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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불명예] '사고철' 서울메트로 악덕고리놀음 적발 과징금 부과

시민의 발이되는 대중 운송수단이자 독과점이 허용되고 국민의 세금이 수시로 투입되는 공기업 서울메트로의 갑질이 도를 넘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최대 19% 환수 이자를 부당하게 걷은 서울메트로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2,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보수 공사에서 31개 시공사에 기성금 약 22억 원을 과다 지급한 후, 이 금액을 환수한다는 명목으로 터무니없게도 최고19%~최저4.5%의 환수 이자를 챙겨온 사실이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기성금이란 고비용이 들어가는 건축 등 사업에서 발주사가 재료비나 인건비가 들어가야 하는 시공사에 사업진척에 따라 중간결산을 해주어 시공사의 자금 숨통(유동성)을 터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갑'인 서울메트로는 이 기성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해 '을'인 시공사들에 지급하고는, 초과 지급된 돈을 회수하면서 최고 20%에 가까운 이자 책임을 물었던 것입니다. 악덕 고리대금업자가 따로 없습니다. 공정위는 "기성금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은 서울메트로의 책임"이라고 했고, "환수 이사 징수는 초과 기성금 발생의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공사들은 이미 공사한 부분의 대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갑을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이런 방식으로 초과 기성금에 대한 환수 이자를 부당하게 3억 원가량이나 거둬들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서울메트로에 시정명령과 1억2,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사고철'이라 불릴 정도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3조 원이 넘는 부채와 더불어 매해마다 운영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사내 성과급 돈잔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하철 안...

[寢馬廁] 지옥철 9호선 이제 숨통 트일까

강서-강남 쾌속 잇는 9호선 '지옥철' 오명 벗어날 때 지옥철로 불리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출퇴근시간 승객 과밀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다. 가양과 신논현 급행구간을 달리는 셔틀급행을 투입하겠다는 것과 기존 지하철보다 길이가 짧아 1회 수송 인력이 적은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4량 열차를 6량으로 교체하겠다는 방안이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해본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또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서울 북서 지역인 강서에서 서울 동남 지역인 강남에 이르기까지 당산, 여의도, 동작, 고속터미널, 신논현 등 주요 나들목을 거치며 어느 교통수단보다도 신속정확하게 승객을 운송하는 지하철 9호선. 강서와 강남 주요 거점을 거치면서도 20분대에 주행하는 그 능력은 벤츠 BMW 저리 가라다.  대한민국 2000만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지역에서 9호선의 가치는 오버해서 한 줄기의 빛. 가끔 이용하지만 지금은 지옥철로 악명이 자자한 9호선 없을 때는 어떻게 다녔는지 격세지감을 느낀다. 매일 9호선 라인으로 긴 여정을 떠나는 시민들에게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뭐니뭐니해도 9호선의 최대 장점은 급행의 존재. 더군다나 급행임에도 동일한 사용료로 이용할 수 있어 인기 만점이다. 이런 장점들을 갖추고 있으니 이용객이 몰리는 건 당연지사. 특히 쾌속을 오가는 출퇴근 급행은 빈자리를 찾기는커녕 대롱 매달린 손잡이 찾는 것도 쉽지 않다. 하긴 손잡이가 따로 필요 없다.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하게 인파로 들어찬 출퇴근 지하철 9호선 급행 안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인에게 몸을 맡긴 채 거점에 들를 때마다 이리저리 바다에 떠다니는 부유물처럼 종착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지하철 안을 표류하게 된다. 갈 곳 잃은 수백명의 눈동자는 앞사람의 뒤통수나 목, 어깨를 쳐다보다가, 혹여 심심할지 모르는 동서남북 전방위에 위치한 동행들에게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