험법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농어촌의료법 | 보건복지부 |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농어촌전기법 | 산업통상자원부 |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농어촌회계법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농어촌리모델링법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농어촌복지법 | 보건복지부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업식품기본법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농업기반시설법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농업소득보전법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외소득법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농협구조개선법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촌융합산업법 | 농림축산식품부 |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뉴스통신법 | 문화체육관광부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실내공기질법 | 환경부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다중이용업소법 | 국민안전처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상생협력법 |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규모유통업법 | 공정거래위원회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광역교통법 | 국토교통부 |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리점법 | 공정거래위원회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대부업법 | 금융위원회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강제동원조사법 | 행정자치부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대중교통법 | 국토교통부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대중문화산업법 | 문화체육관광부 |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대통령경호법 | 대통령경호실 |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대통령기록물법 | 행정자치부 |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대통령직인수법 | 행정자치부 |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 임용탈락구제법 | 교육부 |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 대한노인회법 | 보건복지부 |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 재외공관설치법 | 외교부 |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 주한미군민사법 | 법무부 |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 주한미군형사법 | 법무부 |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 미군공여재산법 | 국방부 |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 주한미군관세법 | 기획재정부 |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 헌정회법 | 국회사무처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댐건설법 | 국토교통부 |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 도서벽지교육법 | 교육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정비법 | 국토교통부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공원녹지법 | 국토교통부 |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도시농업법 | 농림축산식품부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도농교류법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도시재생법 | 국토교통부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도시재정비법 | 국토교통부 |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소공인법 | 중소기업청 |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도청이전법 | 국토교통부 |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도서생태계법 | 환경부 |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독도이용법 | 해양수산부 |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 독도수비대법 | 국가보훈처 |
|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독립공채상환법 | 기획재정부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법 | 국가보훈처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법 | 공정거래위원회 |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독학학위법 | 교육부 |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해안내륙발전법 | 국토교통부 |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동물원수족관법 | 해양수산부,환경부 |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동북아역사재단법 | 교육부 |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동산채권담보법 | 법무부 |
|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동의대사건법 | 경찰청 |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동학농민명예회복법 | 문화체육관광부 |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디엔에이법 |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마리나항만법 | 해양수산부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관리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마약거래방지법 | 법무부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매장문화재법 | 문화재청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이용법 | 산림청 |
|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 몰수품처리법 | 법무부 |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무역거래기반법 | 산업통상자원부 |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무인도서법 | 해양수산부 |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무형문화재법 | 문화재청 |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문화다양성법 | 문화체육관광부 |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문화예술후원법 | 문화체육관광부 |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문화유산신탁법 | 문화재청,환경부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문화재수리법 | 문화재청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물류시설법 | 국토교통부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물재이용법 | 환경부 |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물품목록법 | 조달청 |
|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 민군기술협력법 |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민통선산지법 | 산림청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민간임대주택법 | 국토교통부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민소전자문서법 | 법무부 |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민영교도소법 | 법무부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처리법 | 행정자치부 |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민주화보상법 | 행정자치부 |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 바르게살기조직법 | 행정자치부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박물관미술관법 | 문화체육관광부 |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반도체설계법 | 산업자원부,상공부,통상산업부,특허청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법 | 보건복지부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발전소주변지역법 | 산업통상자원부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법 | 공정거래위원회 |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방사선이용법 | 미래창조과학부 |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방송광고판매대행법 | 방송통신위원회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방통위법 | 방송통신위원회 |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경제수역어업주권법 | 해양수산부 |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백두대간법 | 산림청,환경부 |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벌금미납자법 | 법무부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법무부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범죄피해자기금법 | 법무부 |
|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 법관보수법 | 법무부 |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법령공포법 | 법제처,행정자치부 |
|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 법원재난법 | 법원행정처 |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 법인등기법 | 법무부 |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법학전문대학원법 | 교육부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벤처기업법 | 중소기업청 |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 병역미임용자채용법 | 교육부 |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보건범죄단속법 | 법무부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법 | 기획재정부 |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보증인보호법 | 법무부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보행안전법 | 국민안전처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보호관찰법 | 법무부 |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보호소년법 | 법무부 |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 시설미성년후견법 | 보건복지부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자법 | 국가보훈처 |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서명확인법 | 행정자치부 |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부도임대주택법 | 국토교통부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부동산공시법 | 국토교통부 |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부동산거래신고법 | 국토교통부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부동산실명법 | 법무부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부동산개발업법 | 국토교통부 |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부마항쟁보상법 | 행정자치부 |
|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 부재선고법 | 법무부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특허청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청탁금지법 | 국민권익위원회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권익위법 | 국민권익위원회 |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부패재산몰수법 | 법무부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법 | 통일부 |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불공정무역조사법 | 산업통상자원부 |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 불법정치자금법 | 법무부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비영리단체법 | 행정자치부 |
|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 법인임원처벌법 | 법무부 |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비파괴검사법 | 미래창조과학부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뿌리산업법 | 산업통상자원부 |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사격장안전법 | 경찰청 |
|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 한국사보급법 | 교육부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사학연금법 | 교육부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사법경찰직무법 | 법무부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사행행위규제법 | 경찰청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민간투자법 | 기획재정부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보장급여법 | 보건복지부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사회복지사법 | 보건복지부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 보건복지부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산림교육법 | 산림청 |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휴양법 | 산림청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산림복지법 | 산림청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산림청 |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산림조합개선법 | 산림청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산학협력법 | 교육부 |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산업기술단지법 | 산업통상자원부 |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 산업기술연구조합법 | 미래창조과학부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보호법 | 산업통상자원부 |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산단절차간소화법 | 국토교통부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입지법 | 국토교통부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법 | 산업통상자원부 |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삼차원프린팅산업법 | 미래창조과학부 |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삼청교육피해자법 | 국방부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차법 | 법무부 |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상고심법 | 법무부,법원행정처 |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 새마을조직법 | 행정자치부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새만금사업법 | 국토교통부 |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생명연구자원법 | 미래창조과학부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생명윤리법 | 보건복지부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생물다양성법 | 환경부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생활방사선법 | 원자력안전위원회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서민금융법 | 금융위원회 |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 서울대병원법 | 교육부 |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 서울대치과병원법 | 교육부 |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 서울시법 | 행정자치부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석유사업법 | 산업통상자원부 |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선박위해처벌법 | 법무부,해양수산부 |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선박소유자책임법 | 법무부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선박입출항법 | 해양수산부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 여성가족부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처벌법 | 법무부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방지법 | 여성가족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처벌법 | 법무부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성충동약물치료법 | 법무부 |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 세계무역기구법 | 산업통상자원부 |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세종시법 | 행정자치부 |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소규모공공시설법 | 국민안전처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재선충방제법 | 산림청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소방공무원복지법 | 국민안전처 |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소방산업법 | 국민안전처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생협법 | 공정거래위원회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법 | 중소기업청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소송촉진법 | 법무부 |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소재부품기업법 | 산업통상자원부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소프트웨어산업법 | 미래창조과학부 |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송전설비주변법 | 산업통상자원부 |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수도권대기법 | 환경부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수도권매립지공사법 | 환경부 |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 수도권신공항법 | 국토교통부 |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정원법 | 산림청 |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 수산기술진흥법 | 해양수산부 |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수산물유통법 | 해양수산부 |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수산업기본법 | 해양수산부 |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수협구조개선법 | 해양수산부 |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 수산직불제법 | 해양수산부 |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수상구조법 | 국민안전처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수중레저법 | 해양수산부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수질수생태계법 | 환경부 |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관세환급특례법 | 기획재정부 |
|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 스카우트법 | 여성가족부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승강기법 | 국민안전처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물안전법 | 국토교통부 |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시체해부법 | 보건복지부 |
|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 식약품안전기술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식품의약품검사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식품기부법 | 보건복지부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신문법 | 문화체육관광부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신재생에너지법 | 산업통상자원부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법 | 금융위원회 |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행복도시법 | 국토교통부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실종아동법 | 보건복지부 |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쌀가공산업법 | 농림축산식품부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성보호법 | 여성가족부 |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아동빈곤예방법 | 보건복지부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처벌법 | 법무부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아시아문화도시법 | 문화체육관광부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액화석유가스법 | 산업통상자원부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야생생물법 | 환경부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관법 | 공정거래위원회 |
|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식전자문서법 | 법무부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양육비이행법 | 여성가족부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어린이식생활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어린이놀이시설법 | 국민안전처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어린이제품법 | 산업통상자원부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어선원재해보험법 | 해양수산부 |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어촌특화발전법 | 해양수산부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언론중재법 | 문화체육관광부 |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에너지회계법 | 산업통상자원부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엔지니어링산업법 | 산업통상자원부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여객자동차법 | 국토교통부 |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과기인법 | 미래창조과학부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기업법 | 중소기업청 |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여수박람회법 | 해양수산부 |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법 | 국토교통부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연구개발특구법 | 미래창조과학부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연구실안전법 | 미래창조과학부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 해양수산부 |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연안사고예방법 | 국민안전처 |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엽연초조합법 | 기획재정부 |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영산강섬진강수계법 | 환경부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영화비디오법 | 문화체육관광부 |
|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 예산회계특례법 | 기획재정부 |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오존층보호법 | 산업통상자원부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배출권거래법 |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고용법 | 고용노동부 |
|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 외국인서명법 | 법무부 |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우정사업법 | 미래창조과학부 |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 우체국보험회계법 | 미래창조과학부 |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우체국예금보험법 | 미래창조과학부 |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 우체국업무위탁법 | 미래창조과학부 |
|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 원격재판법 | 법원행정처 |
|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 원자력보상계약법 | 원자력안전위원회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방사능방재법 | 원자력안전위원회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원안위법 | 원자력안전위원회 |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 원전감독법 | 산업통상자원부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치정보법 | 방송통신위원회 |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 유네스코법 | 교육부 |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유류오염배상법 | 해양수산부 |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 유비쿼터스도시법 | 국토교통부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유사수신행위법 | 금융위원회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 산업통상자원부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음악산업법 | 문화체육관광부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의료해외진출법 | 보건복지부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법 | 보건복지부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의료분쟁조정법 | 보건복지부 |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의무경찰대법 | 경찰청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의사상자법 | 보건복지부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의용소방대법 | 국민안전처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단말기유통법 |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이러닝산업법 | 산업통상자원부 |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이북5도법 | 행정자치부 |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이스포츠법 | 문화체육관광부 |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이중상환채권법 | 금융위원회 |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빛공해방지법 | 환경부 |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인문학법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
|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 인지첩부법 | 법무부 |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인체조직법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인터넷주소법 | 미래창조과학부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반민족규명법 | (구)행정자치부,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위안부피해자법 | 여성가족부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임업진흥법 | 산림청 |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임용결격자보상법 | 인사혁신처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특정동산저당법 | 국민안전처,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수산부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자동차손배법 | 국토교통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 금융위원회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자산유동화법 | 금융위원회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자살예방법 | 보건복지부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재활용법 | 환경부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지역법 | 산업통상자원부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협정(FTA)조정법 |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 기획재정부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법 | 행정자치부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잔류성물질법 | 환경부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정기간행물법 | 문화체육관광부 |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장기임대주택법 | 국토교통부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장기이식법 | 보건복지부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건강권법 | 보건복지부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특수교육법 | 교육부 |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주거약자법 | 국토교통부 |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장애인등보조기기법 | 보건복지부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등편의법 | 보건복지부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고용법 | 고용노동부 |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장애인기업법 | 중소기업청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차별금지법 | 보건복지부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활동법 | 보건복지부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재건축이익환수법 | 국토교통부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안전법 | 국민안전처 |
|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 재외공관수입금법 | 외교부 |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 재외공관재산법 | 외교부 |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 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 재외국민가족관계법 | 법무부 |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재외국민교육법 | 교육부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재외동포법 | 법무부 |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북송저지특임자법 | 경찰청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외국인처우법 | 법무부 |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기업재해경감법 | 국민안전처 |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재해이주대책법 | 국민안전처 |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저수지댐법 | 국민안전처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녹색성장법 | 국무조정실 |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전공의법 | 보건복지부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 환경부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금융위원회 |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전자단기사채법 | 금융위원회 |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전자무역법 | 산업통상자원부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전자문서법 | 미래창조과학부,법무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법 | 공정거래위원회 |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전자어음법 | 법무부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전자조달법 | 조달청 |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전직대통령법 | 행정자치부 |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전통소싸움법 | 농림축산식품부 |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전통사찰법 | 문화체육관광부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전통시장법 | 중소기업청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전통주산업법 | 농림축산식품부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정보보호산업법 | 미래창조과학부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정보통신융합법 | 미래창조과학부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법 | 방송통신위원회 |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 정부대표법 | 외교부 |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 정부보관금법 | 기획재정부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정부출연기관법 | 국무조정실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법 | 국가보훈처 |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제대혈법 | 보건복지부 |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약산업법 | 보건복지부 |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4ㆍ3사건법 | 행정자치부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주특별법 |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외부감사법 | 금융위원회 |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 주택채권유동화법 | 금융위원회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미군공여구역법 | 행정자치부 |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미군이전평택지원법 | 국방부 |
|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 방폐물유치지역법 | 산업통상자원부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중견기업법 | 중소기업청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중소기업기술혁신법 | 중소기업청 |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중소기업사업전환법 | 중소기업청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중소기업인력법 | 중소기업청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 중소기업청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판로지원법 | 중소기업청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진흥법 | 중소기업청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중증장애인생산품법 | 보건복지부 |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즉결심판법 | 법무부 |
|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 증권세입납부법 | 기획재정부 |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지능형로봇법 | 산업통상자원부 |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지능형전력망법 | 산업통상자원부 |
|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재래식무기법 | 국방부 |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지뢰피해자법 | 국방부 |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지방공무원교육법 | 행정자치부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교육자치법 | 교육부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지방교육교부금법 | 교육부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지방대육성법 | 교육부 |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지방분권법 | 행정자치부 |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지방세외수입법 | 행정자치부 |
|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 소도읍법 | 행정자치부 |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의료원법 | 보건복지부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기금법 | 행정자치부 |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출자출연법 | 행정자치부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계약법 | 행정자치부 |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지방국가공무원법 | 행정자치부 |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연구원법 | 행정자치부 |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지속가능교통법 | 국토교통부 |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역개발지원법 | 국토교통부 |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지역균형개발법 | 중소기업청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농산물직거래법 | 농림축산식품부 |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 지역방송지원법 | 방송통신위원회 |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지역신문법 | 문화체육관광부 |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지역특구법 | 중소기업청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지적재조사법 | 국토교통부 |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지진관측법 | 기상청 |
|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직능인법 | 행정자치부 |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과거사정리법 | 행정자치부 |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진폐예방법 | 고용노동부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집합건물법 | 법무부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집시법 | 경찰청 |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징발재산법 | 국방부 |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차산업법 | 농림축산식품부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법 | 국가보훈처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채권추심법 | 법무부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무자회생법 | 법무부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채용절차법 | 고용노동부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책임운영기관법 | 행정자치부 |
|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 천연물신약개발법 | 보건복지부 |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철도물류산업법 | 국토교통부 |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첨단의료단지법 | 미래창조과학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 청원산림직원법 | 산림청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법 | 문화체육관광부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초고층재난관리법 | 국민안전처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총검단속법 | 경찰청 |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 축사등기법 | 법무부 |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축산계열화법 | 농림축산식품부 |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축산자조금법 | 농림축산식품부 |
|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 청주시법 | 행정자치부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학자금상환법 | 교육부 |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친수구역법 | 국토교통부 |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친일재산귀속법 | 법무부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친환경농어업법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크루즈산업법 | 해양수산부 |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클라우드컴퓨팅법 | 미래창조과학부 |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 탄소소재법 | 산업통상자원부 |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탄소흡수원법 | 산림청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태권도법 | 문화체육관광부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택시발전법 | 국토교통부 |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토지인허가간소화법 | 국토교통부 |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통상조약법 |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 퇴직교원법 | 교육부 |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특검법 | 법무부 |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 특수외국어교육법 | 교육부 |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특임자보상법 | 국방부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법 | 국가보훈처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특정금융정보법 | 금융위원회,법무부 |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전자장치부착법 | 법무부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특정강력범죄법 | 법무부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법 | 법무부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가중법 | 법무부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범죄신고자법 | 법무부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법 | 고용노동부 |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폐광지역법 | 산업통상자원부 |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폐교활용법 | 교육부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 환경부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시설촉진법 | 환경부 |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 포뮬러원법 | 문화체육관광부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폭력행위처벌법 | 법무부 |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법 | 공정거래위원회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공산품안전법 | 산업통상자원부 |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풍속영업규제법 | 경찰청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법 | 공정거래위원회 |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하천편입토지보상법 | 국토교통부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학교밖청소년법 | 여성가족부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학교안전법 | 교육부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학교용지법 | 교육부 |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 교육부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예방법 | 교육부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법 | 교육부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학점인정법 | 교육부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한강수계법 | 환경부 |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 4에이치법 | 농촌진흥청 |
|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 과학우주청소년단법 | 미래창조과학부 |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 농수산대학법 | 농림축산식품부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농어촌공사법 | 농림축산식품부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 통화안정증권법 | 기획재정부 |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원폭피해자법 | 보건복지부 |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자유총연맹법 | 행정자치부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장학재단법 | 교육부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 전통문화대학교법 | 문화재청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 지방행정연구원법 | 행정자치부 |
|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 진도개법 | 농림축산식품부 |
|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청소년연맹법 | 여성가족부 |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한센인사건법 | 보건복지부 |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한옥등건축자산법 | 국토교통부 |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항공철도사고조사법 | 국토교통부 |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항공우주산업법 | 산업통상자원부 |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 항만인력법 | 해양수산부 |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수욕장법 | 해양수산부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해양사고심판법 | 해양수산부 |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해양생명자원법 | 해양수산부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생태계법 | 해양수산부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심층수법 | 해양수산부 |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해외긴급구호법 | 외교부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 해외진출기업복귀법 | 산업통상자원부 |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 핵융합에너지법 | 미래창조과학부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행정기관위원회법 | 행정자치부 |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허베이호법 | 해양수산부 |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 헌정범죄시효법 | 국방부,법무부 |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 헤이그아동탈취법 | 법무부 |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형사보상법 | 법무부 |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 형사절차전자화법 | 법무부 |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비용법 | 법무부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형실효법 | 법무부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형집행법 | 법무부 |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환자연명의료결정법 | 보건복지부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법 | 국토교통부 |
|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화염병처벌법 | 경찰청 |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화재보험법 | 금융위원회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법 | 국민안전처 |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생화학무기법 | 산업통상자원부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 환경부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기술산업법 | 환경부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환경범죄단속법 | 환경부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환경시험검사법 | 환경부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환경오염시설법 | 환경부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환경부 |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친환경산업법 | 산업통상자원부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친환경자동차법 | 산업통상자원부 |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회계직원책임법 | 기획재정부 |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효행장려법 | 보건복지부 |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에이즈예방법 | 보건복지부 |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휴면예금재단법 | 금융위원회 |
사진1) 출처=https://pixabay.com/ko/%ED%95%B4%EB%A8%B8-%EC%88%98%ED%8F%89-%EB%B2%95%EC%A0%95-%EC%A0%95%EC%9D%98-%EC%98%A4%EB%A5%B8%EC%AA%BD-%EB%B2%95-%EB%B2%95%EB%AC%B4%EB%B6%80-%ED%8C%90%EB%A1%80-%EB%B2%95-%EC%A0%88-802301/
junatown@gmail.com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