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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현상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단 신임단장. 묵현상 메디프론디비티 대표가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등 정부 3개 부처가 합동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단'의 단장으로 임명됐습니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는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을 이끌어 갈 신임 사업단장에 묵현상 ㈜메디프론디비티 대표이사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투자심의위원으로서 지난 2011년부터 활동해온 바 있습니다.

대원강업(주) 개요, 홈페이지 캡처. 천안 소재 대원강업(주)이 원자재가격의 하락을 빌미로 하도급업체에 단가인하를 소급적용한 위반행위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대원강업㈜(회장 허재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900만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대원강업(주)은 2015년 4월부터 4개월 동안 철판 및 스폰지 등 원자재가격 하락을 이유로 납품 단가를 내리기로 차량용 시트 등의 부품을 공급하는 12개 수급사업자와 합의했습니다. 대원강업은 합의 후에 내린 가격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보다 적게는 120일, 많게는 243일 소급 적용해 2억9,600여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습니다. 허재철 대원강업(주) 회장의 CEO 메시지.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 업체와 협의를 통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이번 조치는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적용시점을 소급한 부당감액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분야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unatown@gmail.com

https://c2.staticflickr.com/8/7379/13941880109_40b0410fcd_b.jpg 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16일 한겨레가 보도한 <세월호 수사 외압 및 인사보복 의혹> 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법무부 장관이던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보도를 냈습니다. 이어 “당시 수사 라인 간부들에 대한 인사 보복 의혹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법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총리실은 이에 대해 "법무부 역시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우리 부와 대검찰청 간 통상적인 실무 검토 과정에서 관련 법리 등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이에 따라 검찰 내부 검토를 거쳐 수사팀에서 필요한 수사를 한 후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총리실은 아울러 "법무부는 '당시 수사 라인 간부들에 대한 인사 보복 의혹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고 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해당 간부들에 대한 전보 인사는 인사 원칙에 따라 업무 성과, 복무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이루어졌다'며 '그 과정에서 인사상 부당한 대우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고 총리실은 밝혔습니다. junatown@gmail.com

알짜 중에 알짜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자에 현대백화점, 신세계디에프, 롯데면세점 유통 3사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관세청은 17일 서울 지역 면세점 3곳에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디에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으로는 탑시티면세점, 부산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으로는 부산면세점, 강원 중소·중견기업은 알펜시아가 선정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자 평가 기준은 10개 항목, 총 1000점 만점입니다. 그중 현대백화점은 801.50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롯데는 800.10점, 신세계디에프는 769.60점 순이었습니다. ㈜탑시티는 761.03점으로 서울지역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721.07점을 받은 ㈜부산면세점이 사업권을 가져갔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알펜시아가 699.65점으로 특허를 따냈습니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위원장 외에 관련 분야 교수 6명과 연구기관 연구원,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9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고 관세청은 밝혔습니다. 또 공정한 위원 선정을 위해 교수·연구원·전문자격사·시민단체 임원 등 약 1000명의 위원 후보군 풀을 사전에 구성하고 무작위 전산시스템을 통해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3일전에 심사위원을 선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와 달리 특허공고시 특허심사 세부평가항목의 배점을 발표한 데 이어 특허심사 결과 공개범위도 선정업체 명단뿐만 아니라 선정업체가 취득한 총점과 세부평가항목별 점수까지 대폭 확대해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아울러 관세청은 탈락기업의 경우 점수가 공개되면 기업의 전반적인 평가로 인식돼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잘못된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우려가 있어 점수를 공표하지 않고 개별통보했다고 했습니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

대학은 내년 등록금 인상폭을 전년 대비 1.5% 이하로 산정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습니다. 2017년도 법정기준은 1.5% 이하입니다. 2016년도 1.7%에 비해 0.2%p 낮아진 수치입니다. 이는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낮아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적 기준인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거해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과 함께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일선 대학에 주문하며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에 발표한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의 협조도 독려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전했습니다. *사진설명: <머니투데이> '2000~2014년 대학등록금 및 물가인상률 현황' 그래프(자료:한국장학재단, LG경제연구원), 출처=http://m.mt.co.kr/renew/view.html?no=2015021315024689899 junatown@gmail.com

내년부터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미달 정도에 따라 한명당 최소 81만여원에서 최대 135만여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 예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 간에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의무고용률은 2017년 기준 2.9%입니다. 상시근로자가 100인인 기업의 경우 최소 장애인 3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1명당 부담금이 법정 상하한선 내에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비례해 가중되도록 조정했습니다. 부담금은 전년대비 구간별로 15.5% ~ 3.4% 증가했습니다. 사업주는 기준년도 다음해 1월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진설명: 휠체어, 출처= https://pixabay.com/p-1230101/?no_redirect junatown@gmail.com

겨울철 낙상 위험이 커지고 있어 보행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15일,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영하의 온도로 빙판길 낙상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행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안전처가 최근 3년간 골반 및 대퇴골 골절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겨울철인 12월과 1월에 환자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월에 발생한 3년 평균 요추 및 골반 골절환자는 전월(11월)보다 1,494명이 많았고, 대퇴골 골절 환자수는 전월보다 1,041명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자에 집중됐습니다. 골반 골절환자는 70대에서 34%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80세 이상은 20%, 60대는 18%순이었습니다. 대퇴골 골절환자는 80세 이상이 37%, 70대가 32%, 60대가 12%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에게 발생한 고관절(대퇴골) 골절은 사망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후유증도 크며, 빙판길 넘어짐으로 인한 직적접인 사망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안전처는 전했습니다. 실제 2014년 12월20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뇌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했습니다. 2010년에는 대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50대 남성이 뇌출혈로, 2012년에 서울 필동 아파트 골목에서는 70대 빙판길에서 넘어진 후 발견이 늦어져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빙판길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전 10분 정도 굳어진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기 위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착용하고 보폭은 평소보다 10~20% 줄여 종종걸음으로 걷는 것이 안전합니다. 눈이 많이 내린 날은 신발바닥에 눈길용 스파이크를 부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안전처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안전처는 눈뿐만 아니라 큰 일교차로 아침에 서리가 내려 미끄러질 수 있다며 겨울철에는 눈이 내리지 않았더라도 넘어질 것을 대비해 장갑을 착용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휴대폰 사용은 자제해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