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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법제처 세계법령정보센터. 법제처가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한글 초성을 보고 정답을 맞추면 되는 간단한 퀴즈문제다. 법제처는 <해외의 입법 동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ㅅㄱㅂㅈㅈㅂㅅㅌ'를 소개합니다!>라는 문장을 제시하며, 초성 문제 2개의 정답을 맞춰보라고 했다. 첫번째 문제는 제시된 문장의 초성 'ㅅㄱㅂㅈㅈㅂㅅㅌ'이 무엇인지 맞추면 된다. 추가 모음 힌트는 'ㅔㅖㅓㅔㅓㅗㅔㅓ'다. 법제처가 초성퀴즈 이벤트를 12월6일까지 진행한다. 당첨자는 12월9일 발표한다. 법제처가 낸 두번째 문제는 <'ㅁㅊㅎ'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문장에서 'ㅁㅊㅎ'의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다. 두번째 문제의 모음 힌트는 'ㅏㅜㅕ'이다. 응모는 법제처 공식 블로그 해당 퀴즈이벤트 페이지( http://moleg.tistory.com/3798 )에 정답 댓글을 남기면 자동 접수된다. 이벤트 기간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며, 당첨자 발표는 12월 9일 블로그를 통해 공지한다. 법제처는 이번트 공유 시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법제처가 초성퀴즈 이벤트 당첨자 중 5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정답을 맞춘 이벤트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50명을 무작위 선정하며, 당첨자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이 상품으로 증정된다. 당첨자는 해당 게시물에 명기된 이벤트 참여 방법을 준수한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중복당첨은 불가하다고 법제처는 밝혔다. 또 제공받는 경품은 양수가 불가능하고, 당첨자의 개인사정에 의해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법제처는 당첨자 공지시 명기된 기한까지 당첨자 개인정보를 전달받지 못할 경우 당첨이 취소되니, 이벤트 참가자들은 이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초성 퀴즈는 포스트 최상단 이...

2016년 9월28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시행을 한달 보름 앞둔 현재까지도 그 적절성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소위 '떡검'으로 불리는 비리 검찰들로부터 촉발된 입법 논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용 기준이나 범위 대상 등을 두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과연 적절한 것인가. 아니, 적법하긴 한 것인가. 헌재는 최근 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으로 최종 결정내렸습니다. 청탁금지법의 9월말 시행은 이제 대통령 할애비가 와도 멈추지 못할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과연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몰고 올 거대한 파장을 지켜낼 든든한 방파제는 준비돼 있을까. 벌써부터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은둔형 외톨이 되기를 선택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에서는 은밀히 기상천외한 청탁방안들을 구상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러다 우리 사회가 더 기형적인 청탁문화, 은둔형 외톨이들로 넘쳐나는 사회가 되진 않을까 걱정 아닌 걱정도 하게 됩니다. 시쳇말로 포켓몬고 덕분에 은둔형 외톨이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소상공인들이 걱정입니다. 비리 공무원 없애겠다고 추진한 입법이 되레 서민들 살림살이만 더욱 팍팍하게 만들진 않을지. 이런 법 없이는 이미 우리 사회가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자정 능력이 사라진 것인지. 사실, 살아가다 보면 여기저기서 누가 누구에게 뭘 줬네 하는 청탁 관련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주위에서 그런 얘기가 들릴 때, 이를 나무랄 용기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자괴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자신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이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지, 우리 사회의 병폐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은 됩니다. 청탁금지법 없이는 이미 우리 사회가 청렴사회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건지도 모릅니다. 청탁금지법이 나침반 역할을 잘 해줄 수 있을까요. 아직 논란은 많지만 청탁금지법 시행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