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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정부질문 현장.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48527 12월20일부터 21일 양일간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행되는 제347회 임시회 대정부질문의 질의 순서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첫째 날인 20일 의제는 '경제', 둘째날인 21일 의제는 '정치 외교 통일 안보 교육 사회 문화' 부문입니다. 20일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이자 현 국무총리가 참석 의사를 밝혔으며, 이외에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총 9인의 국무위원 및 주요 국가경제기관장이 참석합니다. 20일 질의 순서는 함진규 새누리의원, 김진표 더민주의원, 채이배 국민의당의원, 정운천 새누리의원, 변재일 더민주의원, 강효상 새누리의원, 이언주 더민주의원, 김종훈 무소속의원, 엄용수 새누리의원, 김정우 더민주의원, 정인화(鄭仁和) 국민의당의원, 제윤경 더민주 의원 순으로 총 12명의 의원질의가 예보돼 있습니다. 다음날인 21에는 외교 안보 사회 등 의제를 중심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홍용표 통일부장관, 이창재 법무부장관 권한대행, 한민구 국방부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조경규 환경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등 총 14인 정부인사가 참석합니다. 둘째 날 질의 순서는 노웅래 더민주의원, 이명수 새누리의원, 정동영 국민의당의원, 이인영 더민주의원, 이채익 새누리의원, 유은혜 더민주의원, 하태경 새누리의원, 이정미 정의당의원, 한정애 더민주의원, 백승주 새누리의원, 권은희 국민의당의원, 이재정 더민주의원, 송석준 새누...

황교안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2157 황교안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권 및 촛불의 압박에 못 이기고서 국회 대정부질문 불참 입장에서 참석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참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으로부터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된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식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뜻을 굽히고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번 입장 선회에 대해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전례가 없었고, 특히, 국가안보 위협 등 촌각을 다투어 긴급히 대처해야 하는 위기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상시 유지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많이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국회 출석 문제로 마치 입법부와 갈등을 초래한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이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속한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저는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 출석해서 국회와 국민들께 국정 관리방향을 말씀드리고, 의원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안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 드리도록 할 것"이라며 "저의 구체적인 출석 방식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하는 이번 황교안 권한대행의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관련 입장 표명 전문입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이 12월19일 발표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관련 입장 보도자료 파일 캡처. [전문]황교안 권한대행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관련 입장 저는 국가적 위기 및 비상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무거운 짐을 담당하게 되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고,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 ...

칠레 방송사 <Canal 13> 관련 보도영상 홈페이지 캡처. 주 칠레 한국대사관(대사 유지은)서 근무하는 외교관 박 아무개 참사관이 14세 칠레 소녀를 성추행하는 동영상이 현지 TV 전파를 타며 대한민국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11월 해당 피해자가 현지 방송사에 관련 사실을 제보한 후 기획취재된 보도영상입니다. 한마디로 박 아무개 외교관의 일탈은 이번 한번뿐이 아니었단 의미입니다. 지속적인 비위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은 주 칠레 한국대사도 이번 사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주재 공권원은 국가를 대리해서 나가 있는 국가대표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도의 도덕성을 넘은 극도의 도덕성이 필수적이다 하겠습니다. 칠레 방송사 <Canal 13> 관련 보도영상 홈페이지 캡처. 그런 대한민국의 외교관이 해외에서 파렴치한 중에서도 가장 파렴치한 범죄라는 미성년자 범죄에 연루돼 국격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외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연거푸 대외 악재가 터졌습니다. 앞서 대한민국을 경악케 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외설행위가 내수용이었다면, 이번 해외 주재 우리 공관원의 미성년자 성추행 행위는 그야말로 대외 수출용 해외토픽감입니다. 이와 관련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칠레 현지시간으로 12월18일 칠레 TV 방송사인 <Canal 13>에서 방영한 현지 주재 우리 공관원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 입장을 밝혔습니다. https://commons.wikimedia.org/wiki /Atlas_of_Chile 외교부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재외공무원 복무 기강,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과 같은 중대 비위에 관해서는 ‘무관용(zero-tolerance)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하에, 철저한 조사 및 법령에 ...

허위과장광고가 적발된 EBSlang.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국내 외국어 온라인강의 사이트를 비롯해 누구나 다 알 만한 유명 외국어강의 사이트 운영업체 다수가 허위, 과장 광고 등 위법행위를 해온 사실이 공정위의 감시망에 적발됐습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운영업체 10곳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3,050만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과장 광고 운영업체 중에는 국내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TV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공정위 감시망에 걸린 이번 시정 조치 대상은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글로벌21), ㈜문정아중국어연구소(문정아중국어),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시원스쿨),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와이비엠넷(YBM시사), ㈜유비윈(랭귀지타운), ㈜윤재성영어(윤재성소리영어),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 ㈜파고다에스씨에스(파고다스타), 한국교육방송공사(EBSlang) 등 총 10곳입니다. 사실상 이름이 알려진 곳은 전부 걸렸다고 봐도 됩니다. 이들 업체는 패키지를 구성하는 강의 각각의 가격을 모두 합한 가격을 패키지 상품의 정가로 표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최대 99% 할인’ 등으로 광고했습니다.  모든 토익, 토스, 오픽, 텝스, 토플 강의를 자유 수강할 수 있는 ‘전 강좌 프리패스(1,297만 7천원)를 96% 할인해 49만9천원으로 광고하는 수법입니다.  이런 패키지 상품은 청약을 철회하거나 중도 해지를 위해 환불 금액을 정산할 때 정가 기준으로 이미 수강한 강의료를 차감해 환불할 돈이 없거나 매우 적어 중도 해지를 포기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12월 한정 판매’, ‘이벤트 마감’, ‘겨울방학 한정 판매’ 등 해당 광고일이 지나도 상품을 계속 판매했지만 오늘 마감한다는 식의 허위 광고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 ㈜에스티...

묵현상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단 신임단장. 묵현상 메디프론디비티 대표가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등 정부 3개 부처가 합동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단'의 단장으로 임명됐습니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는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을 이끌어 갈 신임 사업단장에 묵현상 ㈜메디프론디비티 대표이사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투자심의위원으로서 지난 2011년부터 활동해온 바 있습니다.

대원강업(주) 개요, 홈페이지 캡처. 천안 소재 대원강업(주)이 원자재가격의 하락을 빌미로 하도급업체에 단가인하를 소급적용한 위반행위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대원강업㈜(회장 허재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900만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대원강업(주)은 2015년 4월부터 4개월 동안 철판 및 스폰지 등 원자재가격 하락을 이유로 납품 단가를 내리기로 차량용 시트 등의 부품을 공급하는 12개 수급사업자와 합의했습니다. 대원강업은 합의 후에 내린 가격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보다 적게는 120일, 많게는 243일 소급 적용해 2억9,600여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습니다. 허재철 대원강업(주) 회장의 CEO 메시지.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 업체와 협의를 통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이번 조치는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적용시점을 소급한 부당감액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분야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unatown@gmail.com

https://c2.staticflickr.com/8/7379/13941880109_40b0410fcd_b.jpg 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16일 한겨레가 보도한 <세월호 수사 외압 및 인사보복 의혹> 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법무부 장관이던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보도를 냈습니다. 이어 “당시 수사 라인 간부들에 대한 인사 보복 의혹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법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총리실은 이에 대해 "법무부 역시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우리 부와 대검찰청 간 통상적인 실무 검토 과정에서 관련 법리 등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이에 따라 검찰 내부 검토를 거쳐 수사팀에서 필요한 수사를 한 후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총리실은 아울러 "법무부는 '당시 수사 라인 간부들에 대한 인사 보복 의혹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고 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해당 간부들에 대한 전보 인사는 인사 원칙에 따라 업무 성과, 복무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이루어졌다'며 '그 과정에서 인사상 부당한 대우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고 총리실은 밝혔습니다. junatow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