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ATOWN

초유의 국정농단사건으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놓으며 대통령 자리에서 강퇴(강제퇴장)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이 마침내 거처를 서울 삼성동 사저로 옮겼습니다. 퇴장하는 마지막 모습까지도 '박근혜스러웠다'는 평가입니다. 3개월여 탄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두문불출하던 '탄핵대통령' 박근혜. 3월12일 저녁 7시께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걸린 기간은 무려 수개월. 오늘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마지막 모습을 드러낸 것은 설 무렵 한 보수 언론인이 운영하는 개인 유튜브(YouTube) 온라인방송 인터뷰의 녹화편집방송분에서였습니다. 이후 모습을 일절 드러내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3.10)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관의 만장일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 이름 석 자를 대한민국사(大韓民國史)에 아로새긴 인물인 것치고는, 탄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보여왔던 박 전 대통령의 시종일관 무책임한 태도는 국민의 탄식을 절로 나오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라 전체를 뒤흔들며 국정을 전면 마비시킨 장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속 출구전략은 나몰라라 '두문불출'이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일국의 지도자로 선출돼 4년 동안이나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는 두고두고 '소인배' '탄핵대통령'이라는 불명예 꼬리표가 따라붙게 됐습니다.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이 우리 헌법수호에 있어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명백한 정황적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선고가 이뤄짐과 동시에 자연인 즉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됐고, 국가기밀시설인 청와대에서 즉각 퇴장해...

황교안 총리는 10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두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황 총리는 이번 입장문에서 "오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있었다"며 "이런 사태가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황 총리는 오늘 헌재의 발표 뒤 탄핵을 반대하는 측의 시위과정에서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두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더이상 이런 희생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지금은 엄중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밝힌 황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급변하는 국제 정세,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민생 불안 등으로 우리는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가 안보를 바탕으로 대외 관계의 불안정성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황 총리는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황 총리는 "이제는 광장이 아니라 국회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들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전하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에 의해 대통령이 궐위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몇...

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3월10일부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불명예 탄핵대통령으로서 오명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이날 선고에서 "피청구인(=박근혜)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아래는 탄핵선고 결정문 전문.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

스스로를 '진보적 보수주의자'로 일컬었지만 정작 진보, 보수 어느 세력으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하며 '유력대권후보'라는 수식어를 무색케 했던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은 설연휴가 지난 후 돌연 대한민국 차기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활동'에 대한 뜻도 접겠다고 공표했습니다. 3주 만에 두손 두발 든 것입니다. 우리사회에 장기간 유력 대권후보로 거론되며 지난달 중순 입국 후 활발히 대권행보를 이어가던 반기문 전 총장은 설 연휴가 지난 2월1일 오후 갑작스레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당일 오전까지도 여·야를 넘나들며 대선행보를 보였기에 주위에서는 하나같이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반 전 총장의 측근들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 했다는 반응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전만 하더라도 차기 대권후보 지지율 1위에 오르며 대한민국에 '충청 대망론'을 불러 일으켜온 인물인지라, 한동안 그의 불출마로 인한 여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반 전 총장이 짧지만 인상적(?)이었던 정치활동을 은퇴하기로 한 만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세력 및 인물 들의 향후 행보에도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유력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분명한 대항마였음에 틀림없는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을 누가 흡수할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서로 주도권을 잡고서 하루아침에 지지할 곳을 잃어버린 잔여 세력을 흡수하기 위해 분주하게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한편 여·야 차기 대선후보가 점점 선명해지는 양상입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한 후보들이 연이어 불출마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 전 총장의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에 앞서 1000만 메가시티를 이끌어오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 하며 결국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1월31일에...

17일 월드스타 비(정지훈,Rain)와 한국 대표미녀 김태희의 깜짝 결혼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표되는 연예인 기사를 보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면 혹 뒤에서 누군가가 기획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오늘 김태희·비 커플의 결혼 소식은 특정 이슈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잠재우기 위한 누군가의 의도된 기획일까요? 마침 대한민국이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떠들썩 합니다. 그 여파로 박근혜 직무정지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결정이 헌재를 통과할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와 맞물려 또 한쪽에서는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귀국하면서 우리 사회는 완전히 대선정국으로 빨려들어선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어제오늘 가운데 가장 핫한 인물은 둘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반기문과 이재용. 둘 다 현재 상황이 좋지만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반 전 총장은 연일 계속되는 실수 퍼레이드로 귀국과 동시에 이슈(=트러블)메이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귀국 이후 포털 10대 검색어에 연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하나같이 부정적인 키워드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그야말로 사면초가 신세입니다. 지난번 국회 청문회도 훗날 두고두고 거론되며 이 부회장의 기업 경영사(史) 가운데 큰 오점으로 불리게 생겼습니다만 연이어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특검의 촘촘한 최순실게이트 수사망에 단단히 걸려든 듯합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현실화한 어제는 삼성전자 주가가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이 구속수사를 절대 피하지 못 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해 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당장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현재 기업의 실질적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어떻게든 막아야 하고, 이로 인한 기업 이미지 실추도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대...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며 기존 1위 지지율 대권후보이던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제치고 이후 수주째 유력 차기 대권후보로서 지지율 1위를 내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해 황당하게도 북한을 직접 비교대상으로 삼으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문 전 대표의 주장은 "북한도 (투표연령이) 17세"라며 우리도 투표연령을 만18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것인데, 북한을 비교대상으로 삼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비판입니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일당 독재국가로서 문 전 대표의 주장대로 북한의 투표연령이 17세라 치더라도 자유롭게 투표할 수 없는 하물며 기권도 용납되지 않는, 정신과 육체가 극도로 억압된 비민주적인 국가의 최고봉이라 하겠습니다. 사실상 투표라고 지칭하는 것도 민망할 수준입니다. 참여정부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북한의 실상을 자세히 파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 전 대표가 마치 북한의 투표문화가 우리의 것보다 나은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보수측 대권잠룡으로 꼽히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문 전 대표의 그 같은 발언을 두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분노케 했다"며, 문 전 대표를 향해 "사과하고 취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또 유 의원은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먼저 가고, 사드를 반대한다라고 했다"며 문 전 대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이념관을 문제삼았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북한 투표연령 발언논란이 억울한 측면도 있고 단순 해프닝 정도로 인식하고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은연 중에 나오는 사소한 발언을 통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남북이 평화롭게 잘 지내길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지도부가 끊임없이 우리의...

새누리당 비박계 탈당파 의원들로 구성된 개혁보수 바른정당이 당을 상징하는 시그니처 컬러로 '하늘색(스카이블루)'을 선정했습니다. 바른정당은 15일 하늘색으로 채색된 당 로고를 공개하고, 정치적 이념보다 국민을 하늘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흡수하겠단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총 83개 로고 시안 중 3개 안을 최종 심사에 부친 결과, 최종안이 52표를 얻어 당의 공식 로고와 색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junatown@gmail.com

요즘 최씨 일가 국정농단 국면과 맞물려 새누리당이 사면초가 신세입니다. 앞서 김진태 새누리 의원이 촛불은 불면 꺼진다고 발언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만, 정작 바람 앞에 등불 신세는 현재 새누리 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최근 주목하는 사람은 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현 새누리 의원입니다. 조 의원은 젊은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벌써 4선 중진의원이 됐습니다. 조 의원은 원래 민주당에서 세를 키워온 인물로서 향후 유력 대권주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에서 최고위원도 맡으며 탄탄히 커리어를 쌓아가던 앞날이 창창한 소장파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조 의원이 요즘 심란합니다. 대한민국 현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에 반발한 조 의원은 결국 소속당인 당시 더민주를 박차고 새누리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더민주는 가망 없는 정당, 오직 강성 반대만 밀어붙이는 정치집단이라는 인식을 마침 저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조 의원의 선택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허나,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정치 속은 모르겠습니다. 잠깐 사이 상황이 이렇게 급반전됐습니다. 민주당에 있었으면 앞날을 도모할 수 있었을 텐데, 한번의 중요한 판단오류가 앞길에 찬물을 끼얹어버렸습니다. 조경태 의원의 민주당이라는 과거 출신성분과 이적이라는 과거 행적은 결국 새누리, 민주 어느 쪽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것 같습니다. 집단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똑똑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지만, 개개인이 모여 집단을 이루게 된 이후에는 중지를 모아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게 아닌 폭주기관차로 돌변합니다. 그러고선 어디로 치달을지 모르는 목적지를 향해 물불 가리지 않고 갈지자로 내달립니다. 여기서 나가 떨어지든, 달리는 열차에 올라타든 개인 판단의 몫입니다. 결국 조경태 의원은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