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ATOWN

시민의 발이되는 대중 운송수단이자 독과점이 허용되고 국민의 세금이 수시로 투입되는 공기업 서울메트로의 갑질이 도를 넘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최대 19% 환수 이자를 부당하게 걷은 서울메트로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2,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보수 공사에서 31개 시공사에 기성금 약 22억 원을 과다 지급한 후, 이 금액을 환수한다는 명목으로 터무니없게도 최고19%~최저4.5%의 환수 이자를 챙겨온 사실이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기성금이란 고비용이 들어가는 건축 등 사업에서 발주사가 재료비나 인건비가 들어가야 하는 시공사에 사업진척에 따라 중간결산을 해주어 시공사의 자금 숨통(유동성)을 터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갑'인 서울메트로는 이 기성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해 '을'인 시공사들에 지급하고는, 초과 지급된 돈을 회수하면서 최고 20%에 가까운 이자 책임을 물었던 것입니다. 악덕 고리대금업자가 따로 없습니다. 공정위는 "기성금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은 서울메트로의 책임"이라고 했고, "환수 이사 징수는 초과 기성금 발생의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공사들은 이미 공사한 부분의 대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갑을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이런 방식으로 초과 기성금에 대한 환수 이자를 부당하게 3억 원가량이나 거둬들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서울메트로에 시정명령과 1억2,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사고철'이라 불릴 정도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3조 원이 넘는 부채와 더불어 매해마다 운영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사내 성과급 돈잔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하철 안

스스로를 '진보적 보수주의자'로 일컬었지만 정작 진보, 보수 어느 세력으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하며 '유력대권후보'라는 수식어를 무색케 했던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은 설연휴가 지난 후 돌연 대한민국 차기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활동'에 대한 뜻도 접겠다고 공표했습니다. 3주 만에 두손 두발 든 것입니다. 우리사회에 장기간 유력 대권후보로 거론되며 지난달 중순 입국 후 활발히 대권행보를 이어가던 반기문 전 총장은 설 연휴가 지난 2월1일 오후 갑작스레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당일 오전까지도 여·야를 넘나들며 대선행보를 보였기에 주위에서는 하나같이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반 전 총장의 측근들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 했다는 반응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전만 하더라도 차기 대권후보 지지율 1위에 오르며 대한민국에 '충청 대망론'을 불러 일으켜온 인물인지라, 한동안 그의 불출마로 인한 여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반 전 총장이 짧지만 인상적(?)이었던 정치활동을 은퇴하기로 한 만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세력 및 인물 들의 향후 행보에도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유력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분명한 대항마였음에 틀림없는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을 누가 흡수할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서로 주도권을 잡고서 하루아침에 지지할 곳을 잃어버린 잔여 세력을 흡수하기 위해 분주하게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한편 여·야 차기 대선후보가 점점 선명해지는 양상입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한 후보들이 연이어 불출마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 전 총장의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에 앞서 1000만 메가시티를 이끌어오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 하며 결국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1월31일에

국내 유명 연예인들을 앞세워 광고하며 외연을 확장해온 한 베개 제조사가 수년간 허위 과장 광고를 자행해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료 효과 등을 허위·과장 광고한 가누다 견인베개 판매업체 ㈜티앤아이(대표이사 유영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월1일 밝혔습니다. ㈜티앤아이는 2013년 9월27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증이 철회되었음에도 신문과 홈페이지에 '가누다 베개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인증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 협회 공식 인증 기능성 베개, 가누다' 등으로 허위광고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포장 박스와 사용 설명서에는 '일자목, 거북목 교정 효과' '뇌 안정화, 전신 체액 순환 증진' '목디스크, 수면 무호흡증, 불면증 등의 수면장애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등으로 치료 효과를 허위·과장하여 홍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광고자는 광고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증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주)티앤아이는 이를 실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 했습니다. 아울러 2012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는 제품 설명서에 실용 신안 등록을 받은 사실이 없는 데도 '실용 신안 등록'으로 허위거짓 표시한 사실도 추가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티앤아이에 향후 금지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9,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능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인증이나 등록, 치료 효과 등에 객관적 근거없이 표시 광고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주)티앤아이는 지난 2015년 유명 탤런트 소지섭씨를 광고모델로 내세워 활발히 홍보해왔으며, 다수의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대상으로 협찬 사진을 찍어 대중에게 홍보해왔습니다. 가누다 협찬 일부 연예인(유명인) 사진 *사진, 가누다

국내 한 언론사의 모바일 버전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온 기사 화면에 게재된 광고, 아니 광고에 의해 점령된 화면입니다. 조그만 모바일기기 화면에 광고 4개가 이곳저곳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내 막장 언론사들의 막장 광고가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 광고는 화면을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니며 소비자의 클릭을 유도합니다. 광고를 볼지 안 볼지는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기존 TV나 신문광고 옥외광고 같은 전통적인 광고들은 모종의 콘텐트(메시지)를 통해 소비자를 유혹했으며, 최소한 소비자에게 광고를 선택할 기회이자 권리는 줬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면 됐습니다. 이처럼 난폭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난립하고 있는 온라인 언론사들을 중심으로는 내용이 아닌 사실상 사기와 다를 바 없는 온라인 광고방식을 취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광고를 선택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각종 요상한 방법으로 클릭하지 않을 수 없게 유도합니다.  이들 광고는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정서적 강간'이라는 표현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들 언론사들의 이 같은 막장 사업전략을 보면서 글을 읽으란 건지 독자랑 싸우잔 건지 한심하게만 느껴집니다. 이들 광고를 볼 때마다 마치 '네가 광고 안 누르고 배기나 보자'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아 기분이 몹시 불쾌해집니다.  특히 개인용 SNS 카카오톡 신규 메시지를 빙자한 광고는 무척 악의적입니다. 디지털지능이 높은 젊은 연령대라면 자신의 카톡 친구가 아닌 광고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을 테지만, 장년층은 그렇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런 신종 사기성 온라인 광고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이 저들 광고의 늪에 빠져 허우적댔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괘씸합니다.  더군다나 저 화면은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 모바일용 사이트 뉴스검

정부가 김영란법의 식대 '3만원 이하' 규정을 '5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언론인 등 공인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 대상과의 부정행위을 미연에 막기 위해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을 제한해 명문화 했습니다. 식대 3만원 이하, 선물가격 5만원 이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 그런 김영란법의 금액제한이 조정될 것이라는 기류가 포착됐습니다. 정월초하루 설을 10여 일 앞둔 1월18일 연합뉴스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3·5·10'서 '5·5·10'으로 수정하기로'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내용은 기사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정부가 기존 3만원이던 밥값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며, 당장 오는 '3월'부터 변경시행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누리꾼들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밥 먹는 것을 가지고 제재하나' '매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합리적'이라는 찬성 측 반응, 반면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최소 3년은 두고 보고 나서, 나중에 올려야 한다' '한끼 5만원짜리가 정상인가? 한끼 3만원도 일반 국민들에겐 그림에 떡'이라는 반대 측 반응. 양측 간 비율을 살펴보면, 반대 측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정의란 무엇인가'를 따져물으며 탄생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청탁금지법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해온 뿌리 깊은 '부정(不正)'을 타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전격 시행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박근혜

네이버, 다음, 이스트소프트 등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기기 유저들을 대상으로 백신이나 툴바 미디어플레이어 등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무료 제공하는 프리웨어 공급사들의 소비자 우롱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프리웨어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업데이트를 진행할 시 몰래 다른 상품을 끼워넣어 정작 설치자가 의도치 않았음에도 PC 설정을 무단 변경하거나 여타 프로그램을 자동 설치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저들이 여러 단계를 거쳐 설치되는 프로그램들의 기본설정을 그대로 두고 여타 옵션을 수정하지 않은 채 설치하는 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공급사들은 단계단계마다 설치자가 비교적 확인하기 어려운 위치에다 조그맣게 옵션을 붙여넣어 별다른 거부 액션이 취해지지 않으면 자동 설치되게끔 메커니즘을 설계해뒀습니다. 흡사 부비트랩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공급사는 설치자 몰래 최대한 다른 프로그램들이 함께 설치되도록 곳곳에 함정을 파놓고 있으며, 설치자는 곳곳에 숨어 있는 함정을 해제해나가면서 끼워팔기 상품이 설치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설치가 완료된 이후까지도 행여나 최후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끝의 끝까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요즘 프리웨어 설치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부비트랩이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네이버클리너를 설치해보겠습니다. 네이버클리너는 설치 시작 전부터 "설치 전 사용범위를 꼭 확인해야 사용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라는 무시무시한 글귀를 보여주며 설치자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심호흡을 한 차례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확인 후 다운로드'를 눌러봤습니다. 그러자 설치창이 뜹니다. 그런데 설치창에는 처음부터 하단에 두 개의 부비트랩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웹 브라우저의 검색 기본값과 홈페이지로 설정하는 것과 다음으로 글이 겹쳐서 뭔지 확인이 안 되는 뭔가의 다른 프로그램을 함께 설치하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이하게도 이들 끼워설치프로그램들은 하나같이 미리 선택돼 있다는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며 기존 1위 지지율 대권후보이던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제치고 이후 수주째 유력 차기 대권후보로서 지지율 1위를 내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해 황당하게도 북한을 직접 비교대상으로 삼으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문 전 대표의 주장은 "북한도 (투표연령이) 17세"라며 우리도 투표연령을 만18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것인데, 북한을 비교대상으로 삼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비판입니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일당 독재국가로서 문 전 대표의 주장대로 북한의 투표연령이 17세라 치더라도 자유롭게 투표할 수 없는 하물며 기권도 용납되지 않는, 정신과 육체가 극도로 억압된 비민주적인 국가의 최고봉이라 하겠습니다. 사실상 투표라고 지칭하는 것도 민망할 수준입니다. 참여정부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북한의 실상을 자세히 파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 전 대표가 마치 북한의 투표문화가 우리의 것보다 나은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보수측 대권잠룡으로 꼽히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문 전 대표의 그 같은 발언을 두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분노케 했다"며, 문 전 대표를 향해 "사과하고 취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또 유 의원은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먼저 가고, 사드를 반대한다라고 했다"며 문 전 대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이념관을 문제삼았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북한 투표연령 발언논란이 억울한 측면도 있고 단순 해프닝 정도로 인식하고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은연 중에 나오는 사소한 발언을 통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남북이 평화롭게 잘 지내길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지도부가 끊임없이 우리의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10년간의 임기를 마치고서 최근 화려하게 국내 입성한 가운데, 유력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연일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가는 곳곳마다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반 전 총장은 15일 국내 한 요양시설에 방문해 봉사활동 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렌즈에 비친 반 전 총장 내외의 모습은 턱받이를 한 채 한 노인에게 음식물을 떠먹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턱받이는 봉사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 피 봉사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 전 총장은 기도 확보가 용이치 않기 때문에 누워 있는 대상에게 음식물을 주는 건 피해야 하지만, 이도 고려치 않은 채 누워 있는 상대에게 음식물을 떠먹여주는 아찔한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서도 혹시 저러다 탈나지는 않을까 보는 내내 시청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합니다. 반 전 총장 측은 해당 요양시설에서 턱받이를 착용해달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지만, 지지자와 언론기자 들을 대동하고서 편의점에 방문하여 판매되고 있는 여러 생수 가운데서도 프랑스 고급 생수 '에비앙'을 서슴없이 꺼내들고, 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쪽지 컨닝페이퍼를 보면서 방명록을 작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곳곳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잔뜩 기대하고 있던 국민들을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반 전 총장에게는 최순실 같은 유능한 서포터가 없는 때문일까요? 물론 이런 디테일한 것, 사사로운 실수들을 가지고서 반 전 총장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성급하다 하겠습니다. 아직 반 전 총장이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내놓은 비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반 전 총장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없습니다. 반 전 총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를 위해 어떤 비전과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반 전 총장이 그러한 미래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내놓고 난 이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유력 차기 대권후보로서의 반 전

시중에 유통되는 다운(거위털) 이불 가운데 거위털 비율이 현행 기준을 만족치 않은 제품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박홍근홈패션(오로라 구스이불솜), 자미온(스테포2구스이불솜), 리베코네트 등에서 판매하는 다운 이불입니다. 업체들은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9개 브랜드의 다운 이불을 대상으로 기능성, 표시·광고 확인, 충전재의 품질, 안전성 등을 평가했습니다. 평가 대상 제품은 ▲ 까사미아 (헝가리구스이불) ▲ 님프만 (네츄럴구스다운) ▲ 모던하우스 (가을겨울용구스다운이불솜90:10Q) ▲ 박홍근홈패션 (오로라 구스이불솜) ▲ 알레르망 (무봉제거위솜털 이불속통) ▲ 엘르 (신벨루치구스이불솜) ▲ 이브자리 [뉴실버링구스(16)] ▲ 자미온 (스테포2구스이불솜) ▲ 리베코네트 등 9개사 제품입니다. 시험결과, 일부 제품에서 거위털 비율이나 솜털의 비율이 표시 기준보다 낮았습니다. 다운 중량도 표시량보다 실제 적은 제품이 있었습니다. 현행 표시 기준에는 거위털 비율이 80%를 넘어야 거위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 박홍근홈패션 (오로라 구스이불솜) ▲ 자미온 (스테포2구스이불솜) ▲ 리베코네트 등 3개 제품은 거위털이 80% 미만임에도 거위털 제품이라 표시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 리베코네트 제품의 경우 솜털 함량 표시가 실제와 달랐습니다. 진한 색 털인 블랙포인트 함유율도 KS 기준(1% 이하)을 초과했습니다. ▲ 까사미아 (헝가리구스이불) ▲ 알레르망 (무봉제거위솜털 이불속통) 2개 제품도 다운 양의 표시량이 실제와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전했습니다. 거위털 비율이 부적합한 3개 사는 해당 제품 환불 · 교환과 표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다운중량이 표시치보다 적은 업체와 봉제 미흡 업체도 제조 공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한편 오염, 봉제 등 겉모양과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 모던하우스 (가을겨울용구스다운이불솜90:10Q

닭튀김 프렌차이즈 비비큐(BBQ)가 폐점한 가맹점을 포함시키고, 편의점 같은 단순유통점까지 포함시키는 등 자사 가맹점 수를 부풀려 허위 기재해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가 취소당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수를 부풀린 (주)제너시스비비큐(회장 윤홍근, 이하 비비큐)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직접 작성해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문서로서 가맹사업 현황, 가맹계약의 주요내용 등 가맹희망자의 선택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총 수와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해지 등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 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비비큐는 정보공개서에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1,709개로 부풀려 허위기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비비큐가 자사 가맹점이라고 소개한 1,709개 점포 가운데 비비큐로부터 치킨 반조리 제품을 공급받는 편의점, 쇼핑몰 등 단순 유통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비비큐 측은 정보공개서 작성 시 유통점을 가맹점 수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했다고 해명했지만,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유통점들은 가맹사업법에 근거해 정식 가맹계약이 체결된 가맹점으로 볼 수 없다고 공정위는 일축했습니다. 또한 비비큐는 이미 거래가 종료돼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영업하지 않고 있는 일부 가맹점들도 포함시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다하게 산정된 수치는 80개의 유통점 등을 포함해 최소 100개점에서 최대 200개점에 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재등록 과정에서 엄격하게 심사해 정확한 가맹점 수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거짓 기재가 적발됨에 따라 비비큐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비비큐는 정보공개서를 수정해 재등록해야 합니다. 한편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정보공개서를 신규 가맹희망자에게

다단계업체 ㈜앤알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성호종, 약칭 NRC)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7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검찰 고발도 들어갈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 수당을 법 규정보다 많이 지급하고 상품 거래를 가장해 금전 거래를 한 ㈜앤알커뮤니케이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500만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앤알커뮤니케이션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다단계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해 후원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후원수당은 다단계 업체가 판매 활동 장려나 보상을 위해 판매원에게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후원수당 지급은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다단계 판매 업체가 과도한 후원수당을 미끼로 무리하게 판매원을 확장하거나 판매원의 무리한 상품 구매를 부추기는 등의 행위로 인한 시장 변질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앤알커뮤니케이션은 후원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판매원들에게 선불금으로 총 277억원가량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다단계 판매원이 1인당 1,200만원 이상의 선불 금액을 충전하는 경우 즉시 상위(골드) 직급을 주고, 201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충전 금액의 일부를 장려금 명목의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는 위법성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자사 판매원들의 투자를 부추겼습니다. 가령 1,200만원을 충전하는 경우 378만 원을 해당 다단계 판매원과 상위 판매원에게 즉시 후원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충전 금액은 판매원이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실제 사용된 금액은 일부분이고 상당 금액이 사용되지 않고 회사에 선수금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6회에 걸쳐 후원수당의 산정과 지급 기준을 변경하면서 변경 기준과 사유 등을

우리 사회 엘리트들의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협, 전의총, 의원협 등 국내 대표적 의료인 입장을 대변하는 이익단체 3곳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위법적 강요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단체는 의료기기 업체, 검사기관 등에 한의사와의 거래를 중지하라는 반협박성 강요를 조직적으로 일삼은 불공정행위가 공정위 감시망에 포착됐습니다.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 대형 프렌차이즈를 운영하는 에스피씨(SPC)그룹(회장 허영인)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SPC사는 사실상 국가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조류독감사태로 인해 계란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수량이 한정된 계란을 조직적으로 사재기 하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서 조류독감 전파 속도가 무섭습니다. 벌써 2천만 마리 이상이 매몰 처분 됐습니다. 조류독감으로 인해 닭, 오리 등의 가금류 물가가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계란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는 계란을 진열대에 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통사들은 계란을 소수가 독점하지 못 하도록 판매수량 제한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계란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지만 수량은 극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SPC사 브랜드. 계란은 일반 가정뿐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사용됩니다. 계란은 다양한 요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두루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란은 과자나 빵류, 아이스크림 같은 데도 필수적입니다. 그런 가운데 대형 프렌차이즈 영업점을 운영하는 SPC사가 크리스마스 연말 연휴에 돈 벌어보겠다고 조직적으로 직원들을 동원해 계란 사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계란은 SPC사 말고도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국가 재난과 다름없는 이 상황에서 생필품을 독차지하겠다고요? 욕심이 지나칩니다. junatown@gmail.com

칠레 방송사 <canal 13> 관련 보도영상 홈페이지 캡처. 칠레 14세 소녀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현지 방송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되며 남미지역에서 국가 망신을 일으킨 박 아무개 외교관이 20일 오전 국내 급거 귀국해 관련 당국으로부터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칠레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을 접한 뒤 큰 충격을 받은 칠레 국민정서를 감안해 칠레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벌이 이뤄지는 게 마땅하지만, 주재 외교관이라는 이유로 관련 법규에 따라 면책특권을 부여 받아 국내 송환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관이라는 직무 덕분에 이번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생각처럼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칠레 및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맛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칠레 국민과 현지 교민 및 대한민국 국민 정서와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당국의 현명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당 피해자는 현지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박 아무개 외교관으로부터 그 같은 성추행을 당하며 "자살하고 싶었다"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칠레 소녀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칠레 현지 교민의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20일 SBS 8시뉴스가 전화연결한 칠레 한 교민은 박 아무개 외교관의 이번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을 두고 "쓰레기 같은 짓"이라고 비난하며, "왜 국민 세금으로 해외 나와서 그런 짓을 하며 교민들에게 피해를 주냐"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번 사건을 간헐적으로 단신 보도하며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지만 칠레의 현지 분위기는 그렇게 단순하지만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20일, 이번 칠레 주재 외교관의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철저한 조사와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칠레 방송사 <Canal 13> 관련 보도영상 홈페이지 캡처. 주 칠레 한국대사관(대사 유지은)서 근무하는 외교관 박 아무개 참사관이 14세 칠레 소녀를 성추행하는 동영상이 현지 TV 전파를 타며 대한민국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11월 해당 피해자가 현지 방송사에 관련 사실을 제보한 후 기획취재된 보도영상입니다. 한마디로 박 아무개 외교관의 일탈은 이번 한번뿐이 아니었단 의미입니다. 지속적인 비위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은 주 칠레 한국대사도 이번 사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주재 공권원은 국가를 대리해서 나가 있는 국가대표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도의 도덕성을 넘은 극도의 도덕성이 필수적이다 하겠습니다. 칠레 방송사 <Canal 13> 관련 보도영상 홈페이지 캡처. 그런 대한민국의 외교관이 해외에서 파렴치한 중에서도 가장 파렴치한 범죄라는 미성년자 범죄에 연루돼 국격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외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연거푸 대외 악재가 터졌습니다. 앞서 대한민국을 경악케 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외설행위가 내수용이었다면, 이번 해외 주재 우리 공관원의 미성년자 성추행 행위는 그야말로 대외 수출용 해외토픽감입니다. 이와 관련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칠레 현지시간으로 12월18일 칠레 TV 방송사인 <Canal 13>에서 방영한 현지 주재 우리 공관원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 입장을 밝혔습니다. https://commons.wikimedia.org/wiki /Atlas_of_Chile 외교부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재외공무원 복무 기강,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과 같은 중대 비위에 관해서는 ‘무관용(zero-tolerance)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하에, 철저한 조사 및 법령에

허위과장광고가 적발된 EBSlang.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국내 외국어 온라인강의 사이트를 비롯해 누구나 다 알 만한 유명 외국어강의 사이트 운영업체 다수가 허위, 과장 광고 등 위법행위를 해온 사실이 공정위의 감시망에 적발됐습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운영업체 10곳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3,050만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과장 광고 운영업체 중에는 국내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TV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공정위 감시망에 걸린 이번 시정 조치 대상은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글로벌21), ㈜문정아중국어연구소(문정아중국어),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시원스쿨),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와이비엠넷(YBM시사), ㈜유비윈(랭귀지타운), ㈜윤재성영어(윤재성소리영어),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 ㈜파고다에스씨에스(파고다스타), 한국교육방송공사(EBSlang) 등 총 10곳입니다. 사실상 이름이 알려진 곳은 전부 걸렸다고 봐도 됩니다. 이들 업체는 패키지를 구성하는 강의 각각의 가격을 모두 합한 가격을 패키지 상품의 정가로 표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최대 99% 할인’ 등으로 광고했습니다.  모든 토익, 토스, 오픽, 텝스, 토플 강의를 자유 수강할 수 있는 ‘전 강좌 프리패스(1,297만 7천원)를 96% 할인해 49만9천원으로 광고하는 수법입니다.  이런 패키지 상품은 청약을 철회하거나 중도 해지를 위해 환불 금액을 정산할 때 정가 기준으로 이미 수강한 강의료를 차감해 환불할 돈이 없거나 매우 적어 중도 해지를 포기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12월 한정 판매’, ‘이벤트 마감’, ‘겨울방학 한정 판매’ 등 해당 광고일이 지나도 상품을 계속 판매했지만 오늘 마감한다는 식의 허위 광고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한국교육방송공사(EBSl

대원강업(주) 개요, 홈페이지 캡처. 천안 소재 대원강업(주)이 원자재가격의 하락을 빌미로 하도급업체에 단가인하를 소급적용한 위반행위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대원강업㈜(회장 허재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900만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대원강업(주)은 2015년 4월부터 4개월 동안 철판 및 스폰지 등 원자재가격 하락을 이유로 납품 단가를 내리기로 차량용 시트 등의 부품을 공급하는 12개 수급사업자와 합의했습니다. 대원강업은 합의 후에 내린 가격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보다 적게는 120일, 많게는 243일 소급 적용해 2억9,600여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습니다. 허재철 대원강업(주) 회장의 CEO 메시지.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 업체와 협의를 통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이번 조치는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적용시점을 소급한 부당감액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분야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unatown@gmail.com

종계 사육장, ⓒ안정현, 출처:http://blog.daum.net/kfem7000/8421468, 사진은 광림건설과 직접 관련 없음.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광림건설(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레이더망에 걸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광림건설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광림건설은 논산 우곤리 첨단 종계사육사 신축 공사 중 판넬 공사를 위탁한 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5개월여간 시공한 기성 부분의 하도급 대금 5억6천만 원을 법정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관련법인 하도급법에서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림건설은 2014년 12월 기성 부분의 하도급 대금 1억 원을 수급 사업자에게 법정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1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광림건설에 하도급 대금 5억6천만 원과 더불어 지급 초과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이자 131만 원을 즉시 지급토록 하고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시정명령한 것으로 유사한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해습니다.  junatown@gmail.com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소위 리퍼비시(refurbish), 리프레시(refresh) 폰으로 불리는 재생 중고폰을 시중에 유통하며, 황당한 갑질 반품불가 판매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 다이렉트 온라인 직영샵에서 진행하고 있는 WHY NOT 이벤트. 평소 휴대전화를 바꿀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마침 저가에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가 있어 클릭해 들어가 봤습니다. 광고는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다이렉트샵 헬로모바일로 링크가 돼 있었습니다.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의 프로모션 이벤트 광고.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이 2016년 12월 한달간 진행하는 프로모션 이벤트 WHY NOT.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이 기획한 이번 이벤트는 'WHY NOT? 통신의 룰을 바꾸다'라는 컨셉으로 12월 한달간 진행되는 프로모션 할인이벤트였습니다. 찬찬히 살펴보니, 초기 불량품이나 중고폰을 수리 및 정비해서 신제품과 비슷한 수준의 제품을 뜻하는 리퍼비시, 리프레시 폰 제품들을 기존 신제품 가격에 비해 가격을 할인해 판매한다는 것이 이번 CJ헬로모바일 이벤트의 요지였습니다.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이 통신의 룰을 바꾸다!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프로모션에서 판매하고 있는 리퍼비시, 리프레시 제품들 다시 말해 중고폰 제품들에 대한 갑질 반품 불가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논란이다. 포털 '네이버'에서 '헬로모바일'을 검색하면 이번 '통신의 룰을 바꾸다' 이벤트가 먼저 소개될 정도로,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이 이번 연말을 맞아 야심차게 기획안 프로모션임을 짐작케 했습니다.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은 마지막 역대급 할인이라는 이벤트를 시행하면서 아이폰6S 베가시리즈 등을 선보이고 있다.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은 마지막 역대급 할인, 아이폰6S가 19만9천원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