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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寢馬廁] 대한민국 땅 32조원어치 우리땅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32조원의 땅(土)이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토면적의 0.2%를 현재 외국인, 외국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최근 눈에 띄는 변화는 검은머리 외국인인 교포 소유 면적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 불경기 영향인지 미국 유럽 등 서방국의 소유 면적 비중은 줄었습니다. 아울러 공장이나 주거, 상업용 등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 면적은 대폭 감소한 반면, 임야·농지 등의 투기목적이라고 의심되는 부지의 외국인 소유 비중은 4조6천억원에서 14조2천억원으로 3배가량 폭증했습니다. 결국 최근 외국인 보유 국내 부동산 시장은 우리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국적의 개인 및 외국법인이나 단체 등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3,223만㎡(232㎢), 이는 전체 국토면적의 0.2%, 금액으로는 32조2,608억원(공시지가 기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6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2,552만㎡(54.1%), 합작법인 7,511만㎡(32.3%), 순수외국법인 1,941만㎡(8.4%), 순수외국인 1,163만㎡(5.0%), 정부·단체 등 56만㎡(0.2%) 순입니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1,838만㎡(51.0%), 유럽 2,134만㎡(9.2%), 일본 1,881만㎡(8.1%), 중국 1,685만㎡(7.2%), 기타 국가 5,685만㎡(24.5%)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용도별 보유 현황.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4,192만㎡(61.1%)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329만㎡(27.3%), 레저용 1,250만㎡(5.4%), 주거용 1,048만㎡(4.5%), 상업용 404만㎡(1.7%) 순입니다. 시도별로는 경기 3,841만㎡(16.5%), 전남 3,804만㎡(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