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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_황교안 대국민사과] 황 총리 "대통령 탄핵 사태 무거운 책임감···국민께 송구"

황교안 총리는 10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두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황 총리는 이번 입장문에서 "오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있었다"며 "이런 사태가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황 총리는 오늘 헌재의 발표 뒤 탄핵을 반대하는 측의 시위과정에서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두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더이상 이런 희생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지금은 엄중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밝힌 황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급변하는 국제 정세,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민생 불안 등으로 우리는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가 안보를 바탕으로 대외 관계의 불안정성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황 총리는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황 총리는 "이제는 광장이 아니라 국회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들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전하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에 의해 대통령이 궐위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몇...

[키워드_탄핵결정문] 朴대통령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3월10일부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불명예 탄핵대통령으로서 오명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이날 선고에서 "피청구인(=박근혜)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아래는 탄핵선고 결정문 전문.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

[寢馬廁] 눈가리개, 저울 그리고 칼

눈가리개, 저울, 칼. 과연 대한민국 이 땅, 이 겨레는  법과 원칙, 정의를 수호하는 데 필요로 한 위의 3대 요소를 갖추고 있는가. 우리는 곧 그 답을 찾게 됩니다. 내일 우리가 마주하게 될 운명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대리자, 국회가 통과시킨 박근혜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곧 결정납니다.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예고한 최종 선고기일은 3월10일 오전11시.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4시간 후면, 지난했던 3개월여의 여정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긴급' 속보와 마주하게 될까요. 탄핵 인용VS기각 몇 해 전 미국의 정치철학자  마이클샌델(Michael J. Sandel)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가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온 적이 있습니다. 과연 정의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이렇게 성장통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줘야 할 선장을 잃어버린 지도 오늘로 90일째. 우리 사회는 양 극단으로 갈린 채 서로 '키(방향타)'를 차지하기 위해 옥신각신 하느라 '정의'를 가리키는 나침반도 잃어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처없이 갈지(之)자로 표류하는 대한민국. 이제는 휘몰아치는 비바람에 맞서, 밀려드는 격랑에 맞서, 파도를 헤치고 원래 우리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할 때. 그런데 우리는 정말 ' 정의(正義) '를 향해 똑바로 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가는 길이 '정의'라고 확신을 가져도 되는 것인가. 확신은 또다른 가능성의 배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확신은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확신을 확...

[지금국회는] 9~10일 국회 대정부질문 실시, 황 총리 출석요구 이번도 수용할까

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는 9일과 10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1일,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우상호) 새누리당(원내대표 정우택) 국민의당(원내대표 주승용) 바른정당(원내대표 주호영) 등 여·야 4당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회동을 갖고 이같이 9일과 10일로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9일은 경제분야, 10일은 비경제분야로 나눠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특히 이들 교섭단체들은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참석자로 황교안 총리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면서 황 총리가 뜻을 수용할지 이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황 총리는 앞서 지난해 12월20일과 21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참 의사를 밝히며 정치권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끝내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하며 양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 모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교섭단체들은 이날 불출석 증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차기 대권주자들이 언급하며 국민적 관심사로 등극한 선거연령 만 18세 이하로 인하하자는 안건은 끝내 교섭단체 간 이견을 좁히지 못 하며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사진, KBS, http://news.kbs.co.kr/data/news/2016/12/21/3398032_30.jpg junatown@gmail.com

[키워드_세미나] 개성공단 폐쇄1년, 꼬인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남북 공동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이 지난해 2월 전격 폐쇄됐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 남북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이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오는 2월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 남북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는 개회식과 세미나로 나눠, 개회식은 오전 9시2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40분간, 본행사인 세미나는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40분까지 1시간40분간 진행됍니다.  개회식은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의 환영사로 포문을 엽니다. 특히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의 기조연설이 준비돼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는 본격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됩니다. 주제발표는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맡습니다. 토론에는 이상만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장직대,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김한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본부장, 유창근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 등 6명이 패널 참여합니다. 개회식 사회자는 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실장 직무대리, 발표 및 토론 사회자는 최대석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junatown@gmail.com

[지금국회는] 개혁보수 '바른정당' 당색으로 '하늘색' 결정

새누리당 비박계 탈당파 의원들로 구성된 개혁보수 바른정당이 당을 상징하는 시그니처 컬러로 '하늘색(스카이블루)'을 선정했습니다. 바른정당은 15일 하늘색으로 채색된 당 로고를 공개하고, 정치적 이념보다 국민을 하늘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흡수하겠단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총 83개 로고 시안 중 3개 안을 최종 심사에 부친 결과, 최종안이 52표를 얻어 당의 공식 로고와 색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junatown@gmail.com

[지금국회는] 국회대정부질문 입법-행정 건강한 견제 이뤄져야

국회대정부질문 현장.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48527 12월20일부터 21일 양일간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행되는 제347회 임시회 대정부질문의 질의 순서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첫째 날인 20일 의제는 '경제', 둘째날인 21일 의제는 '정치 외교 통일 안보 교육 사회 문화' 부문입니다. 20일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이자 현 국무총리가 참석 의사를 밝혔으며, 이외에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총 9인의 국무위원 및 주요 국가경제기관장이 참석합니다. 20일 질의 순서는 함진규 새누리의원, 김진표 더민주의원, 채이배 국민의당의원, 정운천 새누리의원, 변재일 더민주의원, 강효상 새누리의원, 이언주 더민주의원, 김종훈 무소속의원, 엄용수 새누리의원, 김정우 더민주의원, 정인화(鄭仁和) 국민의당의원, 제윤경 더민주 의원 순으로 총 12명의 의원질의가 예보돼 있습니다. 다음날인 21에는 외교 안보 사회 등 의제를 중심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홍용표 통일부장관, 이창재 법무부장관 권한대행, 한민구 국방부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조경규 환경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등 총 14인 정부인사가 참석합니다. 둘째 날 질의 순서는 노웅래 더민주의원, 이명수 새누리의원, 정동영 국민의당의원, 이인영 더민주의원, 이채익 새누리의원, 유은혜 더민주의원, 하태경 새누리의원, 이정미 정의당의원, 한정애 더민주의원, 백승주 새누리의원, 권은희 국민의당의원, 이재정 더민주의원, 송석준 새누...

[지금국회는] 황 권한대행 입장 선회,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입장 밝혀

황교안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2157 황교안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권 및 촛불의 압박에 못 이기고서 국회 대정부질문 불참 입장에서 참석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참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으로부터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된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식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뜻을 굽히고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번 입장 선회에 대해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전례가 없었고, 특히, 국가안보 위협 등 촌각을 다투어 긴급히 대처해야 하는 위기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상시 유지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많이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국회 출석 문제로 마치 입법부와 갈등을 초래한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이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속한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저는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 출석해서 국회와 국민들께 국정 관리방향을 말씀드리고, 의원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안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 드리도록 할 것"이라며 "저의 구체적인 출석 방식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하는 이번 황교안 권한대행의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관련 입장 표명 전문입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이 12월19일 발표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관련 입장 보도자료 파일 캡처. [전문]황교안 권한대행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관련 입장 저는 국가적 위기 및 비상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무거운 짐을 담당하게 되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고,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 ...

트럼프 당선 이후 대북 비핵화 협상 방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 12월9일 개최

미대선 이후 비핵화를 위한 양자 및 다자협상의 방향과 대응전략 세미나 포스터. 행정경험이 전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앞으로 트럼프행정부가 대북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관련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통일부, 한국국제정치학회는 공동으로 '미대선 이후 비핵화를 위한 양자 및 다자협상의 방향과 대응전략' 세미나를 오는 12월9일 개최합니다. 이날 세미나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됩니다. 오전 9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는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진행됩니다. 미대선 이후 비핵화를 위한 양자 및 다자협상의 방향과 대응전략 세미나 포스터. 오전 9시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30분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날 개회식은 김영일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직무대리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개회사에는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격려사에 정세균 국회의장, 축사는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홍용표 통일부장관, 최영종 국제정치학회장 등이 합니다. 이후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되는 1부: 북한 기획패널에서는 '미대선 이후 북한의 대외 협상 전략과 향후 예상 행보'를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됩니다. 1부 사회자는 최완규 신학대학교 설립자이자 석좌교수가 맡습니다. 주제발표에는 박형중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서보혁 서울대학교 교수, 김용호 연세대학교 교수가 관련 주제를 가지고 연단에 설 예정입니다. 토론자에는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대선 이후 비핵화를 위한 양자 및 다자협상의 방향과 대응전략 세미나 포스터. 2부 : 다자 및 양자 기획패널은 '미대선 이후 비핵화를...

[寢馬廁] 구멍 뚫린 조경태의 대권잠룡 티켓

요즘 최씨 일가 국정농단 국면과 맞물려 새누리당이 사면초가 신세입니다. 앞서 김진태 새누리 의원이 촛불은 불면 꺼진다고 발언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만, 정작 바람 앞에 등불 신세는 현재 새누리 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최근 주목하는 사람은 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현 새누리 의원입니다. 조 의원은 젊은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벌써 4선 중진의원이 됐습니다. 조 의원은 원래 민주당에서 세를 키워온 인물로서 향후 유력 대권주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에서 최고위원도 맡으며 탄탄히 커리어를 쌓아가던 앞날이 창창한 소장파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조 의원이 요즘 심란합니다. 대한민국 현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에 반발한 조 의원은 결국 소속당인 당시 더민주를 박차고 새누리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더민주는 가망 없는 정당, 오직 강성 반대만 밀어붙이는 정치집단이라는 인식을 마침 저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조 의원의 선택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허나,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정치 속은 모르겠습니다. 잠깐 사이 상황이 이렇게 급반전됐습니다. 민주당에 있었으면 앞날을 도모할 수 있었을 텐데, 한번의 중요한 판단오류가 앞길에 찬물을 끼얹어버렸습니다. 조경태 의원의 민주당이라는 과거 출신성분과 이적이라는 과거 행적은 결국 새누리, 민주 어느 쪽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것 같습니다. 집단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똑똑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지만, 개개인이 모여 집단을 이루게 된 이후에는 중지를 모아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게 아닌 폭주기관차로 돌변합니다. 그러고선 어디로 치달을지 모르는 목적지를 향해 물불 가리지 않고 갈지자로 내달립니다. 여기서 나가 떨어지든, 달리는 열차에 올라타든 개인 판단의 몫입니다. 결국 조경태 의원은 이전...

[수취인불명예] 국정농단 난리통 졸속 처리되는 2017년도 국가예산계획

Balancing The Account By Hand , https://www.flickr.com/photos/26373139@N08/5913014568 대한민국 사회가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로 국가 시스템이 전면 마비될 지경입니다. 5천만 국민의 온 신경이 박근혜, 최순실 등에게 쏠려 있는 통에, 한해 가장 중요한 국가업무인 2017 내년도 예산계획이 졸속으로 처리되려나 봅니다. 역대 최고액이라는 400조원이 넘는 2017년도 국가예산의 사용방안을 두고 현재 국회 예결위에서 막판 주판알 튕기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몇몇의 손짓 하나에 수억,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원이 왔다갔다 합니다. 사용처를 두고 현미경 같은 세세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판에, 국민의 피땀으로 채워진 소중한 혈세가 소수 몇몇의 자의적 기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마치 삼성 현대 SK 롯데 LG CJ 포스코 한진 대한항공 KT 등 대기업이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투자자 및 직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서 원래 사용처와 다르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사내자금을 유용한 듯이. 마치 문화체육관광부가 목적과 형평에 맞지 않게 정시호가 만든 신생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보조금 수억원을 지원한 듯이. 마치 KT가 입찰로 이뤄지는 광고를 모종의 대가를 바라고서 차은택에게 몰아준 듯이. 마치 이화여자대학교가 각종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실력 좋은 후보생들을 떨어트리고 정유라를 합격시킨 듯이, 등등.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회의 내년도 예산계획수립에 관심을 갖고서 지켜봐야 할 시점라 하겠습니다. 국가는 원리, 원칙과 규정, 규율, 제도, 법칙, 법률 등 예로부터 사회적 중지를 모아 만들어진 국가시스템에 의해 움직여야 그나마 불편부당하게 굴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무력화 하려는 국가시스템을 좀먹는 해국(害國)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큰일입니다. 마치 대한민국 행정수반 박근혜 대통...

[사진너머] 돌아온 '남자의 계절'

국회 산책로(2015.11.19.) '남자의 계절' 가을이 다가온다.  절기상으로는 입추(8.7) 처서(8.23)를 지나쳤건만 여전히 덥긴 하다.  올 여름 한반도를 찾아온 폭염은  우리를 가을의 문턱 저 너머로 쉬이 보내주지 않는다.  그래도, 가을은 온다.  junatow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