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가 70%가량으로 높다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나라를 겨냥한 비관세장벽이 최근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비관세장벽이란 보호무역주의에 기초해, 외국제품에 대해 세금을 물려 국산제품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높여주는 기존 관세장벽이 아닌 수량제한 허가제 인증 검역 같은 비관세 수단으로 외국제품에 대해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15일 발표한 ‘최근 비관세장벽 강화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만을 타겟으로 한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4년간(‘08~’12년) 65건에서 최근 4년간(‘12~’16년) 134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전세계 비관세조치 건수는 4,836건에서 4,652건으로 오히려 3.8% 줄었습니다. 대한상의는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분석합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품통관 시 ‘위생검역(SPS)’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0건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5건, 그리고 최근 4년간은 1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어 ‘반덤핑 관세’는 금융위기 직후 4년간 57건에서 최근 4년간 105건으로 84.2% 증가했습니다. ‘상계관세’ 역시 3건에서 10건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무역장벽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 당선자가 연관인물로 검색결과에 노출된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B%B3%B4%ED%98%B8%EB%AC%B4%EC%97%AD&sm=top_hty&fbm=1&ie=utf8 미 트럼프정부 출범 후 비관세장벽 더 늘어날 듯 설상가상으로 차기 미국 트럼프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WTO 제소가 어려운 비관세장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