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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통계청,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발표
- 국내 외국인주민수 171만명 넘어, 총인구 대비 3.4% 차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수가 171만명을 넘어, 총인구 대비 3.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 외국인주민 1,711,013명, 총인구 51,069,375명(2015. 11. 1.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통계청(청장 유경준)이 발표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5. 11. 1.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수는 171만 1,013명이다. 17개 시도 인구와 비교하면 10번째에 해당하며 전남(1,799,044명)보다 적고 충북(1,589,347명)보다 많은 규모다.
외국인주민수는 조사를 시작한 2006년에는 536,627명으로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2006년(주민등록인구 대비) 1.1%, 2015년(총인구 대비) 3.4%로 3배 이상 증가했다.
http://www.babytimes.co.kr/n_news/news/view.html?no=11008
1. 통계조사 방식의 변경
이번에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은 통계조사 방식이 크게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읍·면·동 공무원들이 일일이 수작업 조사를 하고, 시·군·구, 시도를 거쳐 행정자치부가 자료를 집계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부터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작성방식이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바뀌면서 매년 작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등록센서스 결과에서 외국인주민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은 무엇보다도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업무부담과 중앙부처 간 통계기준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은 지난 9월 7일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결과의 공개에 뒤이어 발표되는 것으로 인구주택총조사의 기준과 동일하게 조사기준시점이 매년 1월 1일에서 11월 1일로 변경되었고 ‘실제 거주하는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기준시점 전후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외국인주민수 및 외국인 통계에 중복 합산되는 이중국적자를 제외하고, 불법체류자 인구를 포함했다.
2015년 11월 기준 외국인주민수 1,711,013명은 지난 해 7월에 발표된 2015년 1월 기준 1,741,919명보다 30,906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298,174명)와 외국인 통계에 중복 합산되는 이중국적자(69,673명)를 빼고 불법체류자(141,728명)를 더한 결과 통계조사 방식의 차이로 226,119명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총계가 195,213명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유형별 현황
유형별로는 국적미취득자가 전체의 79.7%(1,363,712명), 국적취득자가 8.8%(149,751명), 자녀가 11.5%(197,550명)로 나타났다.
외국인주민 세 명 중 두 명은 근로 목적으로 거주하고, 네 명 중 한 명은 가족형성 목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 목적으로 거주하는 유형은 전체의 66.4%로 외국인근로자 33.5%(573,378명), 외국국적동포 12.6%(216,213명), 기업투자자, 특파원, 불법체류자 등 기타 외국인 20.3%(347,028명)이다.
가족형성 목적으로 거주하는 유형은 전체의 25.5%로 외국인주민 자녀 11.6%(197,550명), 결혼이민자 8.5%(144,912명), 혼인귀화자 5.4%(93,249명)이다.
기타 목적으로 거주하는 유형은 8.1%로 유학생 4.8%(82,181명), 일반귀화, 입양 등 기타귀화자 3.3%(56,502명)이다.
외국인주민 자녀는 열 명 중 아홉 명이 초등학생 이하이고, 열 명 중 여섯 명이 미취학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미취학아동(만 6세 이하) 58.8%(116,068명), 초등학생(만 7~12세) 31.2%(61,625명), 중고생(만 13~18세) 10.0%(19,857명)이다.
3. 국적별 현황
외국인주민의 국적은 절반 이상이 중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출신은 전체의 52.8%(868,611명)로 한국계 중국인 37.1%(610,554명), 중국인 15.7%(258,057명)이다.
다음으로는 베트남 12.6%(207,383명), 남부아시아(인도권) 5.7%(94,226명), 태국 4.9%(80,933명), 필리핀 4.8%(78,570명), 미국 3.9%(63,444명), 중앙아시아 3.1%(50,954명), 캄보디아 3.1%(50,664명) 순서다.
＊ 남부아시아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등 중앙아시아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근로 목적으로 거주하는 유형은 한국계 중국인인 가장 많고, 가족형성 목적으로 거주하는 유형은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다.
외국인근로자의 40.5%(232,481명), 외국국적동포의 77.2%(166,870명)가 한국계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주민 자녀의 29.1%(57,464명), 결혼이민자의 27.0%(39,074명)가 베트남 출신이고, 혼인귀화자의 45.2%(42,163명)가 한국계 중국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결혼이민자의 혼인귀화 요건은 ⑴ 혼인하고 한국거주 2년, ⑵ 혼인 3년, 한국거주 1년 이상임
그리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의 57.4%(47,180명)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성별 현황
외국인주민의 남성:여성 비율은 54:4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국인주민(1,711,013명) 중 남성:여성 비율은 53.8%:46.2% (921,006명:790,007명)로, 남성이 7.6%p(130,999명) 더 많다.
이는 남성:여성 비율이 총인구의 경우 50.1%:49.9%, 내국인의 경우 49.9%:50.1%인 것과 비교해볼 때도 상대적으로 남자가 더 많다.
＊ 총인구는 “국적상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산한 인구”로, 조사기준시점 전후 3개월 이상 국내 미체류자를 제외한 “실제 거주 인구”임
유형별로 보면 남성:여성 비율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75:25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결혼이민자의 경우 17:83, 혼인귀화자의 경우 11:89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5. 지역별 현황
외국인주민은 6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경기 32.1%(549,503명), 서울 23.9%(408,083명), 경남 6.6% (112,387명), 인천 5.2%(89,515명), 충남 5.2%(88,189명) 순서다.
＊ 경북 4.4%, 부산 3.4%, 충북 3.0%, 전남 2.8%, 전북 2.4%, 대구 2.3%, 울산 2.2%, 광주 1.7%, 강원 1.6%, 대전 1.5%, 제주 1.1%, 세종 0.3%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경기 4.4%, 서울 4.1%, 충남 4.2%, 경남 3.4%, 충북 3.3% 순서다(전국 평균 3.4%).
＊ 제주 3.2%, 울산 3.2%, 인천 3.1%, 전남 2.8%, 경북 2.8%, 세종 2.7%, 전북 2.4%, 광주 1.9%, 강원 1.8%, 부산 1.7%, 대전 1.7%, 대구 1.6%
외국인주민수가 10만명 이상, 인구 대비 4% 이상 시도는 경기, 서울, 외국인주민수가 5만명 이상, 인구 대비 3% 이상 시도는 경남, 충남, 인천, 충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외국인주민수 1만명 이상, 인구 대비 비율 5% 이상 시군구를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2015년 11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전국 57개 시군구이고, 경기 20개, 서울 17개, 경남 5개 시군구이다.
외국인주민수 3만 이상은 7개 시군구로 안산(75,965명), 영등포(57,000명), 수원(51,258명), 구로(47,123명), 화성(46,136명), 시흥(43,295명), 부천(32,475명) 순서로 외국인주민수가 많다.
인구 대비 비율 10% 이상은 9개 시군구로 영등포(14.0%), 금천(11.7%), 영암(11.6%), 음성(11.3%), 포천(11.0%), 구로(10.6%), 시흥(10.2%), 종로(10.2%), 진천(10.1%) 순서로 인구 대비 비율이 높다. (전국 평균 3.4%)
외국인주민수가 3만명 이상, 인구 대비 비율이 10% 이상인 시군구는 안산, 영등포, 구로, 시흥이고,
외국인주민수가 2만명 이상, 인구 대비 비율이 5% 이상인 시군구는 화성, 금천, 관악, 평택, 김포, 광진, 아산이다.
유형별·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 외국인주민 대비 유형별 비중)
외국인주민 대비 외국인근로자 비중은 산업단지가 많은 경남(47.1%)이 가장 크고, 산업이 고도화된 대전(12.8%)이 가장 작다. (전국 평균 비중 33.5%)
외국국적동포 비중은 서울(19.7%), 경기(14.7%)가 크고, 전남(4.3%), 전북(4.5%), 광주(5.8)가 작다. (전국 평균 비중 2.6%)
외국인주민 자녀 비중은 강원(22.2%), 전남(22.7%), 전북(22.1%)이 큰 편이다. (전국 평균 비중 11.6%)
유학생 비중은 대학과 연구시설이 많은 대전(19.9%), 부산(10.6%), 서울(7.6%)이 전국 평균 비중(4.8%)과 비교해 볼 때 압도적으로 크다.
국적별·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 외국인주민 대비 국적별 비중)
서울은 한국계 중국인(54.3%)이 상대적으로 많이 살고 있고 대전은 중국인(30.7%)이 상대적으로 많이 살고 있다. (전국 평균 비중은 한국계 중국인 35.7%, 중국인 15.1%)
강원(8.4%), 전남(9.6%), 전북(8.5%)은 전국 평균 비중(4.6%)과 비교할 때 필리핀 출신이 많은 편이다.
광주(5.9%)는 전국 평균 비중(3.0%)과 비교할 때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출신이 2배 가까이 많다.
기업활동과 연구개발 중심지인 서울(6.6%)과 대전(7.2%)은 전국 평균 비중(3.7%)과 비교할 때 미국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
성별·지역별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외국인주민 남성:여성 비율 54:46) 중공업입지로서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경남(남성:여성 비율 64:36)과 울산(59:41)은 남성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또 대전(45 : 55), 강원(48 : 52), 전북(49 : 51)은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6.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공표의 의미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외국인주민 현황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행정자치부는 지원조례 제정, 전담기구 확충 등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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