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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年辭-교육부] '4차산업혁명 충격' 우리 교육 더욱 근본적 변화 요구

이준식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2017년 새해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 새해에도 계획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4년간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행복교육과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2015 개정교육과정의 확정 ·고시, 공교육정상화법 ·인성교육법 ·진로교육법 제정을 통해 미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한 자율적 정원 감축, 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입,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 운영, 평생학습 단과대학 지원 등 일 ·학습병행과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기반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3~5세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 소득과 연계한 국가장학금제도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 ·도교육청, 대학, 학교에서 함께 노력해주신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선학교에서 애써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는 올 한해를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교육개혁 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국민들께서 그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최근의 사회·경제 변화와 미래사회 전망은 우리 교육에 더욱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은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2017학년도 대학등록금 인상률 1.5% 이하로 제한

대학은 내년 등록금 인상폭을 전년 대비 1.5% 이하로 산정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습니다. 2017년도 법정기준은 1.5% 이하입니다. 2016년도 1.7%에 비해 0.2%p 낮아진 수치입니다. 이는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낮아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적 기준인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거해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과 함께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일선 대학에 주문하며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에 발표한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의 협조도 독려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전했습니다. *사진설명: <머니투데이> '2000~2014년 대학등록금 및 물가인상률 현황' 그래프(자료:한국장학재단, LG경제연구원), 출처=http://m.mt.co.kr/renew/view.html?no=2015021315024689899 junatown@gmail.com