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합계 출산율(2005, 2014). 출처=통계청 변죽만 울리는 저출산대책 본질 손 안 댄 채 주변만 윙윙~ 저출산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 정부가 내년 출생아를 2만명가량 늘릴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난임 시술 의료비를 확대 지원하고, 내년 7월부터는 남성 육아휴직 급여로 월 최대 20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또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의 우선권을 부여해 출산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하고, 이번 대책이 잘 추진될 경우 내년 출생아가 2만명가량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대책이 본질은 직시하지 않은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다. OECD 최저 수준 출산율의 근본 원인은 높은 양육비와 취약한 유보(유치원+보육원)인프라, 세계 최고 수준의 사교육 선행학습,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과도 근무시간, 불안정한 고용 등이 그 원인들로 꼽히기 때문. 정부가 사회 시스템을 점검하고 일회성이 아닌 긴호흡으로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카드는 꺼내들지 않고, 최악의 저출산 위기가 닥친 2005년 이래 10년 가까이 일회성 단발성 카드만 만지작 거리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는 2005년 1.08명 유례없는 사상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이래, 국가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펼쳐왔고, 2014년 1.25명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이번 2015년 통계조사에서는 소폭 하락해 1.24명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정책 실효성이 떨어져 다시 하락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2014년 기록한 출산율 1.25명 수치도 OECD뿐 아니라 조사 대상 세계 224개 국 가운데 꼴찌에서 다섯 손가락 안팎에 드는 세계 최저 출산국 가운데 하나라는 의미다. 이 같은 위기상황임에도 호전되지 않고 다시 출산율이 하락해 정부 출산정책을 처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