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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_황교안 대국민사과] 황 총리 "대통령 탄핵 사태 무거운 책임감···국민께 송구"

황교안 총리는 10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두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황 총리는 이번 입장문에서 "오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있었다"며 "이런 사태가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황 총리는 오늘 헌재의 발표 뒤 탄핵을 반대하는 측의 시위과정에서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두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더이상 이런 희생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지금은 엄중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밝힌 황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급변하는 국제 정세,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민생 불안 등으로 우리는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가 안보를 바탕으로 대외 관계의 불안정성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황 총리는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황 총리는 "이제는 광장이 아니라 국회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들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전하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에 의해 대통령이 궐위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몇...

[수취인불명예] '매우 적극적' 대통령놀음, 황 권한대행 명패 이어 '오버워치'

대통령 기념시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무총리 기념시계도 아닌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기념시계가 제작돼 유포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한국 사회에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지난 2월21일 국내 한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이라고 인각된 여성용 기념시계가 20만원 매물로 올라왔습니다. 해당 시계는 여느 정부인사의 기념시계처럼 우리 정부 상징마크가 찍힌 케이스와 함께 포장돼 있었습니다. 이 시계의 다른 점이 있다면 기존 기념시계 가운데 '권한대행'이라는 직함이 찍힌 사례는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판매자는 '프리미엄' 주장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소위 리미티드 에디션(Limited Edition)으로 불리는 한정판이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해당 상품에 대한 관심도 줄을 잇고 있는데, 어떤이는 절반가격인 10만원에 살 수 없겠냐며 가격 흥정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1만원에 산다는 사람, 18원에 사겠다는 사람도 눈에 띕니다. 특히 해당 상품 페이지는 누리꾼들 사이에서 '성지'로 불리며, '조롱성' 방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황 총리가 왜 그렇게 '권한대행'이라는 직함에 목을 매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소리가 나올 만합니다. 사실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일 뿐이지, 권한대행을 하나의 직함으로 취급한다는 자체가 우리 사회의 병리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황 총리는 단지 총리이며 탄핵이라는 국정공백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한다는 정도로만 해석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고 언론이고 정치권이고, 총리를 총리라 부르지 않고 굳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명칭을 써가며 이 비상시국에 쓸데없는 관례와 의전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거나 다른 우선...

[지금국회는] 9~10일 국회 대정부질문 실시, 황 총리 출석요구 이번도 수용할까

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는 9일과 10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1일,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우상호) 새누리당(원내대표 정우택) 국민의당(원내대표 주승용) 바른정당(원내대표 주호영) 등 여·야 4당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회동을 갖고 이같이 9일과 10일로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9일은 경제분야, 10일은 비경제분야로 나눠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특히 이들 교섭단체들은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참석자로 황교안 총리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면서 황 총리가 뜻을 수용할지 이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황 총리는 앞서 지난해 12월20일과 21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참 의사를 밝히며 정치권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끝내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하며 양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 모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교섭단체들은 이날 불출석 증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차기 대권주자들이 언급하며 국민적 관심사로 등극한 선거연령 만 18세 이하로 인하하자는 안건은 끝내 교섭단체 간 이견을 좁히지 못 하며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사진, KBS, http://news.kbs.co.kr/data/news/2016/12/21/3398032_30.jpg junatown@gmail.com

[新年辭-국무총리] 국민 뜻 겸허히 받들고 안정적 국정운영에 최선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2017년 새해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새벽을 깨우는 닭의 힘찬 울음소리처럼 대한민국이 새롭게 일어서는 ‘희망과 도전의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지는 따뜻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에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와 튼튼한 경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안정, 그리고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신산업 육성,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 각 부문의 창조와 혁신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희망을 키우고 그 희망을 널리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와 창업 지원 등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를 이루는 데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이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여성들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적인 단합과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 1. 1.(일)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서울청사 시무식(1.2.) 신년인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7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유년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소망이 이뤄지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공직자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결연한 의지와 굳건한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 새해 업무의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국내외적인 격변(激變)의 시기였습니다. 북한의 핵 도발과 위협, ...

[지금국회는] 국회대정부질문 입법-행정 건강한 견제 이뤄져야

국회대정부질문 현장.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48527 12월20일부터 21일 양일간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행되는 제347회 임시회 대정부질문의 질의 순서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첫째 날인 20일 의제는 '경제', 둘째날인 21일 의제는 '정치 외교 통일 안보 교육 사회 문화' 부문입니다. 20일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이자 현 국무총리가 참석 의사를 밝혔으며, 이외에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총 9인의 국무위원 및 주요 국가경제기관장이 참석합니다. 20일 질의 순서는 함진규 새누리의원, 김진표 더민주의원, 채이배 국민의당의원, 정운천 새누리의원, 변재일 더민주의원, 강효상 새누리의원, 이언주 더민주의원, 김종훈 무소속의원, 엄용수 새누리의원, 김정우 더민주의원, 정인화(鄭仁和) 국민의당의원, 제윤경 더민주 의원 순으로 총 12명의 의원질의가 예보돼 있습니다. 다음날인 21에는 외교 안보 사회 등 의제를 중심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홍용표 통일부장관, 이창재 법무부장관 권한대행, 한민구 국방부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조경규 환경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등 총 14인 정부인사가 참석합니다. 둘째 날 질의 순서는 노웅래 더민주의원, 이명수 새누리의원, 정동영 국민의당의원, 이인영 더민주의원, 이채익 새누리의원, 유은혜 더민주의원, 하태경 새누리의원, 이정미 정의당의원, 한정애 더민주의원, 백승주 새누리의원, 권은희 국민의당의원, 이재정 더민주의원, 송석준 새누...

[지금국회는] 황 권한대행 입장 선회,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입장 밝혀

황교안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2157 황교안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권 및 촛불의 압박에 못 이기고서 국회 대정부질문 불참 입장에서 참석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참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으로부터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된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식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뜻을 굽히고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번 입장 선회에 대해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전례가 없었고, 특히, 국가안보 위협 등 촌각을 다투어 긴급히 대처해야 하는 위기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상시 유지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많이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국회 출석 문제로 마치 입법부와 갈등을 초래한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이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속한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저는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 출석해서 국회와 국민들께 국정 관리방향을 말씀드리고, 의원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안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 드리도록 할 것"이라며 "저의 구체적인 출석 방식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하는 이번 황교안 권한대행의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관련 입장 표명 전문입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이 12월19일 발표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관련 입장 보도자료 파일 캡처. [전문]황교안 권한대행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관련 입장 저는 국가적 위기 및 비상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무거운 짐을 담당하게 되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고,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 ...

[키워드_세월호 수사방해] 황 권한대행 "세월호 수사외압·인사보복 의혹, 전혀 사실 무근"

https://c2.staticflickr.com/8/7379/13941880109_40b0410fcd_b.jpg 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16일 한겨레가 보도한 <세월호 수사 외압 및 인사보복 의혹> 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법무부 장관이던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보도를 냈습니다. 이어 “당시 수사 라인 간부들에 대한 인사 보복 의혹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법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총리실은 이에 대해 "법무부 역시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우리 부와 대검찰청 간 통상적인 실무 검토 과정에서 관련 법리 등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이에 따라 검찰 내부 검토를 거쳐 수사팀에서 필요한 수사를 한 후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총리실은 아울러 "법무부는 '당시 수사 라인 간부들에 대한 인사 보복 의혹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고 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해당 간부들에 대한 전보 인사는 인사 원칙에 따라 업무 성과, 복무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이루어졌다'며 '그 과정에서 인사상 부당한 대우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고 총리실은 밝혔습니다. junatow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