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2017년 새해 신년사
친애하는 감사원 직원 여러분!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직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준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지난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원은 건전재정과 민생안정, 공직기강을
감사운영 기조로 설정하고,
공공부문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꼼꼼히 점검하여
국가적인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국가 핵심 기반시설의 안정성과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실태 등을
현장 중심으로 세밀히 살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도록 하였고,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와
담뱃세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 등에 대한
관리 부실을 밝혀
이를 개선토록 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등
논란이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하였으며,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스템을 개선토록 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아울러 방산·회계비리와 지방 토착비리 등
고질적인 공직비리를 엄벌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감사계획을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내실있게 수립하여
대부분의 감사를 계획대로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이행실적을 개선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절차를 개선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감사권익보호관, 대심제 등을 통해
소명기회를 확대하는 등
그간의 혁신 결과를 정착시킨 것도
귀중한 결실입니다.
OECD가 우리의 감사활동에 대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는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하여
국제 사회의 '선도적 감사원'으로
선정한 사실도
뜻 깊은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직원 여러분!
새해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 여건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자동차·전자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잠재성장률마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공직기강이 느슨해지고
정부의 주요 시책들이 표류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친애하는 직원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감사원은
국가 최고감사기구로서
헌법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이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감사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는 전환기마다
정치권 줄서기, 무사안일 업무행태가
반복되는 모습을 보아 왔습니다.
더욱이 공직비리는
갈수록 은밀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비리 적발에 그치지 말고
핵심 취약분야에 대해
비리가 발생하는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까지 마련토록 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채용·계약·인허가 등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불공정 행태를 개선하는 데
감사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임시조직으로 운영해 온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을
정규조직으로 흡수하여
국방감사국을 신설할 예정인 만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산 분야 비리에 대한 점검도
지속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모범사례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공직사회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감사에도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간 정부는
침체된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육성 및 금융지원,
주요 에너지원 관리 등
미래산업 육성시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노인의료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감사에도
감사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하는지 살피는데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형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사소한 미비점만으로도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진 등 자연재해 예방은 물론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빈틈없이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사전 예방과 대비는 물론
사고 대응체계와 사후 복구까지
재난관리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응급의료체계 운영 등
생명 및 건강과 밀접한 분야도 점검하여
국민들이 신속하게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국정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교육과 복지수요 등이 증가하여
국가예산 규모가
최초로 4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국가재정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복지·교육·SOC 분야 주요 재정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예산낭비와 비효율 요인을 차단하고
과세체계의 구축·운영 실태도 확인하여
세금탈루를 예방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자체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강화하고,
특히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지방공기업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감사원 가족 여러분!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감사원이 든든한 중심축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는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직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 최고감사기구의 일원으로서 근무기강
확립에 솔선수범하고 품격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감사성과를 거두더라도
국민의 신뢰와
대상기관의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언행과 처신이
공직자의 본분에 어긋나지 않는지
항상 유념하고,
공·사생활 모든 면에서
감사관으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야
감사관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항상 품격 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을 명확히 숙지하여
사소한 사항이라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러분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의 권위는
대상기관을 능가하는 실력과
증거에 입각한 공정한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감사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전문성을 강화하여 앞으로의 감사는
비위에 대한 단편적인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적을 넘어 개선까지'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전문분야 보수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데
항상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되는 조직과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지방 감사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에는 이를 확대하고,
지방조직의 감사업무와 민원업무를
통합할 예정입니다.
두 기능이 일원화되면
한 단계 높은 민원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편익을 높이고,
민생현장과 밀접한 감사결과를 도출하는 등
업무 연계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또한 금년부터 새롭게
전자감사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시작부터 결과 확정까지
전 과정에서 수집하고 생성한 자료를
전산으로 통합 관리하게 되어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자료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조직과 시스템이
신속히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활용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지난해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혁신 결과들이
완벽히 뿌리내리도록 하여
'혁신을 완성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감사원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중요한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고
이는 공공부문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우리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모범공무원과
성실근무자로 선정되어 수상하신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여러분과 가정에
번영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원장 황 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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