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ATOWN

최근 한중(韓中) 간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몇 해 전만 하더라도 한중 수교(修交) 이래 사이가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다고 떠들썩하더니, 근래 와서는 이렇게 나쁜 적도 없다는 정반대의 말만 늘어놓습니다. 이는 고고도(高高度)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인한 것인데, 사드에는 엑스밴드레이더(X-band radar)라고 하는 커버력 좋은 탐지장비가 장착돼 있습니다.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북한군뿐 아니라 중·러 동부 일부지역까지 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국의 전략자산인 군사시설과 탄도미사일 기지 등의 노출을 우려하는 중·러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아·태지역 미사일 방어(MD·missile defense) 체제 완성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며 사드 배치를 압박(壓迫)하는 미국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중국 사이에 끼어서 군사·경제·외교 등 전방위적인 겁박(劫迫)을 받으며 양자택일(兩者擇一)을 강요받는 형국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배다른 이복형제인 북한의 끊임없는 서울 불바다 위협 및 핵도발로 인해 언젠가는 우리의 미흡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손보긴 해야 할 운명입니다. 방어 없이 무차별 공격 일변도(一邊倒)의 북한식 막가파 전략으로 우리의 총체적 군사전략이 바뀌지 않는 이상 말이죠. 그런데 말도 많고 논란도 큰 '사드'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안위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말로만 들어봤지 사드가 북의 핵공격에 대한 대안이자 최후의 보루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안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가능성도 클 것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드를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최후의 보루는 사실상 '미국'이라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북을 못 이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오히려 우리가 북한군을 압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

남북 공동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이 지난해 2월 전격 폐쇄됐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 남북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이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오는 2월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 남북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는 개회식과 세미나로 나눠, 개회식은 오전 9시2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40분간, 본행사인 세미나는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40분까지 1시간40분간 진행됍니다.  개회식은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의 환영사로 포문을 엽니다. 특히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의 기조연설이 준비돼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는 본격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됩니다. 주제발표는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맡습니다. 토론에는 이상만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장직대,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김한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본부장, 유창근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 등 6명이 패널 참여합니다. 개회식 사회자는 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실장 직무대리, 발표 및 토론 사회자는 최대석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junatown@gmail.com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며 기존 1위 지지율 대권후보이던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제치고 이후 수주째 유력 차기 대권후보로서 지지율 1위를 내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해 황당하게도 북한을 직접 비교대상으로 삼으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문 전 대표의 주장은 "북한도 (투표연령이) 17세"라며 우리도 투표연령을 만18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것인데, 북한을 비교대상으로 삼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비판입니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일당 독재국가로서 문 전 대표의 주장대로 북한의 투표연령이 17세라 치더라도 자유롭게 투표할 수 없는 하물며 기권도 용납되지 않는, 정신과 육체가 극도로 억압된 비민주적인 국가의 최고봉이라 하겠습니다. 사실상 투표라고 지칭하는 것도 민망할 수준입니다. 참여정부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북한의 실상을 자세히 파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 전 대표가 마치 북한의 투표문화가 우리의 것보다 나은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보수측 대권잠룡으로 꼽히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문 전 대표의 그 같은 발언을 두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분노케 했다"며, 문 전 대표를 향해 "사과하고 취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또 유 의원은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먼저 가고, 사드를 반대한다라고 했다"며 문 전 대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이념관을 문제삼았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북한 투표연령 발언논란이 억울한 측면도 있고 단순 해프닝 정도로 인식하고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은연 중에 나오는 사소한 발언을 통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남북이 평화롭게 잘 지내길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지도부가 끊임없이 우리의...

미대선 이후 비핵화를 위한 양자 및 다자협상의 방향과 대응전략 세미나 포스터. 행정경험이 전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앞으로 트럼프행정부가 대북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관련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통일부, 한국국제정치학회는 공동으로 '미대선 이후 비핵화를 위한 양자 및 다자협상의 방향과 대응전략' 세미나를 오는 12월9일 개최합니다. 이날 세미나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됩니다. 오전 9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는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진행됩니다. 미대선 이후 비핵화를 위한 양자 및 다자협상의 방향과 대응전략 세미나 포스터. 오전 9시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30분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날 개회식은 김영일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직무대리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개회사에는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격려사에 정세균 국회의장, 축사는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홍용표 통일부장관, 최영종 국제정치학회장 등이 합니다. 이후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되는 1부: 북한 기획패널에서는 '미대선 이후 북한의 대외 협상 전략과 향후 예상 행보'를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됩니다. 1부 사회자는 최완규 신학대학교 설립자이자 석좌교수가 맡습니다. 주제발표에는 박형중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서보혁 서울대학교 교수, 김용호 연세대학교 교수가 관련 주제를 가지고 연단에 설 예정입니다. 토론자에는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대선 이후 비핵화를 위한 양자 및 다자협상의 방향과 대응전략 세미나 포스터. 2부 : 다자 및 양자 기획패널은 '미대선 이후 비핵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