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Posts

Showing posts with the label Trade

[키워드_보호무역] 최근 한국 겨냥 비관세장벽 높아져

수출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가 70%가량으로 높다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나라를 겨냥한 비관세장벽이 최근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비관세장벽이란 보호무역주의에 기초해, 외국제품에 대해 세금을 물려 국산제품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높여주는 기존 관세장벽이 아닌 수량제한 허가제 인증 검역 같은 비관세 수단으로 외국제품에 대해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15일 발표한 ‘최근 비관세장벽 강화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만을 타겟으로 한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4년간(‘08~’12년) 65건에서 최근 4년간(‘12~’16년) 134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전세계 비관세조치 건수는 4,836건에서 4,652건으로 오히려 3.8% 줄었습니다. 대한상의는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분석합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품통관 시 ‘위생검역(SPS)’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0건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5건, 그리고 최근 4년간은 1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어 ‘반덤핑 관세’는 금융위기 직후 4년간 57건에서 최근 4년간 105건으로 84.2% 증가했습니다. ‘상계관세’ 역시 3건에서 10건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무역장벽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 당선자가 연관인물로 검색결과에 노출된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B%B3%B4%ED%98%B8%EB%AC%B4%EC%97%AD&sm=top_hty&fbm=1&ie=utf8 미 트럼프정부 출범 후 비관세장벽 더 늘어날 듯 설상가상으로 차기 미국 트럼프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WTO 제소가 어려운 비관세장벽...

한국은행, 2016년 2/4분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발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금융통화위원회(2016.4.19), https://www.flickr.com/photos/bankofkorea/26295920330/in/photostream/ 한국은행이 2016년 2/4분기 중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3.0억달러), 기관형태별로는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4.2억달러),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1.7억달러), 거래상대방 국가별로는 미국(-8.2억달러) 등을 중심으로 1.6억달러 적자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살펴 보면, 산업재산권(-4.2억달러)은 적자를 보인 반면, 저작권(+2.7억달러)은 흑자를 나타냈다. 산업재산권 중 특허 및 실용신안권(-3.0억달러),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1.4억달러)을 중심으로 적자를 보였다. 저작권에서는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2.4억달러)을 중심으로 흑자였다. 기관형태별로는 국내 대기업(-0.4억달러) 및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4.2억달러)을 중심으로 적자를 보였다. 반면 국내 중소·중견기업(+3.1억달러)은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2.7억달러)이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를 주도한 반면 서비스업(+1.1억달러)은 흑자를 기록했다. 제조업 가운데 전기전자제품(-1.7억달러), 기타운송장비(-0.7억달러)가 적자를 기록했으나 자동차·트레일러(+1.3억달러)는 흑자를 보였다. 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업(-1.4억달러)이 적자를 보였으나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3.0억달러)은 흑자를 나타냈다. 거래상대방 국가별로 살펴 보면, 미국(-8.2억달러)이 최대 적자국으로 집계 됐으며 독일(-1.2억달러), 일본(-0.8억달러) 순으로 적자를 보였다. 반면 베트남(+4.6억달러)은 최대 흑자국이었으며, 중국(+3.6억달러)에 대해서도 흑자를 기록했다. Junatow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