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2017년 새해 신년사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 새해에도 계획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4년간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행복교육과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2015 개정교육과정의 확정 ·고시, 공교육정상화법 ·인성교육법 ·진로교육법 제정을 통해 미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한 자율적 정원 감축, 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입,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 운영, 평생학습 단과대학 지원 등 일 ·학습병행과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기반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3~5세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 소득과 연계한 국가장학금제도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 ·도교육청, 대학, 학교에서 함께 노력해주신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선학교에서 애써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는 올 한해를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교육개혁 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국민들께서 그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최근의 사회·경제 변화와 미래사회 전망은 우리 교육에 더욱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은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충격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난 해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작년을 정점으로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인구 고령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세계 경제의 침체와 계층 간 소득 격차의 확대, 청년 취업난 등의 사회문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우선, 교육의 출발선에서부터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한 해 국민께 염려를 끼쳐 드렸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특별회계법의 제정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학부모님께서 걱정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올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적용되는 해 입니다. 질 높은 교과서 개발과 학생 참여형 수업을 위한 교원연수 등을 통해 새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 무선 인터넷망을 확충하고,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수업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교실보다 더 큰 배움의 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학이 자체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재정지원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 대학이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 어느 대학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질 높은 연구 성과와 산학협력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선취업·후진학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고졸 인력의 배출에만 그치지 않고, 괜찮은 일자리에 고졸 인력 채용이 확대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찍 취업했더라도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다시 공부 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K-MOOC)를 활성화하여 시·공간의 제약이나 학비 부담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평생교육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이 우리 사회의 튼튼한 희망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여건 때문에 꿈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장애 학생 등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교 선발에서부터 대입 선발에 이르기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입학전형 비중을 높이고, 진학 이후에도 학비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사회의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서는 교육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새기며, 대한민국이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 대국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7. 1. 1.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 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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